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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어린이날, 전시장에서 일어난 사건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아청법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알림: 우리가 흔히 아청법으로 부르는 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은 비공식 약칭이지만 언론에서도 '아청법'으로 지칭하는 만큼, 약칭은 계속 아청법으로 통일합니다.  아청법의 작동 원리    해당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성폭력처벌 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등과 연결되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이용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제2조 5호가 추가되면서 창작물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저 2조 5호가 음란물에 대한 '복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법문을 유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조 5호에서 규제하는 매체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및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및 영상입니다. 인쇄물, 사진, 디지털 활자매체, 직접 그린 채색화 등은 아청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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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어린이날, 전시장에서 일어난 사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킨택스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서브컬쳐에 관련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대기업들도 기업부스로 참가할 정도로 큰 행사였고,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는데 논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어른을 위한 특별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일은 왜 발생하게 됐을까요? 오타쿠 문화의 핵심 중 하나는 창작 참여   서브컬쳐는 흔히 '오타쿠' 문화로 불립니다. 이 문화의 핵심 중 하나는 향유자들이 단순히 창작물을 소비자 관점에서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2차창작 등으로 재생산해 다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저작권자' 측의 창작 외의 다양한 해석과 변주를 맛보게 되고, 이러한 재생산은 문화 자체의 활력 요소로 작동합니다. 자칫하면 원저작권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다 대중 노출도가 높아지고 팬덤이 자연적으로 커지는 긍정 효과가 더 크기에 게임사 등은 '스스로' 팬 창작물 판매회 등을 오픈하며 참여를 유...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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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채상병 문제에 목숨을 거는 척 했던 개혁신당의 배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와중에 다들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을 참기 힘들어 나라도 문제를 제기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마치 혼자 다 책임지고 혼자 다 할 것 처럼 굴던 정치세력인 개혁신당이 정작 특검법 통과에 3명이나 불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혹은 해결해야 한다. 자신이 마치 양심적인 보수세력의 기수이고,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에 싸우는 ‘칼 끝’처럼 굴던 행동이 모두 거짓말이며, 혹은 자신의 입장과 내용을 당 내에 설득할 능력도 없는 바보같은 사람이라는게 증명된 것이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 개혁신당이 채상병을 책임질 것 처럼 굴었던 이준석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가장 많이 한 정당은 소수정당인 개혁신당이었다. 유튜브와 뉴스만 보면 마치 개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주도한 것처럼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의 측근인 이기인과 천하람의 목소...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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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⑧

  오랜만입니다. 그간 학술연구와 선거 준비, 분석 등으로 바빠서 본업?인 페미니즘 백래시 연재에 소홀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출판을 준비하며 더 제네럴한 이야기들을 파바밧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들은 대체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가?   경제심리학에는 '보유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 간단한 예를 들자면, 같은 물건을 중고거래할 때 구매는 9만원에 하고 싶지만 판매는 11만 원에 하고 싶은 심리로, 이미 가설이 아니라 많은 실험으로 검증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보유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적 자산에 대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보다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곤 합니다. 주식 등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거나, 타인이 가진 자산을 저평가하는 행위, 더 나은 서비스가 나와도 이미 자리잡은 플랫폼의 선점효과가 강한 것도 보유효과의 영향입니다.   이 심리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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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민주당 낙선자에게 물어본 ‘민주당의 길’과’청년 정치의 미래’

민주당 낙선자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만나,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얼룩소에서 이미 유명하신 당선자 중심으로 총선을 복기 하고 있으나, 나는 당선자에게 듣는 이야기 만큼 낙선자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이 처음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지만 정치 신인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에 오래 투신했지만 출마 기회를 이번에 처음 얻었다고 표현하는게 맞을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이후에 계속 송파지역에서 활동하다가 2017년 처음 지역위원장이 되었지만,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최재성 의원에게 선거 기회를 양보했고, 2020년 총선에서 최재성 의원이 배현진 의원에게 패배한 뒤에 다시 송파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즉,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시작한 정치 커리어 근 7년 동안 제대로 기회를 받지 못한 채로 있다가, 7년먼에 처음 출마의 기회를 잡았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갑작...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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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본, 연동비례제 설계의 허점과 모순
김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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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의 모순, 해결은 가능할까?

정치권에서도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발전안은 부실하다.   계속 알아보았듯, 연동비례제는 산식이 허술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일반의 평가와는 달리, 계산 과정이 좀 길 뿐 그 설계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비례위성정당이 나오지 않고 연동비례제가 제기능을 하는 방법으로 보통 '캡'이라는 시스템이 논의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캡은 무엇일까요? 답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방식인 병립형 + 연동형 믹스 시스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총 비례 의석 수는 47석으로, 이 중 17석이 병립형이고 30석이 연동형이었습니다. 즉, 21대 총선은 47석 중 연동형 비례의석 30석이라는 '캡'을 씌운 것입니다. 하지만 1장에서 살펴본 결과처럼, 연동형 의석 수를 병립형의 두 배 가까이 배정한 정도로는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이 제대로 견제되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의석 수'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위성정당 없이...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김환민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본, 연동비례제 설계의 허점과 모순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22대 총선 결과를 통해 본 연동비례제

거대양당이 투표용지에 당명을 남긴다는 것, 현재 제도 하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21대 총선에 적용되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7석의 병립형 의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잘 보면 병립형은 계속 존치되는 것이 아니라 '21대 총선에서만 병립형을 유지'하는 조건의 특례로, 일종의 일몰법이었습니다. 따라서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은 100% 연동형 비례제로만 계산되며, 병립형 의석은 없습니다. 이는 현 제도 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일정 이상 확보하는 정당의 비례 의석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데, 호사가들의 말처럼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단독으로 비례 후보를 냈을 경우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제 22대 총선 결과값 중, 봉쇄조항을 뚫은 4개 당의 득표율을 시뮬레이션에 대입해 알아봤습니다.   비례투표용지에 1번 민주당과 2번 국민의힘이 '남은' 결과, 현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민주당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석의 비...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배현호
배현호

유비소프트 '더 크루'를 둘러싼, 구매한 게임을 즐길 권리 보장 문제

책이나 영상물 등의 다양한 판매용 매체와 마찬가지로, 게임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또는 다운로드로 구매했을 때 사용자는 해당 게임에 대한 사용권, 즉 게임을 즐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읽을 수 있는 책, 테이프나 디스크 등의 물리 매체와 재생 가능한 기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감상할 수 있는 영상물과는 달리 게임은 이 사용권 보장 관련으로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게임 제공 회사의 서버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게임들이 많고, 최근에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처럼 다양한 게임을 월간 구독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의 게임 대기업 유비소프트(Ubisoft)의 '더 크루(The Crew)'를 둘러싸고 불거진 게임의 사용권 보장 문제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더 크루'는 미국 전역을 게임 규모에 맞게 축소한 오픈 월드(*Open World - 게임의 세계가...
산업/기술/IT · 문화/예술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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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다는 착각

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투표만으로'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 민주진보세력이 200석을 받기도 힘들지만, 200석을 넘긴다고 해도 탄핵이 쉽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분들에게 4월 11일은 무언가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첫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정치평론가들과 언론인 사이에서 보기 힘든가? 야권과 여권이 누가 이길지, 민주당이 의석수가 150석을 넘기면 국회의장을 얻을 수 있고, 180석이 되면 어떤 것이 단독처리가 되고, 200석이 되면 거부권을 무력화할수 있다는 말만 한다. 정확하게 하자. 2024년 지금 현대의 정치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다면 그 권력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내려오게 하거나 폭력적인 혁명 밖에 없다. 심지어 상대방이 폭력적인 불복 의사를 표출해도 정치권에서 퇴출할 수가 없다.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를 쫒아내지 못하듯,...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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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본, 연동비례제 설계의 허점과 모순

  지난 21대 총선 이전 최대 화제 중 하나는 단연 '연동비례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법을 전면 재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단순 병립형으로의 회귀에 대한 찬반이 오갔으나, 각 정당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연동비례제는 존치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많은 정치인, 전문가, 유권자들이 '연동비례제'에 대해 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단순병립형으로의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석과 보도는 지나칠 정도로 빈약하기만 합니다. 과연 현재 선거법 상 연동비례제는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동비례제 설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도입 시부터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웠던 연동형 비례제, 강행처리 과정에서 숙고는 있었는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면서 만약 개정이 강행될 경우 자신들...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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