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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격이 지탄받아야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지탄받아야 한다.
이 총격이 지탄받아야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지탄받아야 한다.
바이든이 폭력을 규탄했다
7월 15일 <뉴욕타임스> 홈페이지는 이 제목을 톱으로 올렸다. 첫눈에 이 편집은 꽤 당황스럽다. ‘아니 총은 트럼프가 맞았는데 톱은 바이든을 올린다고? 장난해?’
<뉴욕타임스>의 민주당 편향이 종종 눈에 거슬리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는 해도 이 편집은 보기만큼 간단한 편향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다.
1.
쉬운 질문으로 출발해 보자.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 폭력은 허용될 수 있는가? 직접 폭력을 쓰거나, 지지자의 폭력을 선동하는 정치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당연히 안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절차로 확인된 다수의 지배’다. 폭력은 이 원리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두 가지 독 중 하나다. 폭력은 다수의 의사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확인하는 걸 방해한다. 나머지 하나의 독은 선거 결과 부정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확인된 다수가 집권할 자격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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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투쟁은 기본권 행사 투쟁의 성격도 가집니다. 이동권 투쟁의 방식이나 의의 등도 여러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원인, 배경 등을 모두 배제한 채 ‘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로만 몰고가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또다른 형태의 배제, 갈라치기 수법을 악용한 선동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답글: 박경석-이준석 토론, 정리 내용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