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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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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과장된 불안보단 차분한 대응으로

2024년 8월 15일 업데이트 전국 전기차 화재 사고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 2016년 이후 발행된 관련 기사 1만 건을 분석해 사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화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 불안감과 공포를 반영하듯, 1일 이후 ‘전기차’ 또는 ‘전기자동차’와 ‘화재’를 동시에 포함하는 기사의 수도 급증했다. 전기차 화재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회자되는 전기차 안전 문제지만, 도시 인구밀도가 높고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식되는 위험성과 실제 위험성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 국내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전문지, 방송에서 전기차나 전기자동차, 그리고 화재를 포함하는 기사를 모두 모아 분석해보면 두 차례에 걸쳐 전기차 화재를 바라보는 국내의 인식...
산업/기술/IT · 기후/환경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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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민주주의' 비판에서 '민주적 전제주의'가 보인다

장성민 前대통령실 기획관이 한국의 현 상황을 "과잉 민주주의(Overdoing Democracy)" 상태라 진단하여 SNS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과잉민주주의'라는 말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체로 '과잉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 듯하다. 적어도 내 SNS 계정의 타임라인에서는 그랬다. 로버트 B. 탈리스가 쓴 <과잉민주주의>(조계원, 버니온더문, 2024)를 서점에서 살짝 훑어보았지만 책의 내용 자체는 서구적 맥락에서 딱히 이상한 얘기가 아닌 듯하다. '과잉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플라톤 이래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반복해서 도출되었던 테제의 열화 버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단어를 문제삼는 쪽, 주로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 계열의 언술을 보면 실제로 '과잉'이라 할 정도로 강하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한다. 얼마 전에도 나는 열성 민주당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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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시쓰는지록위마의시대 8장

 강준만 교수는 매일 아침마다 주요 신문 및 일간지 등의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정리한다고 한다. 그 모든 스크랩들이 책을 쓰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자신조차도 몇 권의 책을 썼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을 쓰는 '책공장' 강준만의 저력이 신문기사 스크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그를 따라 매일 새벽에 기사들을 스크랩해두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결과만 말하자면 쌓여가는 문헌들의 양이 너무 많아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러 포기하였다. 다시 찾아보니 강준만은 스캔본을 활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한다. 적절한 정보를 선별하는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걸 그때 경험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특정한 의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오히려 정보가 많다는 특징으로 인해 무엇이 도움...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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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0장

이번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운동을 선포하며 7개의 요구안을 내걸었다. 조국 대표의 요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3)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5)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그리고 7)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7개의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1)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의 계보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었던 건, 내 기억이 맞다면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경선 과정에서였다. 故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경선 출마자가 내세웠던 공약이 "제6공화국의 해체와 '제7공화국'의 건설...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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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혐오정치인'이라 비판하는 걸 멈춰야 한다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이제 진보좌파들은 이준석을 "혐오"라는 틀로 비판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비판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준석이 움직이고 있다. 진보좌파들한테만 통하는, '우리끼리'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준석 자체가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이준석의 '혐오정치'는 단순히 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배제한 나머지로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상像"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좌파의 정치는 정체하고 있어서야 대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을 내세워 남성 청년층을 끌어모으고, 동탄 공략을 통해 수도권 중산층을 자신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시도하면서 5.18을 통해서는 호남을, 채 상병 사건을 통해서는 내셔널리즘을, 노회찬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등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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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타자'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을 읽고 처음 받은 느낌은 '당혹감'이었다. 글 어떻게 쓰지? 비판적인 글을 쓰려면 비판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대단히 뒤틀려 있어서 비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난 잘했는데 니들이 몰라줘서 문제다'라는 말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대부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요약하는 게 내용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론들도 모두 앞으로도 변화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글을 쓰고 비판하는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 '고차원적'인 담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크게 보아서 담화문의 내용은 민생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의 내용과 그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민생이란 1) 물가 관리, 2) 건전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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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사회주의 입문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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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니를 추천하면서 마르크스를 낡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일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학위 문제로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어떤 분께서 제게 마르크스는 이제 '낡아서'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연구주제는 '플라톤' 철학이었지요. 수천년도 더 된 플라톤 연구자가 수백년도 안된 마르크스 연구자의 주제가 낡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곳, 그게 한국입니다. 한국의 학계에는, 적어도 상위의 대학원에서는 마르크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계보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도 마르크스 자체를 연구하지는 않는 분들이 꽤 많고 그걸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먹고 살기 힘들다며 말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마르크스는 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끔 '대안'으로 추천하는 게 칼 폴라니입니다.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얼룩소에 올라온 어떤 글에 보니 폴라니가 왜 마르크스의 곁가지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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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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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은 왜 사과를 하는 걸까?

 녹색정의당이 무릎을 꿇은 걸 두고 적어도 내 SNS 계정에서는 온갖 얘기들이 오갔다. 대체로 비판자들은 조롱하고, 지지자들은 못마땅해 하는 듯하다. 인상비평을 하자면 '모호하다'는 느낌이다. 뭘 잘못했다는건지, 누구에게 사과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허공에 매달려 가닿지 못한 메시지를 두고 여기저기서 한두 마디씩 덧붙이고 있다. 비판자는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만 얻을 뿐이며, 지지자들은 맥이 풀리는 이 사과를 왜 계속 하는걸까? 전부터 김준우 대표든 김찬휘 대표든 좀더 강하게 내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듯하다. 아무래도 내부 사정을 모르니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도출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다. 뜬금없고 모호하다.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녹색정의당은 관심의 바깥에 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사과를 하면 수용보다는 되려 반발이 먼저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왜 저러지?"라는 반발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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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한 토론회에서 발견했다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 마포구에 정청래의 대항마로 출격한 함운경 후보의 개인 SNS를 우연찮게 들어갔다가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 간의 지역민과의 간담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다. 급하게 녹색정의당 유튜브와 장혜영 후보의 개인 유튜브 및 SNS 계정에 들어가보았지만 생방송 현장중계를 하는 게 없었다. 조회수를 올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릴없이 함운경 후보가 운영하는 함운경tv의 라이브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토론회 내용은 기대 이상이었다.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정치인'의 유형이 바로 그대로 구현된 듯한 토론회였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정치교육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토론회 영상 및 관련한 나의 감상문을 여기에 옮겨본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광역자...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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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한테 표를 줄 수 없는 이유

“그는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두 손을 모아 쥐어 보였다. 그러면서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가 왜 끼나"라며 "우크라이나에 경도돼 러시아와 척진 순간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 괜히 쓸데없이 개입해 결국 사이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 봤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83270?sid=100 1. 가볍기 그지없는 이재명  윤석열이 아무리 싫어도 왜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었는지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이리도 가벼울까. 경망, 경박, 경솔.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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