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공익허브

곳곳에서 시작된 교통요금 인상,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대학, 걱정없이 다니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 피켓을 들고나왔어요. 이들은 치솟는 물가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수업 후 남는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식비부터 월세, 교통비, 전기/난방비, 등록금까지 모든 지출이 확대되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대중교통 프리패스’가 대학생들의 지갑 상황을 개선해 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부터 노인, 정치권, 시민사회까지 주장하고 있는 ‘대중교통 프리패스’, 대중교통 프리패스가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곳곳에서 시작된 교통요금 인상, 취약계층에 더 큰 ...

기후/환경

공익허브

“아이는 꼭 입원해야 하는 상태다, 그런데 입원실은 못준다”는 종합병원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가 많았던 5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미션100은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5월 5월 다섯 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펜션에서 놀았던 A군은 그날 밤부터 고열과 호흡곤란에 시달렸어요. 다음날 동네 의원을 방문했고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었죠. 결국 늦은 밤 119에 전화를 걸어 대형병원을 찾았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연락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상과 의료진 부족 문제 때문에 아이를 곧바로 진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병원이 여럿이었대요. 다섯 번째 문의한 병원에서 입원 없이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진료를 받게 되었고요.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A군은 다음날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건강/보건

공익허브

일과 가정의 양립? 양자택일 강요받는 워킹맘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모 기업 워킹맘의 죽음, 그리고 나’.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워킹맘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이에요. 작성자는 대기업에 다니며 워라밸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자부하지만, 일과 가정에 치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작성자에게 ‘10살이면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며 응원하거나, ‘대기업도 이 정도인데 다른 곳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애 키우기 겁이 난다’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동시에 일을 하는 부모들에게 블라인드의 워킹맘 스토리는 곧 자신의 과거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양쪽에 치어 피로함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가정의...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가족의 위기’, 범인은 생활동반자법이 아니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따스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혈연과 혼인 또는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만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다보면 가족처럼 친밀한 사람 또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성이거나 동성일 수도 있고, 성애적 관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밀한 사람과 돌봄을 비롯한 각종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 밖에 있는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법 요구도 크고요. 생활동반자법이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의 명칭과 내용을 처음 제안했던 황두영 작가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가...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사라진 공공 돌봄 서비스, 어린이가 슬퍼하는 가정의 달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에 부모와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공이 책임져야 할 보육을 포기해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학부모들은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오히려 공공돌봄을 두 배, 세 배로 늘리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 강도 높게 공공 돌봄 축소를 주문해 양측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요. 이에 미션100은 서울시가 왜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공공 돌봄을 축소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은 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는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돌봄 예산 대폭 삭감, 위기에 처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돌봄기...

젠더/청년/교육

공익허브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아무것도 안 한지 4년째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지난 4월 1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4주년이 된 날이었어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의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했어요. 낙태에 죄를 물어 처벌하는 것보다,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판단이었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던 4명의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면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공백'으로 남은 임신중지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정부와 국회의...

젠더/청년/교육

공익허브

애국이라는 이름의 열정페이 8000원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입기만 하면 몸이 축 처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옷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마법 같은 옷을 다시 꺼내 입어야 하나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서랍 구석 깊숙한 곳에 박아둔 이 옷. 바로 군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모든 예비군 훈련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군대를 전역한 1~8년 차의 예비군들은 빠짐없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것, 무엇이 문제인지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8시간 일하고 8000원? 애국이라는 이름의 열정페이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겨우 첫해가 된 A씨. A씨는 올해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와 동시에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더 빨리 운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4월 8일 토요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이 사망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다른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며, 다른 피해 어린이들도 실어증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음주운전이지만, 스쿨존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뒀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학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거든요. 가해자 처벌 강화나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 생명은 지킬 수 있으려면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생겼던 ‘민식이법’에 안전 펜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권고에 그쳤습...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원자력 발전소가 숨기고 있는 비용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올해 초,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안을 제시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줄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단가는 선진국 중에서도 꽤 싼 축에 속하기 때문에 값이 싼 원자력을 이용해 더욱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런데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향후 원자력 발전이 더욱 비싸져 경쟁력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원자력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강국? 원자력이 유독 저렴한 이유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싸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기술 수준과 저렴한 비용을 ...

기후/환경

공익허브

노인 경비원 짓밟고 서있는 아파트 공화국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강남 아파트 신화’로 유명한 대치동, 그곳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3월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이 경비원이 남긴 유서에는 ‘죽음으로 끌고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아파트 관리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쓰여있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10년 간 일하며 경비대장을 맡기도 했던 박씨가 죽음으로 내몰리자, 동료 경비원들 모두가 모여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몇몇 경비원은 갑질과 부당 지시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내기도 했고요. 박씨의 동료들은 관리소장 A씨가 “70살 넘는 영감들한테 군대식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줬다”고 말했어요. 관리소장 A는 박씨와 동료들에게 복명복창(군대에서 상급 지휘관의 명령을 반복해 소리치는 것)을 시키고, 목소리가 작다며 구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리소장은 경비원들과 소속회사가 달라 인사권이 없는데도 박씨를 부당하게 강등시...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