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망, 경찰 책임일까?
2023/12/28
유명인이 곧 공인은 아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단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유명인’ 또는 ‘연예인’이란 말을 써야 할 대목에 ‘공인’이라고 쓰는 경우가 그렇다. 유명인과 공인은 완전히 다르다. 공인은 공직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유명인이라도 공직을 맡지 않았다면 공인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는 유인촌 씨 같은 사람은 유명인인 동시에 공인이겠지만,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당사자가 유명인과 공인을 헷갈리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달라야 한다.
이선균 씨의 비극적 죽음도 그렇다. 그가 마약을 했다면 수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수사를 이유로 유명인을 거명하며 언론의 표적이 되도록 만든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건 그냥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관련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만으로도 이선균 씨 사례에서 보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벌 사례는 별로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주로 검사, 경찰관이기 때문이다.
수사의 원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제보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수사 활동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대중의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야 하는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상 보안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마약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선균 씨 경우는 거꾸로였다.
누군가는 유명인이 당연히 치러야 할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런 건 없다. 공인이라면 몰라도 유명인이 짊어져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심지어 공인 역시 이선균 씨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죄 짓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작업일 뿐이다. 죄가 있는지의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의 단정으로 판명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이 마약 같은 걸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그건 ‘알 권리’보다는 그저 ‘호기심’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단지 대중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선균 같은 배우를 잃을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임계점 같은 게 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사람을 두고 온세상이 다 떠들어대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선균 씨는 유명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었다.
댓글 이벤트 당첨자는 @빛무리 @말랑파워 @최성욱 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인트는 1월 10일 지급 예정입니다.
처음에 아무 것도 안나왔다고 했다.
그럴수 없다고 소환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망신주고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고 단정 지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안타까운, 아까운 생명이 지고야 말았네요.
@말랑파워 망신주기와 단정짓기를 한 것은 언론을 비롯해 각종 유튜브를 비롯한 대중매체들 아닌가요? 경찰은 수차례 소환을 하고 수사를 했을 뿐 단정짓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단지 공개소환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망신주기의 주체가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봅니다. 그를 유죄로 확정짓고 사생활까지 까발린 것은 언론과 대중여론이었습니다.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확증이라도 갖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보가 새어나가는 루트는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 믿을 근거도 희박합니다.
@이종호 유명인이라고 봐달라는 게 아니라, 유명인이어도 일반인처럼 과정을 잴 살피며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또 마약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 판매자입니다. 단순 복용 의심자, 또는 피제보자가 수사의 핵심일 수는 없습니다.
@이종호 폭력이라 말에 실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님께서 "경찰이 국가가 가진 폭력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하신 말씀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개념 정의입니다. 사회학과 정치학에서는 국가 권력을 "폭력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집단"으로 규정합니다. 경찰이 행사하는 폭력은 불량배들이 행사하는 폭력과는 다르죠. 합법 폭력과 비합법 폭력을 나눠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대와 경찰, 사법기관들은 바로 합법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폭력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망신주기와 단정짓기 등에 대한 비판입니다. 마약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죄가 확정되면 처벌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입니다. 혐의가 완전하게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라는건 인간적인 도의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지금 대중의 분노는 유명인이라고 감싸주는게 아니라 누구나 국가 폭력 앞에서 벌거벗은 개인으로 외롭게 맞서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에 대한 공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배우가 정말로 유죄였다면 정당하게 처벌받고 용서를 빌고 살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만일 또 무죄였다면 그가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경찰과 언론과 대중이 사과하고 보살펴 분명히 바로 잡아야했겠고요. 살아서 이 모든일이 이뤄졌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찰이 국가가 가진 폭력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는 아랫분의 댓글을 보고, 원래는 쓸 생각 없었지만 실소하며 저도 댓글 써 봅니다. 국가의 힘...도 아니고 국가의 폭력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니 ㅎ ㅎ 국가도 정부도 경찰도 없는 곳을 낙원이라 여기는 아나키스트일까요?
마약 공급책 등 윗선을 검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단순 사용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수사를 했다고 죽음의 책임이 경찰 및 국가 권력에 있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어차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인인데 비공개 소환을 했다고 결과가 크게 달랐을까요? 어디선가 누구의 눈에 띄고 촬영당하고 소문 퍼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였을걸요.
범법을 저지르고 수사받던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때마다 경찰 욕하고 정부 욕하고 그러는데, 당최 수사를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감싸주어야 옳다는 것인지, 또 그렇게 쉬쉬하면 정말 결과가 다를 거라고 믿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선균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책임의 범위를 마구 확대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 자체를 폭력이라 규정짓는 모습들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선균님의 사망 원인은 경찰의 미필적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가가 가진 폭력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을 들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 중 하나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살' 하는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경찰은 그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엄밀히 따지면 피의자가 도주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아닐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마약 사건의 경우 단순 구매자를 처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 판매자를 잡아 또 다른 구매자, 피해자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경찰이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결국 뭘 했나요? 마약 사범 검거 했나요? 물론 경찰도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경찰에서 유명인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알테니깐요.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해외에서 바라봤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마약관련연예인들의 수사가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깊은곳까지 파헤치고 매일매일 1면장식을 하는것은 못봤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면 엄격하게 더이상 직업유지가 안될만큼 적용되지만 연예인은 마약으로 다른범죄를 저지르지 않은이상 이렇게 까지는 아니지요.
언론이 죽였고 경찰이 죽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과 경찰은 정권과 연결되어서 저지런것이니 결국은 이 정부가 이선균이라는 사람을 죽인것이다라고 귀결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부남이면서도 다른 젊은 술집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큰 문제이고, 그 여성의 계략과 진술로 마약을 했다고 간주된 것이 문제이고, 이에 대해 경찰이 실적을 위해 혹은 윤정권에 어필하기 위해 무리한 압박 수사를 한 것이 문제, 피의사실을 끊임 없이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것은 이선균 배우의 선택이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언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경찰이 수사를 안 할수는 없으니까요, 수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크게 부풀러 보도하는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약을 하는것은 잘못된 행동인것은 분명하나 언론에서 조금 만 더 신중히 다뤘다면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을것 같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장담 할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사회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는 문화가 자리 잡은 듯 합니다. 연예인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계정을 봐도 스스로를 공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는 연예인들 스스로조차 잘못된 신화를 학습한 결과로 보입니다. 사전적 정의대로 '공인'이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 아무리 대중에게 영향력이 강하다고 해도 사적 영역과 취미 감정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인의 기준에 따른 윤리 의식이나 감각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 공인인 정치 지도자나 권력자들에게는 관대한 시선으로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사생활을 용인하고, 연예인들이나 그밖의 유명인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줄 모르겠습니다. 참 얄궂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인이든 공인이 아니든, 공권력이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혐의를 흘리고 사생활을 노출하는 것은 더욱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민재판 식으로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이 기본 규칙을 어겼을 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정치 행위 혹은 정권의 분위기, 혹은 오래 이어져 온 관행으로 여기고 유야무야 하니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옹졸하게도 작은 일에만 분노하고, 권력의 범죄행위에는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영의 시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절실하게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업무 진행 중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공개되었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 정보의 출처가 정말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진 것일까요? 정보 전달의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비합적인 요소가 있다면 정부 기관의 책임은 더욱 커지겠지요.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훈령 제998호, 2021. 1. 1., 일부개정]
제13조(공보시 유의사항) 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건관계인에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해자의 습관, 질병,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평가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이 포함되거나, 범죄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주소·거소지, 직장·학교 등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733
이런 규칙이 현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요? 윤희근 경찰총수는 “그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겠어요?”라고 되물었네요. 이런 규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내부 교육 지침을 내리겠다고 하는 답이 듣고 싶습니다.
@이종호 폭력이라 말에 실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님께서 "경찰이 국가가 가진 폭력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하신 말씀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개념 정의입니다. 사회학과 정치학에서는 국가 권력을 "폭력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집단"으로 규정합니다. 경찰이 행사하는 폭력은 불량배들이 행사하는 폭력과는 다르죠. 합법 폭력과 비합법 폭력을 나눠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대와 경찰, 사법기관들은 바로 합법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폭력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망신주기와 단정짓기 등에 대한 비판입니다. 마약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죄가 확정되면 처벌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입니다. 혐의가 완전하게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라는건 인간적인 도의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지금 대중의 분노는 유명인이라고 감싸주는게 아니라 누구나 국가 폭력 앞에서 벌거벗은 개인으로 외롭게 맞서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에 대한 공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배우가 정말로 유죄였다면 정당하게 처벌받고 용서를 빌고 살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만일 또 무죄였다면 그가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경찰과 언론과 대중이 사과하고 보살펴 분명히 바로 잡아야했겠고요. 살아서 이 모든일이 이뤄졌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성욱 업무상 잘못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사실 자체를 언론에 흘린 것도 문제이고, 공개 소환 조사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3차 조사 때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거절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런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언유착을 경험 했듯이 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는 못된 짓을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불행에 대하여 검찰이 지속적으로 마약 문제를 이슈화해온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마약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로 분위기 조성을 해왔죠. 경찰이 이런 분위기에서 실적을 거둬야 하는 압박감을 느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수사로 인해 그런 언론으로 인해 본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겠어요?'라고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 언론은 직업윤리가 있긴 하나요? 옳고 그름은 잊은 채 클릭수를 쫒는 유튜버와 언론이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돈만 쫒는 장사치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창도 검찰도 큰 틀에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문제없는 처신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어쩌면 우리가 입장 바꿔서 경찰과 언론의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고 그들 대신 그러지 않도록 친절한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해외에서 바라봤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마약관련연예인들의 수사가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깊은곳까지 파헤치고 매일매일 1면장식을 하는것은 못봤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면 엄격하게 더이상 직업유지가 안될만큼 적용되지만 연예인은 마약으로 다른범죄를 저지르지 않은이상 이렇게 까지는 아니지요.
언론이 죽였고 경찰이 죽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과 경찰은 정권과 연결되어서 저지런것이니 결국은 이 정부가 이선균이라는 사람을 죽인것이다라고 귀결되겠습니다.
@빛무리 유명인과 공인이 다르다는 점을 갖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법률상 공인의 경우에는 수인의무가 있지만, 유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검찰발 마약 수사가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을 악마처럼 몰고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살했다고"식으로 가볍게 넘어갈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비공개 송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권의 마약 강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 복용자만 잡아들이는 방식, 쇼킹한 케이스만 찾는 방식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람 목숨은 누구라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자실을 빌미삼아"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누구라도 인권침해를 받아선 안된다고 하시고는, 실제로는 온통 경찰, 검찰, 정권 편만 드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한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