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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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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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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중립적인 환경평가 전제해야

서균렬(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11년 3월 11일 강진과 함께 찾아온 산더미 같은 해일 넘어 멈춰선 후쿠시마의 시계는 25시에 멈춰있다. 35년 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우연찮게 후쿠시마 원전 대형사고를 연구했던 필자가 12년 전 사고 당시 귀띔해준 조언에 복지부동하던 일본 정부였다. 핵연료 용융, 원자로 파손, 저장조 폭발엔 마이동풍으로, 수소 폭발, 증기 폭발엔 우이독경으로, 지하수 차단, 시멘트 봉합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도쿄전력이 이젠 다급해진 모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수박 겉핥기식 점검, 국내 22인 시찰단의 빈손 귀국, 미국 정부의 묵인, 한국 정부의 공조(共助)에 힘입어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 태평양 무단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방사성 물질의 붕괴와 함께 올여름 바다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제 1원전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거르고 묽게 한 다음 30년에 걸쳐 흘려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이래 12년간 쌓인 방사성 물질의 ...
한국정치 · 기후/환경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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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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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주의와 3.1절 기념사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라는 인문사회학 분야의 담론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옛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독립한 구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의 잔재 내지는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에 착안한 담론이지요. 지금도 이른바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옛 식민모국에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식민지배의 후유증으로 인해 국가의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기는커녕 빈곤과 내전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직선 형태를 이루는 국경선은 식민지배의 잔재로, 지리학 용어로는 전횡적 경계(superimposed boundary)라고도 부릅니다. 이 같은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부족사회 성격과 정체성이 강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영역의 왜곡에 따른 부족 간의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오고 있습니다.물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
국제정치/국제사회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학폭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안 되는가?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입이 잘 되지 않았다. 설정상, 체제가 너무 붕괴된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교사에게 말도 못하고 당하는 케이스들이 흔하지 않던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게 우려되어 그냥 뭉개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때 더 큰 비극이 발생한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은 극악한 학교폭력을 당하지만 무기력한 캐릭터는 아니다. 저항을 한다. 도움을 청할 부모는 없고, 교사도 자기 편이 아니지만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한다. 아무리 가해자 부모의 가까운 지인 중 경찰간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몸에 저 정도 상해 증거가 있는데 입건조차 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될까? 한국이 그 정도까지 시스템이 망가진 사회는 아니지. 그런 생각에 이입이 잘 안되었다. 시...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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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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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민주당은 어쩌다가 당나라 군대가 되었는가?

지금의 민주당은 당나라 군대다. 당나라 군대의 특징이 뭔가. 병력은 대규모이지만 오합지졸이란 점이다. 169개 의석을 가진 거대정당이지만 전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딱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 뭐겠는가. 한동훈에게 판판이 깨지는 민주당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22년 인사청문회.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민주당은 당시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벼르고 있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이며 정무적으로도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평이 많았다. 오죽하면 지명 당시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이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겠는가. 뻔한 것이다. 대개 국정운영 세력이 '하고 싶은 일'은 입법 사안이고, 그럼 정부는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싶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다. 일이 되게 하려면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즉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그러니 야당의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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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김도훈 인증된 계정

뉴진스의 “가자”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자"고 말하자 난리가 났다. 뉴진스의 새로운 싱글 <OMG> 뮤직비디오 이야기다. 뮤직비디오 속 뉴진스 멤버들은 정신병동에 있다. 환자가 분명하다. 그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누구는 자신을 아이폰의 시리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자신을 의사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멤버들은 모두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있다. 나는 이 뮤직비디오가 정신병을 모에화했다거나 정신병동 혐오라고 말하는 의견에는 의견을 낼 생각이 없다. 정신병동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매우 할 말이 많지만, 결국 그 부분은 다소 일차원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OMG>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 장면이다. 뮤직비디오가 끝나고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소녀가 등장한다. 그는 “뮤비 소재 나만 불편함? 아이돌 뮤비 그냥 얼굴이랑 안무만 보여줘도 평타는 치….”까지를 소셜미디어에 쓰고 있다....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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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김현성 인증된 계정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세상을 망치는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헌법적 요소로 다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의 폭이 넓다. 또한 인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역사 자체가 결국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역사와 같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와 표현의 자유는 쌍둥이와 같은 관계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도 그러한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아직도 사이좋은 형제로 계속 함께 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현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러한가? 지난 2013년쯤의 일인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미 대법원의 균형추를 진보로 돌리기 위해 긴즈버그 대법관의 은퇴를 은근히 종용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다. 이는 같은 리버럴 진영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던, 굉장히 졸렬한 행위였으나 오바마와 민주당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 바로 2010년 1월 내려진 Citiz...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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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천현우 인증된 계정

용접공이 사라졌다! - ‘때려잡기 원툴 정부’가 일을 망치는 법

2022년 하반기, 한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5%를 차지했다. 하지만 용접공이 없어 수주 받은 물량을 토해내고 있다. 숙련된 용접공들은 이미 조선업을 떠났다. 당연했다. 불황이라고 깎은 월급은 호황이 와도 돌아올 줄 몰랐고, 그거 복원 해달라고 파업을 했더니 무시무시한 손배를 때렸다. 경찰특공대에 두들겨 맞을 운명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그게 올 여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을 불법행위로 못 박았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때려잡으면 된다는 기세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무슨 대책이 있는 줄 알았다. 2022년 10월 14일,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만났다.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자기 몸을 가두는 감옥을 자기 손으로 용접하고 31일 간 싸웠던...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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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김현성 인증된 계정

우리는 왜 스스로 플랫폼의 노예가 되었는가

2022년 하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누가 뭐래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의 전반적인 중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10월 15일 SK C&C의 판교 디지털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말간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느닷없이 우리 사회를 덮친 이 디지털 재난의 물리적 요인이었던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당시 서비스의 공급 주체였던 카카오에게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그 다음주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자 카카오의 주가는 -6% 가량 하락하고 말았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라는 기업이 현재까지 보였던 일련의 행태(스타트업 쇼핑이나 김범수 의장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자회사들의 줄이은 상장으로 인한 모기업 주식 가치의 희석 등)에 대한 비판이나, 당시 서비스가 갑자기 거의 대부분 두절되어...
생활/사건사고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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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김진태, 또는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방식에 관하여

경제 이야길 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금융시장은 주식 시장이다. 기업주가가 오르내리는게 투자 심리와 직결되기에 직관적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들도 많아 더 친숙하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더 규모가 크고 경제 전체에 중요한 건 채권시장이다. 기업의 소유권을 뜻하는 주식과 달리, 채권은 기업이나 은행, 투자자들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준 흐름이 기록된 증권이다. 채권시장은 경제 전체에 돈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지금 이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돈맥 경화라는 말이 나온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단 얘기다. 몇몇 기업은 이러다 쓰러질 거란 루머도 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김진태가 불러온 50조원+@ 지금 하나의 유령이 금융시장을 떠돌고 있다. 김진태(a.k.a. 강원도지사)라는 유령이. 그 유령이 시장을 흔들고 급기야 정부를 움직였다. 10월 2...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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