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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도 다 식어가는지라 반론이 달릴거라고는 커녕 꼼꼼히 읽어주는 분도 별로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시간을 내어 반론까지 작성해 주신 서툰댄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간단히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아 보겠습니다.
1/3 이상 노선 변경에 대하여
일단 1/3이상 노선 변경의 대상이 예타 노선인지, 예타 이후 본선 노선인지에 대해서인지부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동연 지사가 무시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논의의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노선의 1/3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선을 이 글에서는 예타 노선이라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의 딸림 자료에는 감사원의 2018년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주석까지 뜯어보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원글에도 따로 게시한 각주 58입니다.
"위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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