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인
인터넷이 한 시간 끊겨도 그 난리인데 [(오리미중(五里美中)] - 화웨이 제재 편
인터넷이 한 시간 끊겨도 그 난리인데 [(오리미중(五里美中)] - 화웨이 제재 편
안녕하세요, 오리미중 시리즈를 일주일에 한 번 쓴다고 했지만, 두 달 뒤에야 돌아온 얼룩커 김재경입니다. 지난번에는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써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왜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제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글 자체는 요약 형태로 많이 갈 예정이지만,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많은 링크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한 시간 끊기면 벌어지는 일
작년인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시 16분경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잠시 KT인터넷망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휴대폰 통신사와 집 인터넷망이 하나만 KT인곳은 외부와 연락이 됐지만, 두 인터넷 다 KT망인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사람이 생길 정도의 혼란이 생겼었죠. 한국 3대 통신사 중 한 곳의 인터넷만 마비가 되었는데도 결제가 안 돼서 점심을 제대로 못먹는 등 여러 업체에서 커다란 혼...
차명식의 머선말29②|블랙워싱: ‘아무것’으로서의 피부색
무한한 연결과 새로운 경쟁의 시대
국회의원은 속물인가? 소신 투표(Cross-Voting)하기 어려운 이유
로 대 웨이드 한 판 뒤집기, 이제 진짜 성공하나?
미래에 올 ‘상냥한 이준석’이 더 위험하다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미래에 올 ‘상냥한 이준석’이 더 위험하다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이준석은 로스 페로인가 도널드 트럼프인가? IT 기업가인 페로는 1992년 미국 대선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여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18.9%를 득표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전자 타운홀 미팅 등의 직접 민주주의를 제기한 바 있는 기술주의적 정치가였다. IT 기업가 출신 안철수는 한국판 로스 페로로 제3 지대 정치운동을 한동안 이끌었다.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열망과 기술주의적 해결에 일가견이 있는 그는 이제 국민의힘이란 전통 보수 진영에 합류했다. 아이브 매거진의 송주환 편집장은 벤처 기업가 출신인 이준석도 한동안 정치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주의적 사고에 집착했던 인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제 이준석은 페로보다는 트럼프와 더 유사해졌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페로가 말년에 거액을 트럼프 캠페인에 기부한 것처럼, 이준석의 트럼피즘으로의 끌림은 예정된 미래였던 걸까?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1. 공정
원래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장돼 있다. 이게 공정 감각이다. 이 분노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명백히 사회에 더 이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원칙을 두 요소로 나눠 보자. 이렇게 된다.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2)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나무랄 데 없다. 이걸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 공정의 원칙을 아주 살짝만 변형해 보자.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2)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첫눈에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채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미묘한 변형에, 우리 시대를 휩쓰는 공정 담론의 핵심이 있다.
[오리미중(五里美中)] 한국,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정치가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평범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입에 풀칠 하는 일 때문에 심심할때마다 검색해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49X억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업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안 되는 사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보시죠.
비슷하게, 총사업비 498억원 짜리 사업도 많습니다.
총사업비 497억원짜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496억원을 검색하면 이제 대통령실 이전 기사가 쏟아질테니 패스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500억원 딱 맞추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끝자리를 조금씩 뺄까요.
물론 합리적으로 총사업비 뽑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열심히 계산하다보니 497억원, 498억원, 499억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이렇게 특정 문턱 앞에서 꺾이는 일이 빈번하다면 뭔가 의심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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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은 곧 소극적인 차별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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