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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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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6편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에 놓여 있다 : 한국에 사회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0. 제도는 결코 홀로 기능하지 않는다  제도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잘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용할 행위자를 제도의 설계의도에 맞게 유도할 여러 문화적인 혹은 법제적인 기제들이 필요하다. 헌법적 질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근대적 헌법을 만들어 두기만 하면 제대로 기능하는 게 아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48~1852년의 프랑스 제2공화국의 역사를 개괄하며 "보통선거권"이 인민의 의사를 정치체에 반영하려는 의도와 달리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독재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인민을 '기만'하는 도구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한탄했다. 마르크스는 보통선거권이 "이제까지처럼 기만의 도구로부터 해방의 도구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자립한 정당에 의해 조직된 생산계급 - 프롤레타리아트 - 의 혁명적 행동"이라는 제도 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프롤레타리아 당 강령>, 편집부 역, 소나무, 1...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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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체포동의안 가결의 손익계산서 -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치는 손익계산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지만,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면 정치를 간편하게 살펴보기에 좋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을 놓고, 핵심 당사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얼룩커들과 함께 뽑아본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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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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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9가지 질문

에디터 노트 얼룩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쿠시마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배경 지식을 정리합니다. 이슈 별로 9개 소주제로 묶어 현재까지의 주장과 사실, 논란점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더 없는 분을 위한 (시간없🐄)오염수 논란 초간단 요약도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과학자와 철학자, 역학자 등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전문가 7명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AMA(Ask Me Anything) 이벤트로 바로 가실 분도 입장!   얼룩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다양한 관점의 콘텐츠가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디터가 선정한 84편의 콘텐츠를 라이뷰 ‘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전문가의 글도 포함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의 과학적 합리성을 믿자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의 글 중립적인 환경 평...
산업/기술/IT · 기후/환경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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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분교문제는 왜 사회적인가(3)

previously on 분교연작 분교는 박정희정권 말기 산업화에 따른 고급인력 수요 확대에 따른 대학공급의 필요성과 서울집중화로 인한 지방소외 해소를 위하여 지방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대전제 아래, '명문대'가 '총대'를 메고 지방에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개의 분교들은 서울인근 또는 경부라인에 집중되어 공동화 문제를 피할 수 없었고, 성균관대 등 극히 일부사례를 제외하면 중복학과 설립, 대학원 부재등의 문제로 내부식민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안고 시작했다. 1부 보러가기 2부 보러가기 3부 보러가기     지금까지는 분교설립의 시초에 대한 제도적 분석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편에서는 당대의 관점에서, 나아가 당사자의 관점에서 분교 또는 지방대를 이해하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송지은과 이광호는 분교 신입생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탐구결과를 보고했다.(송지은, 이광호:2017)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입...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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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분교문제는 왜 사회적인가? (2)

Previously on 분교연작 1. 분교설립의 역사적 맥락 권영섭 논문의 결론:(1) 수도권 인구분산등 분교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1-1)조치원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교직원 및 학생이 지역에 터잡지 못(안)하고있는 반면, (1-2)원주캠퍼스는 사실상 '고립'되어있어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2) 따라서 지역발전을 고려한다면 "통근 통학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같은 글, p.64)  이번회차는 지난회에 이어 분교’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상처나 무능의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본다.       '고립'이 매우 신경쓰이지만 일단 <역사적 맥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자.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분교가 설립된 이유를 '국토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무려 50여년도 전인 70년대 말에 이런 '혜안'을 가졌다니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 '거국적'인 기획은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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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나온 사람은 없다; 분교
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분교문제는 왜 사회적인가(1_일부수정)

   사회학과 대학원생이 되면 귀에 딱지가 앉을 때 까지 듣는 질문이 있다. '네 연구가 왜 심리학도 아니고 정치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닌 사회학(적)인가?' 여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연구에 착수를 할 수가 없다. 아니, 해도 되지만 그것은 연구라기보다는 에세이 취급을 받게 된다. 학문적 디시플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사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회학이라는 지식체계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여 어느 방향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어떤 이들은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분교 연구가 왜 사회(학)적인 연구인가를 고찰하려면 먼저 과거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작을 위해 구글스칼라등의 자료들을 여럿 뒤졌는데,  분교 또는 지방캠퍼스에 대한 연구나 미디어 자료 자체가 드물다. 우선 언론자료의 경우, 옛날신문이나 학보(고대신문 등), 월간 말 등의 잡지에서 지방분교에서 나타난 여러 사건사고들을 단신으로...
노동/인권/사회
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나온 사람은 없다; 분교

1. a personal problem 나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출신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한 마디의 말을 하기까지, 18년의 시간이 걸렸다. 어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레 무슨 이야기냐는 얼굴을 했고, 누군가는 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따위의 반응을 하곤 했다. 당연한 일이다. 무슨 '아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도 아니고, 뭐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정보라고 대단한 반응씩이나 나왔겠는가. 이걸 깨닫기까지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18년이었다. 따라서, 이 연작은 근본적으로 대학, 대학원, 취업 등 스무살 이래의 내가 거쳐온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나를 짓눌러온 자격지심에 대한 탐구이다.     '분교를 나왔다는 사실'은 왜 나를 짓눌렀는가. 생각해보면 어떤 동창생은, 분교 '출신'이라는 것에 아무런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 없이 잘만 살고 있다. 출신 학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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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alookso 라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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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왜 약한가 – 3. 이준석 딜레마

2022년 대선의 결정적 순간은 1월 6일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시 대표가 손을 맞잡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직전까지 결별 수순으로 치닫던 두 사람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을 계기로 지지율 열세를 뒤집고 상대인 이재명 후보에 우세를 잡는다. 이 역전이 결국 마지막 투표일까지 뒤집히지 않았다.이 극적 봉합에서, 이준석 대표가 ‘청년 남성층의 표를 가져오는 능력’은 보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대선 당일이 되자, 이준석식 청년남성 동원 기획에 맞서 20대 여성표가 이재명 후보로 역결집했다. 청년 남성표 공략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 핵심은 인구구조의 허리층이 진보로 기운 탓에 보수가 소수파가 되었다는 점이고, 그에 맞선 이준석 전 대표의 구상은 ‘세대 포위론’이었다. 2030 세대와 60대 이상 청년-노년 보수동맹이 405...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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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왜 약한가 – 2. 보수가 쇠락했다

한국의 보수는 국가 그 자체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공을 일궈온 나라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저개발국가 중 현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중국과 주권 논란이 있는 타이완을 제외하면) 한국 하나다. 한국 보수는 이 성공을 내세워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력이다. 보수가 국가 그 자체였으므로, 사회 각층 엘리트도 보수 세력으로 충원됐다. 보수는 군부를 정점으로 법률가, 관료, 기업가, 언론인 등 각계 엘리트의 연합이었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정점에 서면 그 분야를 대표해서 보수정당으로 간다. 국회의원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출발한 분야에 예산과 법으로 ‘보은’한다. 이게 한국사회 엘리트의 삶의 경로이자, 보수정당이 인재풀을 굴리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보수는 당에서 사람을 키워 쓴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는 두 축으로 작동했다. 첫째, 개발국가의 놀라운 성공을 내세운 정당성 우위. 둘째,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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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alookso 라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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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왜 약한가 – 1. 이중 소수파 정부

집권 첫 해는 원래 여당의 최전성기다. 강력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야당 시절 준비한 국정 어젠다를 쏟아내는 시기다. 여론의 기대치도 최고조다. 2022년, 5년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국민의힘 상황은 좀 다르다. 가장 강력해야 할 집권 첫 해가,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힘겹다. 집권당 대표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전 대표’가 됐다. 밀려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핵심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타격한다. 자신을 몰아내고 꾸린 비상대책위원회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도 끌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주차에 직무 수행 지지율 28%를 받아든 후로, 9월 첫째주까지 6주 연속으로 20%대 지지율에 머물렀다(28% – 24% – 25% – 28% – 27% – 27%).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5주차에 29%로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 외에는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자료는 모두 한국갤럽 정례조사). 이쯤 되면 상황은 ‘이준석의 내부총질’...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