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천관율

'메가 서울' - 얼떨결에 시작된 혁명

1. 얼떨결에 일어난 혁명 "서울이 너무 작다"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메가 서울은 김포 외에도 광명, 하남,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병합하자는 구상이다. 나는 이 구상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 문제는 서울 인접 도시의 여론, 서울의 여론, 그리고 이 이슈를 바라보는 비수도권의 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주당은 며칠째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둘 중 하나다. 표 계산이 애매하다고 느끼거나, 이 이슈에 대한 당의 노선이 허약하거나. 지금은 둘 다인 것 같다. 어쨌든 이 문제도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상의 족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메가 서울’은 두 층위를 갖고 있다. 실질과 명분으로 나눠 보자.

한국정치

alookso콘텐츠

'섹슈얼 몬스터'는 어디서 살게 해야 할까?

🖋에디터 노트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어디서 살게 해야 할까요? 법무부가 어제(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만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할 때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던 일을 고려하면 필요한 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중 처벌'이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26일)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 법무부가 집계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노동/인권/사회

천관율

전쟁과 도덕 -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죽여도 되는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국제 사회에 어려운 도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 가능한 선택지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하마스는 군사 시설에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다. 민간인의 큰 희생은 감수하고 하마스를 무력화해야 한다. 2.하마스를 치되 민간인 희생은 ‘부수적 피해’에 그쳐야 하며,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민간인 희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은, 하마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3.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전투를 중단하고 하마스와 협상해야 한다. 1.을 택했다면, 투표 2)로 가자. 2.를 선택했다면, 투표 3)으로 가자. 3.을 선택했다면, 결론 8번으로 가자. 투표 2)의 질문은 이렇다. 당신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이유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국제정치/국제사회

뉴욕타임스

무료 지하철 여행에서 즐거움 찾는 한국 노인들

By 빅토리아 김(Victoria Kim), 사진: 창 W.리(Chang W. Lee) 일부 은퇴한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료 승차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종착역까지 오가며 하루를 보낸다. 지하철이 서울 북쪽에 위치한 종착역을 향해 덜커덩거리며 달렸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은 대부분 하차했고, 그들은 모두 가야 할 곳을 향해 바쁜 걸음을 내디뎠다. 도심과 멀어지면서 고층 건물 행렬은 점점 사라지고, 오후의 태양은 마침 고가 선로를 지나는 열차 안 구석구석 깊숙이 스며들었다. 종착역에 다다를 무렵, 졸거나, 창밖을 응시하거나,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열차 안 사람들 대부분은 눈에 띄게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8월의 무더운 날, 밀짚모자에 흰색 아디다스 운동화, 바삭거리는 소재의 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진호(85)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종착역인 소요산역에서 내렸다. 한차례 환승했다. 역에서 채 100m를...

노동/인권/사회

아웃스탠딩

이커머스에 게임을 넣으면 돈이 될까요?

"맞팜 하실래요?" 이커머스들이 게임에 빠졌습니다.공동구매 플랫폼 '올웨이즈'가 시작이었습니다. 농장형 게임 '올팜'이 흥행하면서 올웨이즈는2022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커머스 앱이 됐습니다. 이용자 수는 갈수록 늘었고요.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누적 신규 설치 수가 320만건을 넘겼습니다. 2022년보다 2배 이상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월간 사용자 수(MAU) 역시 계속 늘어6월 기준 27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인당 월간 평균 사용일 수는쿠팡과 컬리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올웨이즈의 월간 평균사용일 수는 19.7일로 쿠팡(14.7일),컬리(6.8일)보다 높았습니다. 1인당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역시 36.4분으로쿠팡(9.5분), 컬리(9.4분)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압도적인 사용자 시간을 기반으로2023년 6월 600억원 규모의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업계는 이러한 성장세에 '올팜'이라는게임이 큰 기여를 했...

산업/기술/IT

폴라리스 뉴스레터

🧭[사회] 쫓겨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폴라리스 항해도 vol. 100지난 9월 15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육군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는 소식에 때문입니다. 이들은 “육군사관학교는 조국을 되찾고 겨레를 살리기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기에 육사가 2018년 수여했던 수치스러운 명예 졸업증서를 되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기리던 육군사관학교는, 어쩌다 ‘수치스러운 곳’이 되었을까요?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교내 독립군, 광복군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심해지자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만 교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이번호 폴라리스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다룹니다.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들에 대해 팩트체크하고, 현 정부 들어서 일어난 역사 왜곡 시도들을 짚었습니다. 더 나아가 흉상 이전 시도 배후에 있는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공익허브

이것이 알뜰재정..? 대기업 살림만 알뜰하게 아껴주다 생긴 일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전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며 홍보했죠. 정부는 '선거 매표용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23조원을 아꼈다'며 자랑하고 있지만 곳곳에선 꼭 필요한 예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꾸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역대급 긴축, 원인은 내년 예산안은 '20년 만의 고강도 긴축재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억눌렀는데,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3%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총지출 증가율은 사실상 정부지출의 축소를 뜻해요. 정부는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며 책...

경제/소비자

아웃스탠딩

성인콘텐츠 도입은 왓챠의 위기 탈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왓챠가 최근 TVOD 전용관인'왓챠개봉관'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왓챠개봉관은 구독제와 별개로특정 콘텐츠를 개별 결제를 통해감상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요. 기존보다 더 다양한 최신 개봉작 영화가'왓챠개봉관'에 추가됐죠. (참조 - 왓챠, 왓챠개봉관 강화…최신작 건별 결제 콘텐츠 확대) 그런데 이와 관련해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왓챠 개봉관에 성인 콘텐츠 카테고리가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을 느낀다', '어쩔 수 없다','왓챠 응원한다'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사실 왓챠 외에도 여러 콘텐츠 플랫폼이이미 성인영화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왓챠가 제공하는성인 콘텐츠의 양은 매우 적은데요. 유독 '왓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프레임에 갇히는 양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왓챠의 근황을 살펴보자 왓챠의 최근 상황은알려진 것처럼 어렵습니다. 2021년까지는 매출을 가파르게 키우며거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유의미한 성적을 만들어 왔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

산업/기술/IT

더슬랭 뉴스레터

캐나다에서 암살당한 시크교 분리주의자

주제인도와 캐나다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1. 인도에는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인도 내 시크교도들의 힘을 합쳐, 새로운 독립 국가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이들이죠.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을 꾀하는 이들입니다. 2. 이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 중 한 명인 하딥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가 캐나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사람이었죠. 3. 이번 살해 사건에 인도 정부가 개입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있었다고, 캐나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정부기관 역시 이러한 소스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파이브아이즈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죠.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 피셜) #관련 기사 _영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보기관 공동체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함께 해요.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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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슬로우레터] “민주당 조롱하지 마라”, 국민의힘의 ‘로키’ 전략.

이재명 구속 심사, 국민의힘이 더 긴장하는 이유.공수 교대,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갔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후폭풍이 여당과 야당 양쪽에 몰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경향신문은 “로키(low-key)행보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상대하게 되면 반사이익이 사라져 국민의힘에 진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자칫 이재명 주도의 정국이 될 걸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부결을 예상한 듯 느긋한 눈치였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날 첫 걸음을 떼고 먼저 치고 나갔다”면서 “방탄정당이라 반사이익을 누려 온 여당은 본격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되면 우리 당엔 최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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