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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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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하이브 vs 카카오, SM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재웅
정재웅 인증된 계정

승자의 저주 : SM의 주인은 카카오, 하지만 남은 문제도 있다

한국 시간 2023년 3월 12일 오전 10시 22분, 국내 주요 언론사는 속보를 쏟아내었다. 속보 내용은 간결했다. "하이브와 카카오 간 협의가 타결되었고, 그 결과로 하이브는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추가 인수를 중단한다. 반면 카카오는 사전에 공고했던 주식 공개매입을 계속 실시한다. 그리고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천을 철회한다." 많은 분이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놓고, 하이브가 SM의 새 주인이 되어야 하고, 카카오는 절대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자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산업이고,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하위 카테고리인 K-Pop 역시 자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상,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더 유리한 쪽은 더 많은 실탄, 즉 자본을 보유한 쪽임이 명확하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난 2023년 1월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언론/미디어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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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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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위한 변명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과연 심각한 문제일까?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지난 1월 한국을 시끄럽게 한 뉴스를 한 번 돌아보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시작된 민간 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재정추계에서 국회의 의뢰를 받은 민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위원회 발표를 전후로 하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마치 엄청난 국가 재정 측면과 국민 복지 측면에서의 재난처럼 묘사하는 보도나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뉴스로 인해,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제자리걸음하게 만든 연금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를 하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며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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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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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금융을 위한 변명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우리가 주식거래를 하는 이유

한국에서 대다수 사람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시장실패 — 월스트리트의 “사악한” 금융가의 통제받지 않은 무제한적인 탐욕의 발현 — 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 사건의 원인은 시장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명백한 정부실패로 간주함이 옳다. 따라서 이건 "신자유주의" 혹은 "월 스트리트의 탐욕" 운운하며 경제학자와 월 스트리트 종사자를 비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으면서 정책적으로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한— 저금리 정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며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 부추긴 —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실책을 먼저 비판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라구람 라잔을 비롯해 많은 경제학자가 경고한 위기를 무시한 당시 연준이 비판받아야 한다. 여러 금융경제학자와 금융시장에 대한 비판은 그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로 ABS, CD...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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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평화의 끝 :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화

제1차 세계대전은 벨 에포크(Belle Époque,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를 끝내고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전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만든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설립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세워진 냉전의 맥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 비록 브레튼우즈 체제와 냉전 모두 다른 체제로 대체되었지만 — 이러한 체제의 원인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 주 : 유럽사의 시대 구분 중 하나로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결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우럽의 백년 평화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 경제/소비자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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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민주주의, 그래도 민주주의

5. 그래봤자 민주주의, 그래도 민주주의 윤태호 작가의 인기 웹툰 <미생>을 보면, 원 인터내셔널에 입사해서 일을 하는 장그래가 선배인 김대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런 말을 한다 :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저 말은 원래 조치훈 9단이 저 유명한 휠체어 대국*을 마친 후, 언론사 기자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바둑을 두십니까?"라고 질문하자 답한 내용이다. 미생에 이어지는 말은 다음과 같다 :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거 ... 그래봤자 세상에 아무 영향 없는 바둑. 그래도 바둑. 세상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에겐 전부인 바둑. 그래도 바둑. 내 바둑이니까, 내 세상이니까." (*주 : 휠체어 대국은 1986년 조치훈 9단에게 고바야시 고이치 9단이 도전한 기성전 대국을 말한다. 제1국이 벌어지기 며칠 전, 조치훈 9단은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는다. 말 그대로 '생각을 하는 머리와 바둑을 두는 오른 손'만 제외하고 모두 다친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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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혹은 민주공화정의 몰락 : "은하영웅전설"의 경우

4. 민주주의의 몰락 : 은하영웅전설의 경우 앞서 글에서(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약점 by 정재웅 - 얼룩소 alookso) 우리는 제도로서 민주공화정과 이러한 민주공화정을 구성하는 두 정치체제인 민주정과 공화정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며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제 민주공화정이 자체의 어떠한 제도적 문제로 인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몰락하게 되는지를 스페이스 오페라 소설 은하영웅전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려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민주공화정, 민주정, 공화정을 모두 통칭하여 민주주의로 칭하려 한다. 이미 앞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았기에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용어로 칭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은하영웅전설은 일본 소설가인 다나카 요시키(田中 美樹)가 1980년대에 쓴 SF 소설이다. 사실 SF보다는 스페이스 오페라에 더 가깝지만, 이 둘의 차이를 자세하게 논하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글에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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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약점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단,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하고.”- 윈스턴 처칠 “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서 나와 칼을 줬다 해서 권력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냐. 국가 통치권은 노동 인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지, 터무니없는 호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농노 데니스, 몬티 파이썬과 성배 중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 조지 버나드 쇼 1. 이 글을 쓴 이유 민주주의와 공화정치 위기의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공화정치,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원류라고 여겨졌던 미국과 서양에서 소수자를 혐오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자국 우선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득세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함께 반대 정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토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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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위 찬탈의 모범, 명 성조 영락제

명 홍무 3년(1370년), 즉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고 제위에 오른지 3년째 되는 해, 11살 짜리 아이가 제후왕으로서 일자왕인 연왕(燕王)*에 봉해진다. 이 아이가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朱棣)다. 나이로 인해 바로 봉지로 가지는 않았고, 21살이 되어서야 봉지에 발을 디뎠다. 지금이야 북경과 그 일대가 중국의 명실상부한 중심이지만, 남경이 수도인 명 초기 상황에서 원의 수도인 대도가 있던 이 지역은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북으로 달아난 원이 지속적으로 침입해왔는데 연왕 주체는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 비록 북으로 달아나기는 했을지언정 유라시아를 장악했던 저력은 남아있었기에 명 개국공신으로 최고의 명장이었단 서달과 상우춘도 종종 패하는 일이 있었던 몽골과의 전쟁에서 연왕 주체는 단 한 차례도 패하는 일 없이 전승을 거두었다. 이에 명 태조 홍무제 주원장은 연왕 주체에게 “네가 있어 북방이 편안하고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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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인가 역적인가? 천책상장의 선택

군주제에서 군주와 신하 사이의 적층적 혹은 이원적 권력 구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신하보다 군주의 친족이 그 권력을 차지했을 때 더 심각하게 불거진다. 신하의 경우, 물론 역성혁명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군주가 어지간히 폭군이거나 국가가 심각한 국가막장테크를 타지 않는 이상은 국가 권력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군주의 친족이면서 권력 구조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국가 권력 구조가 뒤집어질 위험성이 크다. 신하가 일으키는 역성혁명은 어지간한 폭군이나 국가막장테크 상황이 아닌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지만, 같은 가문에서 군주가 바뀌는 것은 천명이 바뀌는 일이 아니기에 정당화가 더 쉽기 때문이다.  군주의 친족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는 다시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친족이 왕 혹은 공신으로 봉해졌는데 그 세력이 막강하여 조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우이고, 둘째는 그 친족이 조정에 출사하거나 혹은 섭정 등으로 국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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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이란: 윤석열 외교의 참사

"투르크와의 외교 교섭은 유리공을 서로 던지며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단, 상대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쪽에서는 그럴 수 없으며, 그렇다고 공을 팽개칠 수도 없습니다." - 이스탄불 주재 베네치아 공화국 대사 마르칸토니오 바르바로의 원로원 보고서 일부. 시오노 나나미, 최은석 옮김, "레판토 해전"에서 발췌. "국가의 안정과 영속은 군사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평가와 외국에 대한 의연한 태도에 의지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투르크인은 우리 베네치아가 결국엔 타협을 청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예를 갖춘다는 외교적 필요를 넘어 비굴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결국 투르크인의 타고난 오만함에 제동을 가할 수 없게 되어 그들을 불합리한 정열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 키프로스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놓아둔 것은 실로 베네치아 외교의 수치 외에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 이스탄...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