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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순

세상을 이롭게 하고픈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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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Choi
해외대학생이 보는 한동훈 후보 딸 사건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논문 0개 낸 대학원생이 본 한동훈 후보 딸의 논문

우선, 본문 잘 읽었습니다. 공정이란 무엇인지, 실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보다 이와 관련한 논쟁을 풍부하게 하고자, 검색을 통해 확보한 논문 2개의 제목을 통해 해당 논문들과, 그 논문들이 속한 학술지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 현재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이고, 훌륭한 동료들과 다르게 아직 정식으로 낸 논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건 국외건 제대로 된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자각 역시 있습니다. 논문 자체는 제 분야도 아니라서 왈가왈부하기 어렵습니다만, 학술지가 저널 임팩트 팩터(IF)검색 자체가 되지 않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적 학술지나 가짜 학술지 리스트에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논문은 2개입니다. 그냥 퉁쳐서 말씀드리면 산업혁명 4.0관련 논문과 머신러닝에 관한 논문이다-정도만 이해했습니다. 해당 논문들에 들어가서 각 학술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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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과학자는 국가의 '심장'이다 - 과학기술과 정치 2편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지만,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까지 D-5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정과제로 발표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발표되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알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PDF 원문을 보면 과학기술의 비중이 높은데, 첫 페이지인 3페이지부터 시대적 소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과학 산업 등이 선도하는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우리 삶의 방식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6페이지 국정비전에서도 '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것 ' 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역시 '과학 기술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얼핏 생각하면, '정부가 과학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부는 왜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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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여자라 당했다.

2022년 4월 30일, 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위에서 여성 의원들이 몸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기사 말미를 보겠습니다. 이후 박 의장이 의장실을 나오자 박 의장의 본회의장 이동을 막기 위해 뒷문을 막고 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앞줄에 있던 여성 의원들이 주로 다쳤고,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로 호송됐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몸싸움 이전에 여성 의원들이 앞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1.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면, 실제로 몸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남성 의원들이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우므로(사회적 논란 발생),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략적인 배치였다고 볼 수 있죠. 2. 몸싸움에서 충돌이...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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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수
민주평화론 - 민주주의는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준다?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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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로는 알림이 가지 않을거 같아서, 민주평화론 논문 링크 올리고 갑니다.

사실 원 답글을 달기 위해 1시간 내에서 논문 4개를 스키밍하고 올렸는데, 제 세부전공이 아니고 수업도 듣지 않은 파트다보니(체제론은 들었는데 민주평화론을 자세히 다룬 수업은 못들어봐서 ㅠ) 통계 해석이 안되서 그나마 간단했던 논문으로 올렸었습니다. 올린 논문 중에, 특히 최근 논문은 준수님이 원하시는 최근 통계를 썼는데요. 나름 최신 논문 포함해서, 저도 민주평화론 자료 동료에게 추천받은 목록 링크 올려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abstract 보시고 흥미롭다 싶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ㅎㅎ 제가 요약해드리고 싶지만..영어가 너무 싫습니다(파파고야 고마워!). 준수님은 영어...좋아하세요?? 1. Preferences and the Democratic Peace, Erik Gartzke(2000) >UN의사결정 투표에서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친화성(Affinity)와 국가 간 군사분쟁(MID)의 상관관계를 통계로 돌린 논문입니다. 2. Toward a Cont...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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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특정성과 내면의 자유 : 특정성이 없다면, 글쓴이 말고 판단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를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벽화를 두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었습니다. 인용한 기사의 사례에 대한 판단은 법조인끼리도 갈렸는데요, 그만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요건 성립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뜻하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것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메인으로 다룰 것은 어제 현안님의 글이기 때문이죠. 무슨 글인지는 아래에 나옵니다.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특정성은 해당 표현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 사실 적시는 해당 사실이 구체성을 띠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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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우(박현안)
비판과 풍자, 조롱의 차이를 아시나요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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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해도 쉽지 않은 것. 부끄러운 자신을 마주하기.

우선,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상처입히지 않게 쓰시려고 한 게 글에 묻어나서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말로 하건 글로 하건, 토론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특정 구간에서 막히게 되었을 때, 혹은 내 주장이나 가치관과 달라 부딪치게 되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혹은 도망치는 것도 있겠구요. 그 이후를 생각해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나의 정신승리만 남아있을 뿐, 상대적으로 좋은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혹시 본인의 목적이 토론해서 이기는 것일지라도 실제로는 패배입니다. 상대(들)의 기분이 상하는 것은 덤이겠죠. 지금도 학생들에게 추천도서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천도서였던 덕에 재밌게 읽은 루쉰의 <아큐정전>입니다. 정신 승리로 삶을 살아가는 아큐는, 마지막에 처형당할 때까지 자신이 이겼다고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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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금쪽같은 내 새끼>의 정치적 무의식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꽤 어려운 글. 해서 해석본(?)을 따로 글로 작성했습니다.

제 시리즈 홍보가 될 수 있겠지만, 제 글에 달리는 답글들과, 이 글에 달리는 답글들을 보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글을 보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조금 쉽게 약간의 해석을 달았습니다. 글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https://alook.so/posts/6Mt61KP
생활/사건사고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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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껌이지(Come Easy)] 도대체 '정치적'이라는게 뭐야?

시리즈는 잠정 마무리한다고 하였지만, 몇 가지 글들을 보며 저는 '정치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기에, [정치학, 껌이지]시리즈에 포함시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즈의 다른 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글이 될 것이지만, 여러 얼룩소의 글들 그리고 기사들을 보는 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국가 간 문제가 [국제정치]이며, 선거는 왜 [정치]일까요? 1.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정치외교학과, 혹은 정치학과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누가 이길 거 같아?' 미국 대통령 대선, 한국 대선, 서울시/부산시장 보권선거 등 다양한 '선거'때 정치학도를 이곳저곳에서 부릅니다. 물론 이런 건 저도 모르고 교수님들도 모릅니다. 예측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치'의 의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치뉴스, 정치...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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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수
민주평화론 - 민주주의는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준다?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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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론 - 동의 및 보완, 그리고 비판.

얼룩소에서 가장 정치학적 글을 쓰는 동지(?)인 서준수님의 글을 보며,  저 역시 글을 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역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지라 쓰는데 애를 먹었네요. 보다 간단하게 글에 대한 내용을 달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정리해서 달 수 있을까 하다가 두 가지로 짧게만 달기로 했습니다. 동의 및 보완 : 왜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이 나지 않을까? 물론 민주평화론 자체가 꽤 볼륨이 큰 이론이다보니,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이해한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전쟁 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정치 체제' 피해가 더 크기 때문 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학 껌이지 1편에서 관련 개념을 간단히 언급하기도 했고, BDM이론에서의 선거인단 이론에 따르면, 결국 승리자 연합이 규모가 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 반대할 동력이 있지만,...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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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과학기술과 정치 1편 - 과학 기술은 정치적인가?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가?'는 과학 기술에 대한 오래된 논쟁입니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지만, 동시에 전쟁 무기에 쓰이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등 인간에게 여러 피해를 입히는 거로 보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도, 광산을 뚫어 주는 이로움과 전쟁에 쓰이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며, 이를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 가치가 개입된다'.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한다면,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일까요? 과학 기술은 정치적일까요?  과학과 과학 기술의 차이 얼핏 생각하면, 과학과 과학 기술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과학의 가치 중립성 논쟁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즉 가치 중립성을 깨뜨리며 사용하는 게 (과학)기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위에 첨부한 바퀴 역...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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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niac
[일상공감] 활자 중독자의 하루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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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중독 어 너두? 야나두

어우... 저 역시 활자 중독의 다른 증세가 있는데요, 한 번 보인 글은 다 읽어야만 적성이 풀리지요. 그래서 일부러 얼룩소 글도 요새 자주 안눌렀습니다. 누르면 다 읽어버려서요. 그런데 이 글을 누르고 다 읽어버렸지 뭐에요?? 역시 그동안 저는 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글이 긴 걸 아는 분들꺼는 더더욱 잘 안읽은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도 답장 쓰려다 못 쓴게 더 많은거 같아요. 다른 증세도 있는데, 읽으면 이렇게 무언가 생각이 떠오르고 글이 떠올라서 써야 하는 거에요. 베르베르와 하루키.. 아 역시 베르베르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끌리죠? 하루키는 명성에 비해선 제 타입은 아니었지만, 워낙 수작 명작이 많은 작가라 저도 몇 개 읽었었네요. 제 베르베르 팬심은 여러 글에서 밝힌 바 있겠구요 ㅎㅎㅎㅎ 이상, 다른 활자 중독자의 답글이었습니다. 빨리 얼룩소를 닫아야겠어...!!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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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정치학, 껌이지(Come Easy)]복잡한 선거제도, 쉽게 알려줘!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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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쎄트님의 질문에 대한 소소한 답변입니다.

바로 아래 빅맥쎄트님의 질문 답글에 대한 보충 답글입니다. 우선, 선거구 개념에 대한 정리와, 다른 보충 통계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장/단점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약간 보충할 내용이 있어서 짚고 갑니다. <단점> 1.부적합 인물의 출마 -> - 비례대표의 후보자는 각 정당에서 임의로 선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로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한국은 이러지만,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반드시 이러지는 않습니다. 벨기에의 경우,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의 명부에 있는 후보들 여러 명에게 투표하거나(벨기에), 아예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정당명부들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인 [파샤나지 방식](룩셈부르크,스위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신명숙,진영재. <비교정치>제5판 372pg). 비례대표도 투표할 때 정당 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투표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용지가 엄청 복잡해지겠지만.. 따라서, 아래의 질문들 중...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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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중요한 인생 경험인 것은 맞지만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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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출산이 중요한 인생 경험인 것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투표 선택지를 답답하게 해서 사람들이 말하게 만드는 전략'이 통한 샘인거 같습니다.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던질 수 있지만, 답답하게 만드는 선택지 ㅋㅋㅋㅋㅋㅋ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저는 출산의 고통을 직접 알 길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미래 과학 기술은 몰라..), 출산 만큼은 확실히 고통을 모두 부담할 미래의 아내에게 선택권을 부담없이 주려고 합니다. 다행히 제 부모님도 이런 쪽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분들이구요. 중요한 인생 경험이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생활/사건사고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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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껌이지(Come Easy)]복잡한 선거제도, 쉽게 알려줘!

안녕하세요, 모두가 잊어갈 때 쯤 다음 시리즈를 연재하는 김재경입니다. 1편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을 빌려주는 선거를 통해 국가를 정치하는 것'을 설명했고, 2편에서는 '빌려준 힘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부형태 -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가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연관이 깊은 선거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정치학, 껌이지]에 쓰인 표현을 빌리자면, '힘을 어떻게 빌려주는가'를 다루는 것이죠. 선거제도는 정치학 내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바뀌는 내용이 많습니다. 해서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념에 대한 '감'을 익히게 해드리는데에 집중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정치학,껌이지] 1편, 2편, 박현안 얼룩커님의 지방선거 설명글(정치학 껌이지 2.5편)을 읽고 오시는걸 권장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은 2.5편으로 대체합니다! 1.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동네 슈퍼와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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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의 사람들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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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써보는 답글 : '대학부터 가라?'.적합한 능력이란 무엇일까.

우선 재미난 글, 잘 보았습니다. 왠지 이번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초자격평가(PPAT)와 오버랩되면서, 국정운영에 적합한 능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 고민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는 글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대학이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대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와 더불어, 국정운영에 필요한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요. 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말 : 일단 대학에 가면.. 물론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씀들이고.. 이후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대학부터 가라'. 끊임없는 악순환이죠. 학벌주의를 피하려면 학벌을 추구하면 안되지만, 학연은 무시할 수 없기에 좋은 학벌을 추구하게 하는. 그래도 10~20년 사이에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대학 진학률이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 대학 진학을 하는 사람이 많죠. 인서울이라고 다를 것도 없구요. 정치학 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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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글.리젠이 폭망 수준이군요. 맥빠진 얼룩소.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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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글.리젠이 폭망 수준이군요. 맥빠진 얼룩소.

리젠이 폭망 수준이라는게 지난 주말과 비교해도 그러신가요? 일단 저는 체감이 안되서 신기하네요.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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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김진웅
들썩들썩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 [얼룩 차트]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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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들썩들썩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 [얼룩 차트]

제 글에서 부족한 누계지표에 대한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좋네요..!! 근데 저렇게 그려보고보니, 누계가 꾸준히 양수이기만 해도 쌓이면 엄청난 전년동월대비 격차를 만들어 내는군요. 흥미로운 경제의 세계..
경제/소비자
조각집
대한민국 여성이 바라본 BTS 군 문제와 남성 징병제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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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한민국 여성이 바라본 BTS 군 문제와 남성 징병제

입장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군 입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써먹는다는데 공감합니다. 실제로 강제 징병과 이에 따른 군가산점제(물론 충분히 위헌이 났어야 하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자, 여성 선택 복무제를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가, 낮은 입대율로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군 징병 제도에 대해서는, 앞서 제 글의 덧글에 달아주신 내용에 살짝 언급한 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더나 한국은 해방 이후 국가 형성 과정에서, 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의 군대 제도가 생성되었기에 생성 과정에서 여성 징병까지 고려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후엔 모병제나 여성징병, 병역특례에 대한 논의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투쟁이 더 급했구요. 이런 제도의 생성과 변화 과정의 특성을 두고 보통 제도의 경로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병역특례 문제만 본다면, 더욱이 독재자들의 3S정책(Sex, Screen, Sports)때문이라도, 병역 특례는 더더욱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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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솜마르
코로나 되돌아보기 (1) - 동선 공개는 정말 필요했을까?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감염병은 시민 연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무증상 감염자도 있었기 때문에 동선을 공개한다고 해서 모두 예방되는 것도 아니며, 사생활 침해나 집단 공격 등의 문제도 있었기에 분명 점검해 볼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난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의 역효과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연대'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역시나 아니었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뉘앙스로 말하니까 제가 연대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 같아요(학교도 연대인데) 저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며, 언젠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카산드라의 거울이었나 어떤 소설 편에서 꿈에 그리는 미래인 '갈등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는 이상은 어쩌면 Midsommar님보다 더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기하는 의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만약에 동선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로를 지켜...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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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혁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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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평등할 수 있을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언제나 핫한 주제일 수 밖에 없고, 국위선양, 국익이라는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언제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전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의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기존 특례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방향과 마무리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의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야기는 좋죠.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나요? 물론 헌법이란, 법들의 법으로, 우리 법이 지녀야 할 '가치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법 체계의 특수성으로,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가 분류되어 있기도 하죠. 때문에 헌법에서 되도록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만, 범위를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병역의 의무만 하더라도 이미 평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군대를 가면 생계...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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