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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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인증된 계정

제한된 자원을 주의깊게 이용하는 것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전)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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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가 - 녹색전환연구소 / 사단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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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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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 소를 제기합니다

[특별인터뷰]라다 드수자(Radha D’Souza)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교수, 활동가, 변호사)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 국가·기업 “기후 범죄 위해 법적 외피 악용” 광주 비엔날레서 ‘기후범죄 법원’(CICC)’ 열려 동물, 새, 식물 ··· 기후 범죄 '증인' 출석 “사회변화는 대중의 힘에서··· 사람이 희망” #. 2019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 2019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장면이 포착됐다. 핫핑크 셔츠를 입은 소녀가 ‘레이저 눈빛’으로 누군가를 노려보는 모습이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9월 23일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 특별 연설자로 초청된 16살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추운데 왠 온난화?’라고 읊조려왔던 트럼프를 향해 무언의 욕설을 보냈다(아래 캡처).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오로지 돈과 영구적인 ...
기후/환경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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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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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의 소를 탓하지 마라…에너지업계 ‘메탄’ 배출↑

IEA ‘석유/가스업계, 수입의 3%도 안썼다‘ 비판현재 기술로도 메탄 ’75% 감축’ 가능지구온난화로 더 독해지는 온실가스한국도 2021년 메탄 농도 최고 산업 혁명 이후 마구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밀어 올렸다. 가장 지탄의 대상은 역시 이산화탄소다. 전체 온실가스 중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 하지만 이산화탄소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문제아는 바로 '메탄'이다. (*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화불탄소, 불화탄소, 불화유황.) 주로 농축산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집중 발생하는 메탄은 지구 기온 상승의 약 30%의 책임이 있다. 대기 중에 수 백 년 머무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빠르게 소멸되지만 그 짧은 수명(약 12년) 동안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낸다. 연구에 따라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최대 80배 정도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제사회는 2021년 '메탄 줄이기' 약속을 했지만 지난해 메탄 배출량은 거의 최...
경제/소비자 · 기후/환경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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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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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보조금 ‘7000조원’

2020년 191개국  보조금 7000조 2021년 'G20' 보조금만 250조원 세금 등 간접지원으로 가격 '누르기' 원가보다 낮은 가격, 소비 부추겨 G20정상 “보조금 없애겠다” 약속 무의미 화석 보조금, 에너지 전환에 투입돼야 연간 수 천 조원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데 이용된다. 정유회사 등 생산자에게 그리고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보조금(Subsidies) 지급하며 가격을 누르고, 낮춘다.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를 저렴하게 ‘만든다.’  2009년 주요 20개국(G20)정상들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물론 말 잔치로 끝났다. 2015년 지구 온도 상승 '1.5도 '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192개 국가들이 '파리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수 차례 G7 등 각국 정상들은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늘었다. 이유는 코로나, 불안정한 경제 환경 등이...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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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2023 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 (중)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차액계약에 대한 다른 시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EU E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EU와 달리 간접배출(전기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권)이 포함됩니다. 국가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NDC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기(`21~`25년) 수립 당시 NDC 목표는 26% 감축이었으나, 2021년 12월 NDC 목표를 40% 감축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4기 NDC에서는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 전환부문은 44.4%, 산업부문은 14.5% 감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함께 다시 만들어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있어, 정부는 총괄 목표(40% 감축)는 유지하되 부문별 목표는 조정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질 것입니다. 국가 배출허용총량은 다시 각 기업에게 주로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즉, 산업(직접)/전환(간접)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라고 할 때, 과거에 1...
기후/환경
얼룩커

2023년 1월 2일, 오세훈을 등에 업고 전장연을 짓밟은 서울교통공사의 폭거에 대한 기록

얼마 전 4호선 라인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며 살아온 입장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글을 썼었다. 그리고 그 글은 수없이 많이 공유되었다. 이렇게 금방 또 전장연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을 줄은 몰랐다. 전장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약칭이라는 것을 이제 그 어떤 글에도 설명하지 않아도 될만큼 전장연의 투쟁은 2022년 전국민의 뇌리에 박힌 가열찬 투쟁이었다. 다만 아쉽게도 지하철을 멈춰세우거나 지연시키는 이 행동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권리예산과 필요한 입법과 정책이라는 것은 그 유명세만큼 많이 알려지지 못하였다. 긴 시간 꾸준히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은 결국 서울교통공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조정에 넘겼다. 법원의 조정안은 요약하자면 ‘5분 이내로 지연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시위를 해라. 그 이상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이다.    그리고 2023년 1월 2일. 그 조정안을 받아들...
노동/인권/사회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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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전환의 원년으로 기억될 2022년

By 레아 스톡스전 세계는 거의 반세기 가까이 화석 연료 중독을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오래되고 더러운 에너지 체제에 갇힌 채 새해를 맞는다. 그렇게 질질 끈 결과로 이제 기후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파키스탄에서는 올해 폭우로 33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은 호수로 변했다. 허리케인 이안은 미국 플로리다에 500억 달러 이상의 보험 손실을 입혔고, 이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미국 서부에선 가뭄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두 저수지가 4분의 3가량 비었다. 하지만 십 년 전을 되돌아보면 2022년이 변곡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미국, 유럽의 새 정책들과 호주, 브라질의 선거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고 있다. 더러운 에너지(dirty energy)에서 멀어지는 일이 거대한 선박의 경로를 바꾸는 것과 같다면, 2022년은 세계 지도자들이 선박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 해로 간주할 수 있다. 에너지 전...
기후/환경
강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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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기름이 없습니다”-석유 파동(1974)

새해 벽두에 불어 닥친 오일 쇼크    1974년 1월 1일 아침. 새해 첫날 사람들은 새로 고시된 국제석유시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원유가는 배럴당 9달러를 넘어서더니 이제 1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지난 가을 3달러를 넘어섰을 때도 심상치 않더니 어느새 10달러가 됐다. 국제거래소에서는 원유 선물 가격이 14달러를 넘어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제 기름 값은 매달 오르는 것을 넘어 매일 시시각각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겨우 세 달 사이에 석유 가격이 세 배나 뛰었다. 가격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지경이었다.    1973년 10월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일방적으로 아라비아원유 가격을 17% 인상을 단행한 것이 첫 신호탄이었다. 당시 배럴당 3달러 2센트에서 무려 17%가 급등한 3달러 65센트로 한꺼번에 가격을 올려 버렸다. 급기야 1년 후 1974년 7월에는 국제석유시세가 ...
사상/철학/역사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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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영
윤신영 인증된 계정

10위권 탄소 배출국 한국, 지도에 표시해 보니 [한 장의 기후위기]

에디터노트 ‘한 장의 기후위기’는 alookso가 자체 제작한 지도나 그래프로 환경, 기후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말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때로는 더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죠. 2022년 마지막 날 선보이는 이미지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각화한 지도입니다. 겸허히 우리의 탄소 집약적 생활을 돌아 봅니다.
기후/환경 · 산업/기술/IT · 국제정치/국제사회
이유진
2023 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 (상)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신재생에너지는 항상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4. 세계 재생에너지 비약 성장 예상? 세계는 항상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항상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진보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We underestimate technology progress), 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Change will happen faster than you think). 태양광에너지 설치 실적은 항상 예측치보다 비약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바람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계속해서 전망을 수정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번도 예측이 맞아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기존 전망마저 낮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신재생 목표를 낮추는 것과 관계없이 세계는 꿋꿋이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의 길을 가겠지만, 우리가 역주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5. 탄소중립 기본...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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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빈곤한 삶의 통계 5 홈리스
연아사랑희정
연아사랑희정

여성 홈리스, 청소년 홈리스

여성 홈리스나 청소년 홈리스라는 주제로 pd수첩 방송 프로그램에 봤습니다. 여성 홈리스의 경우 아주 오래전에 방송을 했었고요. 청소년 홈리스의 경우 몇년전에 방송에 나왔죠.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 여성이나 청소년들 홈리스 문제가 아직까지 있네요. 홈리스 여성이나 청소년들에게 돈을 지원할때 '이정도면 되지 않냐'는 마인드를 갖지 않는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홈리스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돈 이정도면 되지 않냐'는 말을 들었을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쁠수도 있고요. 그들의 입장에선 지원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기 어렵고 힘들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홈리스 여성들의 경우 자녀들도 같이 있습니다. 지원받은 돈으로  그 자녀들의 양육비에 사용하기 불충분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청소년 홈리스, 여성 홈리스들의 입장에서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여성 홈리스에 관련한 주제로...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