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0
글
0
팔로워
1
팔로잉

ok_29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과연 한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걸까?

한일 오므라이스 회동이 끝났다. 오므라이스 먹은 거 말고 뭘 건져온 건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뻘쭘한 모양이다. 최선을 다해 물타기를 시전하는 중인 걸 보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자.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왜 반성과 사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일본 기시다 총리 입에서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특정을 했어요.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이것이다. 일본 정부는 1918. 10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다. '통렬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이 되려면, 김용남 의원 말대로 '김대중·오부치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3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정당 대변인 플레이 매뉴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직함은 '청년대변인'이었다. 2030세대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당직을 맡기로 했다. 지난번 얼룩소에 썼던바, 당시 민주당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어놓는 정치에 실패하고 있었다. 그 후과가 특히 청년층에서 도드라졌다.   무엇을 그리 실패했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너도나도 상투적인 진단을 내어놓곤 한다.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진단을 했으면 처방도 해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한 뼘 더 들어가야 한다. '진단'은 '상태'를 판별하는 것이지 '원인'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오만과 독선이고, 무엇이 내로남불이며,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그리 잘한다고 할 순 없는데 왜 정권마다 영향이 달랐는지, 그러한 진단을 하게 된 원인까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처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저...
한국정치
1 1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유시민과 홍준표는 왜 서로 언론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주장할까?

진보진영은 언론지형이 기울어져있다고 말한다. 가령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언론을 통틀어서 보면 90%가 ‘친윤’ 언론이에요.  언론은 우선 소유주가 보수적이고요. ‘친윤’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주가 대기업이에요. 여기도 ‘친정부’예요.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다 또 거기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 불리한 뉴스는 뉴스가치가 없는 것으로 깎이고 야당이나 혹은 반정부 세력에게 불리한 것은 뉴스 가치가 엄청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가?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유시민 작가는 통계를 내봤을까? 추정컨대 그도 어림짐작했을 것이다.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종이신문들을 PDF로 볼 수 있다. 총 81개 매체가 서비스되고 있다. 친윤, 친정부적으로 지면 편집된 매체가 몇 % 정도 되...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1 2
더 레이스
새 지도부가 이끌 국민의힘, 미래는?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이준석이 잃어버린 것과 소신파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네 마리의 말을 끌고 복수를 하러 돌아온 벤허'에 비유했다. 네 마리의 말은 '천아용인'이다. 이 비유를 듣고 나는 확신했다. 이번엔 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간단하다. 이번에 그가 싸웠던 대상이 자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가장 힘이 센 집권 초의 대통령이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그었던 전선과는 전혀 다른 전선이다. 그는 전선을 잃어버렸다. 지금 본인 조차 이 사실을 망각했을 수 있다. 이준석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다 넓게는 진보진영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정치인이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반대 정당 입장에선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상대하기 정말 피곤했다. 근데 지금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가 가장 골치 아픈 정치인이냐면, 별로. 왜냐면 그는 이제 그 높은 공격력으로, 칼끝을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 전혀 들이대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SNS를 가장 적...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6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내가 겪은 천하람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그나마 최대 관전포인트를 제공한 인물은 천하람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나로서는 안물안궁 그 자체인 선거였지 싶다. 누구들이 김장을 담그든 말든, 누가 대통령이랑 밥을 먹든 말든 내가 알게 뭐란 말인가. 먼저 말하자면 천하람이 당선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불리해진다고들 하던데, 내 생각은 다르다. 천하람이 되는게 천하람에게도 제일 좋고 민주당에도 제일 유리해지리라 본다. 그리고 그걸 국민의힘 당원들도 알기 때문에 천하람은 이번에 당선되기 어렵다. 천하람은 매주 만나던 사람이다. 당대표 출마 직전까지도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 몇 년 됐다. 내게 그는 내 고정 방송 첫 카운트파트였다. 지금이야 온갖 시사 방송에서 나오지만 교통방송의 작은 코너에서 내 반대쪽에서 시사 논평을 하던 그때만 해도 천하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골치 좀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2020년의 국민의힘은 그리 ...
한국정치
1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윤지선 교수가 논문에서 '보이루'를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이유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윤지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디지털성착취 범죄유형을 나누고 성착취 가해자의 발생을 추적하는 논문'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매우 그럴 듯 해보인다. 정말 필요한 논문 같다. 왜냐면 그간 한국에서 발생했던 경악스러운 디지털성착취 범죄는 매우 심각했는데, 누구에 의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는 은폐되어 있었다. 그래서 추적이 필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N번방 사건'이다. '추적단 불꽃'과 여러 언론인들, 그들에게 협조했던 여러 연대자들과 당국의 노력으로 몇몇 사건들을 파헤쳐 폭로하고 주범들은 체포되기도 했다.  나는 지난 해에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뉴스에서 짧게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상대는 당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매우 이상한 논리를 펼쳤다. 그의 발언을 발췌해오면 이런 것이...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2 1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성적대상화가 들어간 문화콘텐츠는 유통되면 안 되는가?

록 음악엔 '데스 메탈'이라는 장르가 있다. 좀 난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데스메탈이 다루는 주제와 가사 때문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데스메탈은 폭력, 섹스, 마약, 죽음 등을 다룬다. 그래서 한 때는 심지어 검찰이 나서서 단속을 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90년대의 일이다.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강국이 되어버린 2023년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최근 몇년 간의 대한민국도 창작하기에 다소 피곤한 사회이긴 했다. 예스컷 캠페인 부터 특정 만화가 퇴출 시위까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평을 넘어 규제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문화창작물을 다룰 때 정치적 올바름을 기준으로 도덕적 심판을 하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누군가 이상한 작품도 좀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를 무슨 범죄 취급하려드는 건 곤란하다. 작품의 내...
언론/미디어 · 한국정치 · 문화/예술
2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노사 법치주의에 이어 '학교 법치주의'도 유행어가 될까?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전을 벌여 논란 끝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사건의 후속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는 학폭위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 동안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행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을까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학교폭력 특별수업과 더불어 교과수업을 활용하여 예방교...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학폭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안 되는가?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입이 잘 되지 않았다. 설정상, 체제가 너무 붕괴된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교사에게 말도 못하고 당하는 케이스들이 흔하지 않던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게 우려되어 그냥 뭉개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때 더 큰 비극이 발생한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은 극악한 학교폭력을 당하지만 무기력한 캐릭터는 아니다. 저항을 한다. 도움을 청할 부모는 없고, 교사도 자기 편이 아니지만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한다. 아무리 가해자 부모의 가까운 지인 중 경찰간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몸에 저 정도 상해 증거가 있는데 입건조차 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될까? 한국이 그 정도까지 시스템이 망가진 사회는 아니지. 그런 생각에 이입이 잘 안되었다. 시...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6 3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민주당은 어쩌다가 당나라 군대가 되었는가?

지금의 민주당은 당나라 군대다. 당나라 군대의 특징이 뭔가. 병력은 대규모이지만 오합지졸이란 점이다. 169개 의석을 가진 거대정당이지만 전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딱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 뭐겠는가. 한동훈에게 판판이 깨지는 민주당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22년 인사청문회.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민주당은 당시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벼르고 있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이며 정무적으로도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평이 많았다. 오죽하면 지명 당시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이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겠는가. 뻔한 것이다. 대개 국정운영 세력이 '하고 싶은 일'은 입법 사안이고, 그럼 정부는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싶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다. 일이 되게 하려면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즉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그러니 야당의 ...
한국정치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