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공익허브

“아이 낳으려면 퇴사가 답이다?”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난임부부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병원이 오전 7시부터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아직 자고 있을 오전 5시. 수도권의 어느 난임전문병원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진료가 예정된 날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진료 시작인 아침 7시 반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대기인원이 많아져 회사에 지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이번 달에만 5~6번을 이른 새벽부터 병원에 가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는 A씨보다 더 힘들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북, 세종 등 각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왕복 3시간을 걸쳐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난임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적어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왕복 3~4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도권까지 올라옵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난임시술병원은 272 곳인데, 130여 곳이 서울과 ...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윤석열 정부, 언론인 계속 ‘날리면'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나오는 보도를 두고는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했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언론은 현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기본 요소”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는 징표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기에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조선시대 왕조의 정당성을 찬양하며 왕들의 공덕을 기렸던 노래인 용비어천가처럼, ‘윤비어천가’식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괴벨스라 불리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다 현정부의 잘못된 언론관은 언론 장악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

언론/미디어

공익허브

공평하지 못한 자동차세? 무엇이 문제일까?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미션100 구독자분들! 여러분은 한 해에 자동차세를 얼마 정도 내고 있나요? 미션100 레터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A씨는 자동차세로 한 해에 약 5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A씨에게 1년에 약 5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A씨에게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자동차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있냐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미션100은 A씨가 내고 있는 세금을 통해 역으로 배기량 2000cc 정도에 비교적 새로 구입한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車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시 3년이 되지 않은 새 차를 기준으로 하면, 차량 가격과 엔진 종류 등에 상관없이, 배기량 2000cc = 40만 원, 3000cc = 60만 원, ...

기후/환경

공익허브

자영업자의 분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약 1만여개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국토가 훨씬 큰 미국엔 3000여개의 프랜차이즈가 있고 ‘식도락의 나라’라는 일본도 1300여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걸 보면 한국이 ‘프랜차이즈 왕국’이라 불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맹점 수도 늘고 있어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가맹점 수는 33만개가 넘습니다. 한국이 프랜차이즈 ‘왕국’인 이유왕국은 군주가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잖아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매우 발달했는데도 ‘프랜차이즈 선진국’으로 불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야말로 ‘왕국 체제’라서가 아닐까 싶어요. 해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갑질, 불공정 거래 등의 이슈가 떠오르지만 잠깐 시끄러워질 뿐 크게 ...

경제/소비자

공익허브

매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노동자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지난 8일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55세 노동자 고 모 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고 모 씨는 두 딸을 둔 어머니, 워킹맘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10년여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공장에 나와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남겨진 유족들은 “가족과 일에 책임감이 컸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두 딸을 남기고 가정에 완전히 날벼락이 친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수정하고, 안전에 투자하겠다는 등 재발 방지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모 씨처럼, 기계에 끼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매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주 미션100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왜 막지 못했던 것인지, 그 근본적...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품질경쟁 아닌 ‘이윤경쟁’ 매몰된 한국 아파트 산업의 속살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아파트를 향한 꿈, 와장창💥주거비로 만만치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우리에게 공공주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분양 받아 내 소유의 아파트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파트를 향한 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근이 60% 이상 누락됐다는 인천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된 이후, LH 아파트 중 최소 20개 단지에서 철근누락이 확인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니까 위험하게 짓지는 않았을 거라는 믿음,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집이니까 품질이 어느정도 보장돼 있을 거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죠. 정부는 이제 민간아파트의 철근누락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

생활/사건사고

공익허브

우리들의 ‘급식시절’은 누군가에게 ’암‘으로 남았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후덥지근한 여름, 요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계절입니다. 에어컨을 켜도 뜨거운 불 앞에 서면 숨이 턱턱 막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유난히 ‘급식 시절’이 그리워요. 균형잡힌친환경 식단을 매일 제 앞에 놓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주 미션100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일터’로 드러났지만폐암으로 사망했던 급식 조리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받은 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튀김·구이·볶음 등의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이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졌죠. 폐암에 걸린 수십명의 급식실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했고요, 정부가 학교 급식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 검진을 해본 결과 32.4%가 ‘폐 이상 소견’을, 341명이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폭염과 싸우는 노동자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4년 전 코스트코에 정규직 캐셔로 입사한 스물아홉 살 동호 씨. 동호 씨는 묵묵히 자기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그는 갑자기 주차와 쇼핑카트를 관리하는 사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요. 동호 씨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지만,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묵묵히 카트 200여 개를 옮기며 일했습니다. 그는 폭염주의보가 발생할 정도로 뜨거운 날씨와 냉풍기 하나 없는 야외주차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17~26km를 이동해야 했는데요. 그러던 지난달 카트 관리 업무를 맡은 지 2주 만에 동호 씨는 일하던 주차장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최근 많은 정치인들이 동호 씨가 일하던 코스트코에 방문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호 씨처럼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은 개선될 기미가 보...

노동/인권/사회

김

김준우

202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전망에 관한 소고 (1편)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 및 가능성을 강변(!)해왔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특정한 입장을 옹호한다고 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분석을 등한시 하진 않는다. 하지만 방송이나 페이스북에선 제한된 시간이나 분량 때문에 그 분석을 공유할 기회가 적고, 국회에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기가 곤란했다. 그렇다고 개인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이나마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선거제도개혁 활동을 하고 있는 필드의 플레이어는 진짜 어떻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얼룩소를 찾았다. 여의도에서 언제나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은 비관적이다.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2020년 총선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담론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비관론이 팽배했다.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이 횡행했던 여의도에서 ‘2020년 위...

한국정치

공익허브

‘수능 킬러 문항 삭제’보다 중요한 건 바로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시험능력평가의 킬러문항을 ‘사교육의 원흉’으로 꼽으면서,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답률 90% 이상의 ‘틀리라고 내는’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일부 수험생들만 킬러 문항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정부와 여당은 그간 교육 당국이 초고난도 문항으로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하고, 사교육 업체는 킬러 족집게 강의로 부를 축적하는 일종의 ‘공생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킬러 문항 사라지면 ‘공정 수능’ 되나요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윤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 수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일각에선 기존의 킬러 문항이 사라진 새로운 유형의 수능이 등장하면 사교육 업계가 가장 발빠르...

젠더/청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