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제 에어북 <지록위마의 시대 1, 2>가 정치학 분야에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게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듯이 책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루만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령 순위가 내려가더라도 실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짧은 소개글을 적어보았습니다. -------------------------------------------------------------------------- 나는 현재의 한국의 정치적 대립을 '반공주의적 자유주의 대 민중적 민족주의' 간의 대립으로 본다. 이 둘은 결국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인민의 어느 부분까지를 '포섭'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 범위는 단순히 국민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북조선 등의 주변부 지역에 대한 관점으로까지 이어지는 대단히 체계적인 대립이다. 아무리 조잡해보이더라도 이 두 대립을 하나의 사상으로서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2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제 에어북 <지록위마의 시대 1, 2>가 출간되었습니다.

얼룩소에 연재하던 시리즈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가 두 권으로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지록위마의 시대, 전제주의를 불러내다"라는 소제목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관찰하는 분석틀로 '전제주의'(despotism, 專制主義)라는 개념틀을 제시합니다. 서문에 이 시리즈를 쓰게 된 문제의식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주의' 개념의 완성에 해당하는 2권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1권의 서문은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리보기로도 볼 수 있으니 보시길 바랍니다. '전제주의'적인 특질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으니 기존의 관점과 다르게 한국 사회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에 본래 제가 생각했던 연재물의 목차를 달아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내가 한석호의 주장을 '건성'으로 읽었다고?

 남의 글을 분석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 타인의 글을 '건성'으로 읽었다는 비판만큼 치명적인 성격의 비판도 드물 겁니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의 부족을 의미할 듯하여 이 글에서는 작정하고 한석호씨(이하 존칭 생략)의 답변에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이 더 책임져야 한다는 님 논조에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논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상대의 주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석호의 답변은 "주야장천 정부와 기업 책임만 떠들고 있으면 이 문제가 개선되나요"라는 걸로 끝납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내 주장을 기업만, 자본만 비난하는 주장으로 자신의 프레임에 따라 분류하고 나니 별로 답변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님의 질문을 읽고 또 읽어 봤습니다"라는데 무엇을 반복해서 읽었던가요? "혹자는 공동기획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타이틀에서 ‘1...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한테 표를 줄 수 없는 이유

“그는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두 손을 모아 쥐어 보였다. 그러면서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가 왜 끼나"라며 "우크라이나에 경도돼 러시아와 척진 순간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 괜히 쓸데없이 개입해 결국 사이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 봤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83270?sid=100 1. 가볍기 그지없는 이재명  윤석열이 아무리 싫어도 왜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었는지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이리도 가벼울까. 경망, 경박, 경솔. 모두 가...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12 2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시민단체에게도 역사관이 필요할까요?

앞서 다룬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관한 저의 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리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둘만의 대화로는 남기기 아까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기에도 옮겨 봅니다. ------------------------------------------------------------------------------ 질문:  "선생님께서 얼룩소에 올리신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글에서 시민단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체가 대표하는 집단, 대표하는 시민의 타겟팅이 우선돼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부의 정치적 이질성을 제거하고 동질성을 심어줄 대표성을 정체성화해 조직화를 시도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일전에 제3지대론을 향해 이들에게는 역사관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신 것과 맞닿은 지점이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화된 개인을 조직화할 역사관, 선생님의 표현대로라면 "해석의 체계"를 정당정치 이전에 시민단체 차원에서부터 고민하고 만들어나가야 하지 싶은데 그렇게 봐도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조국신당의 약진이 만들어낼 세상은 윤석열의 전제주의보다도 위험할지도 모른다

'돌풍'이라 표현해야 할 조국신당의 약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게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마다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혹스럽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건대 나는 이 현상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인 한 분께서 조국과 직접 대화를 하셨는데 이번 총선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내게 알려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래도 이 양반이 사리분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했다. 그게 조국 개인에게도, 그리고 조국(祖國)에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설사 그가 출마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한국사회가 조국이 총선에 나왔을 때 그의 도덕성 등을 문제삼으며 비판하고 낮은 지지율로 응답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여기서 '인민'들의 "수준"에 대해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점만 인정하고 가면 된다. 변명하자면 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들이 조국신당의 약진을 예측...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33 2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북조선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가능한가? - 김병연을 사례삼아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 이행기를 연구한 학자이다. 나는 이분의 연구를 꽤나 열심히 읽었는데 배울 점이 참 많은 연구자라 많이 추천한다. 그의 정치적인 성향은 명백하게 보수적이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의 가치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칼럼에서 그는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북조선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대등한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남한에 의해 '자유화' 되어야 할 미수복지에 가깝다. 그의 체제이행론 연구는 이 지점에서 북조선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라는 대단히 흡수통일적인 논리로 변모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얼마나 가열차게 비판을 했는지 그런 그의 태도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김병연의 이름으로 통일을 하면 남한 인민의 소득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게 만들 정도였다. 사회주의 체제이행을 연...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자유주의 그 문제적 이름이여 - 추가

이 글은 양당제를 비판할 때 어째서 자꾸 '자유주의'가 호명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인데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읽을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한다. 종국적으로는 한국에서 대립축은 내셔널리즘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의 분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적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게 약간 걸려서 추가글을 적었다. "반공주의적 자유주의와 민중적 민족주의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호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 분명 이러한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가 호출되는데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무언가 유럽적인 맥락의 자유주의적 전통의 '결핍'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정치적 대립구도에 불만을 느끼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립구도로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를 제공해주리라는 어떤 기대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기표가 우리에게 이상화된 서구사회를 매개로 비판적인 자기인식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반복...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자유주의 그 문제적 이름이여

 나이를 먹으니 정신도 일종의 '자원'이라 적절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하루를 원만하게 보내기 어렵게 되었다. 나와 같은 글쟁이의 삶에서는 특히 정신적 자원의 분배에 신경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하는 글과 읽지 말아야 하는 글의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세상에는 보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글도 있는 법이다. 별로 의미도 없는데 괜히 읽어서 그 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되었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반론을 내놓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놓는다고 해서 대화를 이어갈 생각도 없을 정도로 별 효용성이 없는데도 가끔 사람을 열받게 해서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를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다루려는 주제는 그런 류의 글을 읽고 하루종일 거부하고 또 거부하다가 끝내 자원낭비를 택하는 바람에 논하게 된 것이다. 1990~2000년대생을 폭넓게 내가 속한 세대라 할 때,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4 1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선거철이 돌아오자 여기저기서 새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 내가 속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자신의 큰뜻을 펼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시민단체에 속해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시민단체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 자체는 부정할 일이 아니지만, 이쯤에서 한번은 과연 저분들의 정치적 성공이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무래도 1990년대 이후의 수많은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이룬 많은 성취만큼이나 실망도 많이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가 아닐까 한다. 박원순 시장의 생의 마지막 과오에 대해서 논하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서울시정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형 출판사에서 나온 <독일사회를 인터뷰하다>(논형, 2005)를 참고해보면 박원순 시장은 독일사회, 일본사회 등의 여러 시민...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2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9편 규범 창출의 계기인 당내 숙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앞서 논의하였던 제3지대론을 총괄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당내 숙청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류호정과 같은 해당행위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 채널이 지금까지 전개해온 논의에 기초하여 정리해보자고 한다. 1) 전제주의적인 보나파르티즘으로서의 한국 대통령제 이 채널의 현실인식의 근간에는 지윤평 4편에서 제기된 '단점정부'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 간의 합종연횡적인 단점정부 형성 경향이, 수도권 중심적인 디지털 포퓰리즘에 근거한 단점정부 형성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단점정부의 형성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단일 정당에 의한 장악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적 특질을 고려한다면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도출될 수 있다. A) 행정부를 장악한 대통령과 집권여당 중 집권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각제적 특질이 관철된 사례로 이 경...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한 '진보적'인 유대인이 바라보는 팔레스타인 전쟁

일란 벤자민이라는 '진보적인 유대인'이 바라보는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한 글이다. 비숑님의 네이버 블로그에 번역글이 올라와 있어 번역은 비숑님의 것을 참고하였다. 이 사건을 홀로코스트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라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공유한다. 아래는 내 개인적인 감상을 적어두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무언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야만적인 대량 학살과 토막살인 등 전 세계적 규모뿐만 아니라. 하지만 제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 불과 1년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탐사 저널리스트였던 제 사촌 형 다니엘 펄이 파키스탄에서 취재 중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게 납치되어 참수당했습니다. ... 대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는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유대...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2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박상훈 박사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작은 불만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 체제 위에 서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도 살아남지도 못했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있어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는 존재한 적이 없고,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는 형용모순 같은 용어가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가 동반하는 불평등한 계층 질서와 갈등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빼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반대로 ‘자본주의 폐지 없는 민주주의 없다’며, 자본주의 철폐에 모든 것을 걸자고 말하는 것은 허망하다. 진보나 좌파에서조차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적 생산 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0&fbclid=IwAR1SoPCvKD8fsgg4HV6-jwaaH2yCinsPsFDv8pWvA0SyGASpgTBGvY...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1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한국 보수는 제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라

함익병과 류호정이 한 정당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함익병이 누구인가? 과거 2014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하는 "도둑놈 심보"를 지녔다며, 여성은 군복무라는 4대 의무 중 병역 의무를 지지 않기에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틀린 주장이라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다. 설사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선거권 체제는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차이 등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정치적 해방'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국가에 '시민'으로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19세기였다면 세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함익병의 주장은 정치적 해방을 전제로 성립하는 근대 사회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해 있다. 페미니즘의 상징성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류호정은 함익병의 이러한 주장에 어...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4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문제는 의사 기득권이 아니라 전제적인 관료지배체제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인터넷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활동하던 때였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는 그 어떠한 직역보다도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그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도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을 하였는데, 이 발언으로 그때 의사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항의를 받았던 게 기억난다. SNS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하시는 분도 계셨고 메시지, 쪽지, 메일 등으로 항의글을 보내시는 분도 계셨다. 물론 의사를 공공재라 한다면 그 표현 자체는 개념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와, 의사들을 공공재라 말하는 건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라는 건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비(非)경합성과 비(非)배제성을 그 속성으로 하는 재화를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