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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 인문학의 자립 가능성과 정부 지원의 현실화>에 대한 나의 의견
드라마 <더데이즈>, 오염수 시대의 프리퀄
윤 대통령의 국가주의vs국제주의란 무엇인가? (2)
윤 대통령의 국가주의vs국제주의란 무엇인가?
K-Pop 산업의 그림자는 그에 대한 열광의 원천이다
<5.18을 사과한다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보론2
<5.18을 사과한다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보론1
5.18을 사과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 전우원 씨의 광주행에 대하여
BTS 알엠(RM)은 틀렸는가? - 인터뷰 논란에 대하여
교실 속 민주주의는 학교폭력을 뿌리뽑지는 못하지만, 그에 '대응'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얼마나 복잡해져도 되는가?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얼마나 복잡해져도 되는가?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조사이아 오버의 <Demopolis: Democracy before Liberalism>이라는 책에는 한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이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을 꼽는다. 다음은 인용이다.
과연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 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오랜 상식을 뒤집는 것이 가능할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 즉,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을 민주정에 가해지는 제약 조건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민주정이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에 가해지는 제약 조건이어야 한다고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약 조건은 입법부의 대표자들이 입법을 하는 형식에 반영될 수 있다(그렇지만 아마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즉,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이 어느 정도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이 되고 그런 제약이 민주정의 본질적 특성으로 여겨진다면, 시민 집단은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장 단순한 형식을 ...
언론이 보도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과 나 전 부위원장의 갈등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데모크리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