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둘러싼 오랜 논란최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두 명이 언론 칼럼에서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지난달 김우찬 교수가 ‘상속세는 죄가 없다’는 칼럼을 쓰자, 지난주 이한상 교수가 ‘K상속세 문제 많다’는 칼럼으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소속이 같은 두 교수의 상반된 견해여서 화제가 됐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흐름과 반대여서 계속 논란이 돼왔다. 논란이 된 지점은 다양하다. 생전에 세금 내고 남은 자산에 다시 과세하기에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는 불만도 있고, 과도한 상속세가 재벌의 변칙 경영을 부추기고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상속세 완화는 사실상 ‘부자 감세’이므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