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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진정한 정치가인가? -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과 한동훈 前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진정한 정치가인가? -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과 한동훈 前법무부장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위기에 빠진 여당에서 지도부 교체 및 비대위 돌입을 놓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며 갑론을박이 오가는 동안, 한 장관은 내가 보기엔 매우 의미있는 활동 하나를, 심지어 실제로, 객관적으로 의미가 있을 그런 활동 하나를 했다. 바로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이자 현재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에서활동하는 박미숙 씨를 만나고, 그 면담 내용 일체를 영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1.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관련 한동훈 장관의 활동故홍정기 일병의 사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 특히 병사가 당할 법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건드리고 있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당시 백혈병 증상이 나타나 몇 차례 군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악화되어 민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며칠만에 사망하였다. 문제는 단 며칠만에 사망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병사를 왜 군 의료체계 내에서는 적절히 관리하지 못...
소피스테스와 정치가를 구별하기 - 류호정 의원 등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하여
소피스테스와 정치가를 구별하기 - 류호정 의원 등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하여
고전학계의 영원한 떡밥 중 하나로 플라톤이 왜 <소피스테스Sophistes>와 <정치가Politikos>라는 대화편에 이어, 자기 자신이 예고했던 <철학자Philosophos>라는 대화편은 안 썼느냐는 것이 있다. 즉 쓰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못 쓴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안 쓴 것이냐 등의 입장이 가능하다. 떡밥의 실마리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철학자가 어떤 도시에선 소피스테스로, 또 어떤 도시에서는 정치가로 나타난다"는 <소피스테스>의 한 구절이다. 이 문제 상황은 이렇게 풀어 이해할 수 있다. (<국가>에서 주장한 대로라면) 철학자는 이데아에 대한 앎을 가지거나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국가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 그럼 그가 좋다고, 정의롭다고 말한 것(이를테면 탈당, 창당, 단죄, 비난, 정책 같은 것들)이 정말 좋음의, 정의...
"인종차별"은 아니다? "인종주의"는 어떤가? - 이준석의 인요한에 대한 영어 사용에 대하여
"인종차별"은 아니다? "인종주의"는 어떤가? - 이준석의 인요한에 대한 영어 사용에 대하여
1. 인종차별인가 아닌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한 행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발화를 할 때만 영어를 쓴 것으로 이것이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누구나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므로, 이준석 대표 측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인종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누구나 차별이 나쁘다는 것은 안다.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도 자기의 어떤 행위가 차별이라 규정되는 것에 저항할 것이다. 늘 어려운 문제는 하나의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혹은 차별이라고 하는 사람 절반,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절반이 있을 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종차별, 성차별 등을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차별적 행위를 할 뻔한 사람도 혹은 차별적 행위를 목격한 사람도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인종차별과 인종주의
우리가 차별이라는 할 때면, 실제로 그 행위를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조차 진저리를 치며 그러한 비난에...
"말하지 않는 정치" 앞에 선 이준석의 정치
민주주의, 아니 데모크라티아에 대한 오해의 풍경
평화의 적은 누구인가?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9.19 군사합의 폐기 의견에 대하여
평화의 적은 누구인가?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9.19 군사합의 폐기 의견에 대하여
흔히 국가들의 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고들 말한다. 이른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그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제질서는 힘이 센 국가와 약한 국가들이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분투하는 가운데, 이들을 상위에서 규제할 권력(국가 안에서는 정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 안에서 아무리 한 개인이 강하다고 해도 공권력보다 강할 수는 없기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약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국제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강자를 규제할 법도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제관계를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질서로, 그래서 ‘국제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강자라도 마음대로 하게 만들 수 없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나는 이에 대한 유력한 설명 중 하나로, 윤리적 구성주의를 국가 차원에 적용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윤리적 구성주의란 짧게 말하면, 도덕이...
나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이재명 불구속, ‘범털’만 유리한 ‘원님 재판’>라는 글에 대한 논평
나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이재명 불구속, ‘범털’만 유리한 ‘원님 재판’>라는 글에 대한 논평
위에 링크를 걸어둔 지난 얼룩소 글에서 나는 "A가 법에 따라 정의롭다"는 사람들과 "~A가 법에 따라 정의롭다" 혹은 "A는 법에 따라 부정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50:50으로 갈라진 공동체에서는 그 논쟁에 참여해 양측 중 하나를 편들기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공동으로 제정한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하나의 사실에 대해 그렇게 편이 갈라져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쓴 적이 있다. 이렇게 정의로움과 관련해 상충되는 혹은 잘 해명되지 않는 주장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거슬러 더 상위의 정의로움의 원리로 올라가 탐구하는 것을 나는 플라톤이 말한 변증법, 그리고 이데아에 닿기 위한 탐구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학자란 "정의로움의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데아에 닿기 위해 "니가 말하는 그게 진짜 정의로운 거 맞아?"라고 계속해서 물을 정신적 힘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에 대한 비난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
'그'를 조져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도 좋겠습니다.
정치와 교육, 이 두 전문성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이주호 장관, 박대출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1)
정치와 교육, 이 두 전문성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이주호 장관, 박대출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