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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읽기 - 신학림은 왜 돈을 받았을까

9월 7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언론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두 사람은 이하 호칭 생략)이 2021년 9월에 나눈 72분치 대화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이 대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김만배의 로비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 의혹을 덮어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만배·신학림이 만난 것은 2021년 9월 15일이다.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진 시점이다. 이날 대화(두 사람은 이것이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신학림이 김만배의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5일 후, 김만배는 신학림이 쓴 책 세 권을 받는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입금한다. 책 한 권에 5000만원, 3권이면 1억5000만원, 거기에 부가세 10% 명목인 1500만원까지 얹은 금액이다.    검찰이 최근 이 금전거래를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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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읽기 - 대선공작과 사짜 사이

9월 7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언론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두 사람은 이하 호칭 생략)이 2021년 9월에 나눈 72분치 대화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이 대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김만배의 로비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 의혹을 덮어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만배·신학림이 만난 것은 2021년 9월 15일이다.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진 시점이다. 이날 대화(두 사람은 이것이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신학림이 김만배의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5일 후, 김만배는 신학림이 쓴 책 세 권을 받는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입금한다. 책 한 권에 5000만원, 3권이면 1억5000만원, 거기에 부가세 10% 명목인 1500만원까지 얹은 금액이다.    검찰이 최근 이 금전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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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녹취록' 읽기 - 담대한 구상, 이상한 실천

9월 5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잠재 대선주자이던 시절 한 정치권 인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대화 상대방은 호남 기반 김대중계 민주당 출신의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며, 대화 내용으로 보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7월 30일)을 앞두고 있던 2021년 7월 중인 것 같다.   녹음파일에는 “이준석이 까불어봤자 삼개월짜리” “제가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한다” “대통령 그런 자리가 귀찮다” 등 자극적인 발언이 많다. 이 발언들이 우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은 전문을 꼼꼼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 의외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 날것의 자료다. 녹취록 전문을 얼룩커들과 함께 읽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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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자유주의가 뭔지 모른다.

1.7월 19일,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간 해병대 채 아무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작전 지휘부는 병사 안전보다 해병대 이미지와 언론 노출에 신경을 썼고, 현장에서는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안타깝지만 종종 있는 군 인명사고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었다.    8월 29일 이후로, 그럴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제 이 사건은, 실제 처리가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의 심연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기회 날 때마다 강조한다.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념은 자유주의다. 그리고 채 일병(사망 후 상병으로 진급했다) 사건이 드러낸 사실은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가 뭔지 모른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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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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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저럴까 - “교육도 서비스”라는 생각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일 흥미로운 발언을 쏟아낸다. “교육도 서비스”라는 말은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교육을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관장한다고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자녀가 없으니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도 아니다. 이건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선택할 자유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신념이다. 이 믿음의 복음서는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언어로 쓰여 있고, 수호성인은 20세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대통령은 좀 투명할 정도로 프리드먼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자유경쟁이 옳다는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상가다. 그는 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조차 반대했다. ‘면허’보다 낮은 단계인 ‘인증’이면 충분하며...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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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면은 보기보다 더 나쁜 사건이다.

   1.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은 여러모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이 12월 28일자로 사면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중 14년6개월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을 면제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주요 인사가 대거 혜택을 받았다.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최순실’로 더 잘 알려진 최서원씨 정도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백해무익한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면이 있다. 백해무익한 것은 사면 그 자체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잘못된 사면이 백해무익하다. 이런 건 그냥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다. 그러므로 사면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나, 그냥 권력남용이었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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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라는 상징

김의겸이라는 상징 현재 한국 정치 최대의 미스터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 무엇이 미스터리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다는 그 술자리가 있었는가?” 이건 아니다. “김의겸 의원은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까?” 이것도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왜 민주당은 아직도 김 의원을 메시지 책임자인 대변인에 두고 있을까?”    1.10월 24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유명 로펌 변호사 등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한 장관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한 달을 끌다가 일단락됐다. 소문의 근원지인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11월 24일 김의겸 의원이 사과 메시지를 낸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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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오늘의 뉴스소] 12월 7일, 내가 뽑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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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칼럼. 여러모로 흥미로우면서 중요하다. 보수 본류가 현재 상황을 보는 인식,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게 될 노선, 그리고 보수가 그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상까지, 아주 풍부한 힌트가 들어있다. 칼럼이 직접 보여주고자 한 것, 그리고 칼럼이 얼떨결에 드러낸 것, 둘 다.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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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라는 사료(史料)

유시민이라는 사료(史料) 유시민 작가가 신생언론 민들레에 글을 한 편 올렸다. ‘박지현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  박지현은 n번방 취재로 유명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전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조금박해’는 전임 20대 국회 시절 민주당의 비주류 4인방(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을 묶어 불렀던 별명이다. 유 작가는 이들을 민주당 비주류의 대표주자로 불러낸 뒤, 이들의 행동에 숨은 동기를 추론한다. 이 글이 민주당 비주류의 숨은 동기를 새롭게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이 글은 하나의 사료(史料)다. 이 글은 유시민 작가의, 그리고 그가 속한 민주당 현 주류의 어떤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료다. 1. 이 글은 ‘조금박해 + 박지현’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기울어진 언론의 속성에서 찾는다. 좀 길게 인용해 보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매우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을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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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정치화’가 아닙니다.

1. 신생 언론 한 곳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절차 없이 공개했다. 이태원 참사 3주 차에는 이 이슈가 참사 관련 보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얼룩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부터 매일, 주요 언론이 쓴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전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 언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이상은 보수매체로 분류했다), 한국일보, KBS, SBS, JTBC(이상은 중도매체로 분류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MBC(이상은 진보매체로 분류했다) 총 12개사다. 2. 시작은 해프닝에 가까웠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가 기사 제목에 처음으로 등장한 건 참사 열흘째인 11월 7일이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문자메시지를 읽는 사진이 찍혔는데, 내용이 이랬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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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이라는 급소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매듭짓기 어려울 것 같다. 10월 29일 참사 발생 이후 2주간의 뉴스 추이를 살펴보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면, 정권 그 자체가 때 이르게 위기로 몰릴 수 있다. 얼룩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부터 매일, 주요 언론이 쓴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전체를 수집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 언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이상은 보수매체로 분류했다), 한국일보, KBS, SBS, JTBC(이상은 중도매체로 분류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MBC(이상은 진보매체로 분류했다) 총 12개사다. 이태원 참사는 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 재난이어서 언론 보도량도 폭발적이었다. 12개 언론사가 많을 때는 하루에 1,000개나 되는 기사를 쏟아냈다. 매체 하나가 하루 80개 이상 쓴 셈이다. 참사 이후 2주 동안, 이상민 장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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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왜 약한가 – 3. 이준석 딜레마

2022년 대선의 결정적 순간은 1월 6일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시 대표가 손을 맞잡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직전까지 결별 수순으로 치닫던 두 사람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을 계기로 지지율 열세를 뒤집고 상대인 이재명 후보에 우세를 잡는다. 이 역전이 결국 마지막 투표일까지 뒤집히지 않았다.이 극적 봉합에서, 이준석 대표가 ‘청년 남성층의 표를 가져오는 능력’은 보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대선 당일이 되자, 이준석식 청년남성 동원 기획에 맞서 20대 여성표가 이재명 후보로 역결집했다. 청년 남성표 공략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 핵심은 인구구조의 허리층이 진보로 기운 탓에 보수가 소수파가 되었다는 점이고, 그에 맞선 이준석 전 대표의 구상은 ‘세대 포위론’이었다. 2030 세대와 60대 이상 청년-노년 보수동맹이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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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왜 약한가 – 2. 보수가 쇠락했다

한국의 보수는 국가 그 자체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공을 일궈온 나라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저개발국가 중 현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중국과 주권 논란이 있는 타이완을 제외하면) 한국 하나다. 한국 보수는 이 성공을 내세워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력이다. 보수가 국가 그 자체였으므로, 사회 각층 엘리트도 보수 세력으로 충원됐다. 보수는 군부를 정점으로 법률가, 관료, 기업가, 언론인 등 각계 엘리트의 연합이었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정점에 서면 그 분야를 대표해서 보수정당으로 간다. 국회의원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출발한 분야에 예산과 법으로 ‘보은’한다. 이게 한국사회 엘리트의 삶의 경로이자, 보수정당이 인재풀을 굴리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보수는 당에서 사람을 키워 쓴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는 두 축으로 작동했다. 첫째, 개발국가의 놀라운 성공을 내세운 정당성 우위. 둘째,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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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왜 약한가 – 1. 이중 소수파 정부

집권 첫 해는 원래 여당의 최전성기다. 강력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야당 시절 준비한 국정 어젠다를 쏟아내는 시기다. 여론의 기대치도 최고조다. 2022년, 5년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국민의힘 상황은 좀 다르다. 가장 강력해야 할 집권 첫 해가,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힘겹다. 집권당 대표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전 대표’가 됐다. 밀려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핵심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타격한다. 자신을 몰아내고 꾸린 비상대책위원회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도 끌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주차에 직무 수행 지지율 28%를 받아든 후로, 9월 첫째주까지 6주 연속으로 20%대 지지율에 머물렀다(28% – 24% – 25% – 28% – 27% – 27%).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5주차에 29%로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 외에는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자료는 모두 한국갤럽 정례조사). 이쯤 되면 상황은 ‘이준석의 내부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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