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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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신냉전 시대의 도래: 2 기술적 제한의 의미, 그리고 전력 승수로서의 반도체
반도체 신냉전 시대의 도래: 2 기술적 제한의 의미, 그리고 전력 승수로서의 반도체
(Disclaimer: 이글은 피렌체의 식탁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2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인 앨런 에스테베스 (Alan Estevez)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남겼다. 대중 반도체 기술 및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1년 간 유예 기간을 받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업체들로 하여금, 유예 기간 종료 이후 반도체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였다. 지난 글에서 살펴 본 것처럼 유예 기간이 실제로 올해 10월로 종료될지, 다시 1년 이상 연장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 반도체 기술 및 무역 제재 조치는 유예 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점점 큰 불안 요소로 진화하는 중이다.
에스테베스 차관이 언급한 ‘기술적 제한 (cap on level)’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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