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건 이슈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법적 쟁점으로 넘어가는 것과 별개로 '법기술자'를 마주할 때 느끼는 어떤 벽이라고 해야 할까 위화감이라 해야 할까 그런 걸 느끼고 있어서 그렇다. '정치'의 실패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지금 마주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언급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내가 보기에 이 정부의 본질과도 같은 문제이다. 보면 사안의 본질은 간단해 보인다. 대통령(실)이 오만군데 다 개입하고 간섭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무리한 지시가 사고로 이어졌고, 그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고 그게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문제가 아닌데 그정도로 리스크를 키운 건 대통령(실)이다. 임성근 사단장도 대통령(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임성근 사단장이 온갖 군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무리한 지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연히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