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갑질’, 과중한 노동 조건 등이 뜨거운 이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탓’, ‘진보 교육감 탓’을 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서 소위 ‘교권’이 추락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건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억지 논리, 진영 논리의 성격이 짙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나 여당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분위기”, “왜곡된 인식” 같은 모호한 말들만 내놓고 있다. 과연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는 봤는지, 시행 이후 각종 조사 결과 등은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를 비롯해 교육부가 내놓는 ‘교권 대책’들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말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려 한다.    학생인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