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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6편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에 놓여 있다 : 한국에 사회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6편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에 놓여 있다 : 한국에 사회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0. 제도는 결코 홀로 기능하지 않는다
제도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잘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용할 행위자를 제도의 설계의도에 맞게 유도할 여러 문화적인 혹은 법제적인 기제들이 필요하다. 헌법적 질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근대적 헌법을 만들어 두기만 하면 제대로 기능하는 게 아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48~1852년의 프랑스 제2공화국의 역사를 개괄하며 "보통선거권"이 인민의 의사를 정치체에 반영하려는 의도와 달리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독재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인민을 '기만'하는 도구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한탄했다.
마르크스는 보통선거권이 "이제까지처럼 기만의 도구로부터 해방의 도구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자립한 정당에 의해 조직된 생산계급 - 프롤레타리아트 - 의 혁명적 행동"이라는 제도 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프롤레타리아 당 강령>, 편집부 역, 소나무, 1...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5편 20세기의 기억을 지워야 새로운 길이 보인다 : 뒤르켐의 <사회분업론>을 통해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5편 20세기의 기억을 지워야 새로운 길이 보인다 : 뒤르켐의 <사회분업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좌파정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되려 더 차이점만 명확해진 것 같다. 내 입장에서 적는 글이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약이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보자면 나는 지금의 한국 범진보진영, 특히 좌파세력들이 방향성을 상실한지 오래라 진단한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리고 곧 출간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근대사회론은 그러한 한계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돌파하려는 지난한 시도이다. '사회적 공화정', '시간의 정치학', '임금농노제' 등의 키워드를 마르크스의 사유체계로부터 끄집어내어 추상적이나마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큰그림 하에 계속해서 작은 기획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담론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1. 뒤르켐적 기획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와 20세기
그런데 이러한 담론장이 받아들여지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20세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다. 20세기가 ...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치운다고? 제발 정치 좀 대국적으로!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치운다고? 제발 정치 좀 대국적으로!
"최 대표는 “좌파는 근대를 외세의 침략이라고 본다”며 “화폐나 광화문광장을 조선시대 인물이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세종과 이순신을 그냥 위대한 조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는 근대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자일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9131034011
최범 등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논란이 되었다. SNS에서 하도 이상한 소리 하길래 차단했더만 어디서 또 한 자리 얻었나보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다. 아무튼 이번 정부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하는 짓마다 머저리 같아서 글을 쓰려고 해도 도무지 써지지가 않는다. 무슨 논리가 있어야 글을 써서 반박할 것 아닌가. 도대체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홍범도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이 불쾌하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4편 윤석열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 : 전제주의 개념화 시도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4편 윤석열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 : 전제주의 개념화 시도
이 글은 [지윤평] 7편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https://alook.so/posts/yEtZnjZ 의 연속으로 '전제주의'를 보다 정치하게 개념화하기 위해 현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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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무지가 아닌가 한다. 시민단체들을 놓고 무슨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 게 가장 황당하다. 예산을 줄인다고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다는 생각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물론 한국의 시민단체들 중에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도 분명히 많겠지만 중요한 건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업무와 영역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외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가 시민...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백선엽이 친일행위에 대해 회개했다고?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처럼 비판해서는 안된다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발전하는 한국사회에서 좌파노릇하기 쉽지 않네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한국은 지금 조선왕조가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있다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한국인은 노동자로서 무엇을 축적할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주호민의 사건은 이미 합리적인 논쟁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용으로 정리해둔다.
1. 주호민은 진상인가?
주호민은 진상이다. 주호민이 7월달에 처음으로 올린 입장문(편의상 '입장문1'이라 지칭하겠다)의 핵심은 교사를 "교체"하려 했다는 점이다. 입장문1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것밖에 없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꼼꼼하게 보면 교사를 "처벌"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면서도 입장문1의 전체에 걸쳐 '처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건 다소 기괴하기까지 ...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무엇이 우리를 '진상'으로 만드는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중국의 지식인들이 부러운 이유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보아라, 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입장을 묻는자들아.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보아라, 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입장을 묻는자들아.
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해 왜 말을 하지 않냐고 하는 이들이 가끔 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이미 자기 나름대로 나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악의적인 의도'에서 물어보는건데 왜 묻는지 잘 모르겠다. 이번 사안이 내게 특이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악의섞인 질문을 하는 이들 중에 보수우파들도 많지만, 반대로 진보좌파 쪽에 속해 있는 이들도 많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내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많이 취했다보니 정치적으로 윤석열에 우호적일거라 생각해서 악의를 갖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겠다. 나는 이미 이런 의도로 양측 진영이 내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은 "누구의 편"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로 문제적이라 생각한다든지, 혹은 과학적 사실이 정말로 궁금한다든지 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태도를 통해 상대를 규정하고, 비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소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