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낄낄
억대 연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이런 기사 안 쓰면 안될까요?
‘발명된 미스터리’ 꿀벌 실종이 놓친 것들 [꿀벌은 울지 않는다]
독일 장관이 미국인을 차관으로 뽑았다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1. 공정
원래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장돼 있다. 이게 공정 감각이다. 이 분노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명백히 사회에 더 이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원칙을 두 요소로 나눠 보자. 이렇게 된다.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2)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나무랄 데 없다. 이걸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 공정의 원칙을 아주 살짝만 변형해 보자.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2)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첫눈에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채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미묘한 변형에, 우리 시대를 휩쓰는 공정 담론의 핵심이 있다.
이재명,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이재명,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정치권 안팎에선 “당연히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선 결과와 대선 이후 정국을 근거로 삼는다.
대선에서 이 후보는 47.83%(1614만7738표)를 얻었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졌다. 역대 대선에서 40%대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 길이 없다는 것은 비상식적 전망에 가깝다. 대선 재도전이 최대치의 ‘미래’라면 이 전 후보도 앞날을 기약할 수 있다.
한국 대선에서 지역 변수는 상수라고 볼 때, 이 전 후보는 승부를 결정짓는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을 자산으로 챙겼다. 기존 대선 주자들은 영·호남과 충청 즉, 토호세력을 대표했다. 서울이 점점 인구가 줄고 보수화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전국 선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지역이다.
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주거복지를 위한 DSR 완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주거복지를 위한 DSR 완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필자가 박사논문 주제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연구도 안되는데 영어공부나 하자 싶어 신문만 읽었는데 매일 블록버스터급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루키가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야구장에서 문득 생각한 것처럼, ‘그래 나도 논문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주제로 정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박사논문을 썼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모기지시장과 MBS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었다.
DSR 규제 풀기 전에 봐야 할 4가지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DSR 규제 풀기 전에 봐야 할 4가지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윤석열 정부는 과연 주택 대출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택 대출 규제 완화가 연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놨던 주택 대출 관련 공약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린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주택을 아직 가지지 못한 실수요자가 집 살 때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의제라고? 정말? [대통령의 이사]
이게 첫 번째 의제라고? 정말? [대통령의 이사]
갈등은 희소자원이다. 그러니 아껴서 잘 써야 한다. 이걸 무시할 때, 정치세력은 붕괴한다.
1.
여기 ‘6대 4’로 여론 지형이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의제가 있다고 해 보자. 이 의제를 끌고 와서 이슈로 만들면? 집권세력은 60%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괜찮은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