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까운 시일에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일어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돈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적절하지 않은 감세와 경기 침체 탓에, 세금수입이 지출보다 더 크게 줄었습니다. 줄어든 금액만 무려 70조 원입니다. 이미 정부는 한국은행에 100조 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보다 더 큰 돈을 빌린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큰 위기가 닥치면 어디에서 여윳돈을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지난 수해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럴 때 쓰려고 정부가 재정을 아꼈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 정부는 돈을 아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입을 먼저 줄이는 바람에 더 크게 빚을 졌습니다.
유로존 위기 때 독일은 그리스의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그리스 정부에 증세와 지출 삭감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단순하게 봐도,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면 먼저 지출을 수입에 맞게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이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