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복지'라고들 하죠. 노인분들은 운전이 어려우니까,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좋은 의도로 운용되는 것이니까 좋은 것 인가요? 이건 복지가 아니다. 무임승차제도는 '복지'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법안을 발의한 것도, 담당하는 부처도 보건복지부죠. 그래서 과거에 전 당연히 복지 예산으로 통해 이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무임운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도시철도공사가 떠맡습니다. 정부는 일절 지원하지 않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복지라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복지란 복지를 행하는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 입니다.(예외의 경우로 종교단체가 존재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기위해서 하는 행위죠. 개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