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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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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페란 판결, 법원이 의료를 망치는가?

무슨 사건인가 왜 이슈인가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의료인이 보는 포인트 법률가가 보는 포인트 당신의 생각은 1. 무슨 사건인가 멕페란은 구토, 메스꺼움 증상에 아주 널리 쓰는 약.   2021년, 한 내과의원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멕페란을 처방.  멕페란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는 파킨슨 병력이 있음. 부작용 발생. 의사는 형사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 형. 2. 왜 이슈인가 의사들에게 멕페란은 일반인들에게 타이레놀 정도로 친숙한 약. 의사들이 큰 충격을 받음. “이제는 수술도 아니고 멕페란 쓰다가 형사범죄자가 된다고?”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6월 10일 판결 비판 입장문.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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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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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역사학 끝판왕의 등장

이덕일의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라는 책을 내놓았다. 1권은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2권은 조선시대에서 현대사까지 다루고 있다.유사역사학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든 과거의 영토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 사람들의 고대 영토 지도를 한번 보자. 백제가 중국 땅을 한반도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 영토는 대체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가 없다. 백제는 일본에도 터무니없을 영토를 가지고 있다. 가야 역시 한반도보다 일본 영토가 더 크다. 이쯤 되면 이 나라들은 한반도의 국가가 아니라 하겠다. 그럼 이번에는 통일신라(이 책에서는 "대신라"라고 쓴다) 지도를 보자. 영토가 저 정도면 고구려 영토까지 모두 차지한 셈이 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큰 신라 영토가 가능했을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대신라의 북방강역은 신라의 태종 무열와과 당 태종이 두 나라를 무너뜨릴 경우"평양 이남과 백제 땅은 신라가 차...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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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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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을 키운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본 세월호 4

음모론을 키운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본 세월호 4  잠수함 충돌부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세월호 주인 유병언측의 장난까지 별의 별 의혹을 나열한 다큐멘터리 ‘기획의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다. 수억원의 돈을 ‘펀딩’하고 이른바 진보 진영의 네임드 인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그 모금을 ‘추진’한다는데 이를 연출한다는 분의 필모그래피는 어색하기 짝이 없고, 결정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은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고 있었다. ,일단 교류가 있던 ‘추진위원’에게 다시금 연락을 넣어 재고를 요청하니 의견을 좀 정리하여 문서로 주면 추진위원들과 공유해 보겠다고 하셨다. 생전에 오지라퍼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안에서는 오지랖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A4 용지 한 장 거의 채우는 ‘문서’를 만들어 보내고 이 ‘다큐멘터리’가 왜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
사상/철학/역사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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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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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스쳤던 홍세화 선생

내가 스쳤던 홍세화 선생 .입사한지 30년이 돼 가는 회사에 대하여 드는 감정은 복잡하지만 고마움도 적지 않다. 어쨌든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월급을 받았고, 가족 부양할 수 있었고, 기복 없이 나이 들게 해 주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마움(?)은 입사 첫 해 실시됐던 신입사원 해외 연수 기회다. 연수라고 하기엔 좀 짧은 열흘 정도의 일정이었으나 조를 짜서 네 명씩 자신들이 일정을 계획하여 해외로 나가는 배낭여행 성격의 연수여서 좋았다. 더하여 역마살은 그득하나 해외운은 지독하게 없어 그 여행이 ‘내가 마지막 본 서유럽’으로 지금껏 남아 있으니 당시 회사의 은총에 새삼 감사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같은 조였던 동기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케쥴이 있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와의 만남이었다. <파리의 택시운전사>가 출간된 해는 내 입사연도와 같다. 연수는 가을이었으니 그 해의 1/4분기와 2/4분기 내내 <파리의 택시운전사>는 장안의 화제였다....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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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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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 모금 사건 -나의 세월호 10년 3

‘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 모금 사건  -나의 세월호 10년  3.의문이 쏟아졌다. 그러면 신묘하게 의문의 ‘근거’들이 제시됐고 의문과 근거가 결합하면 이게 ‘합리적 의심’이 됐고, 여기에 다소간의 시간이 결합하면 집착에 가까운 확신이 형성됐다. “뭔가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뭔가 없는 게 드러나면 그 확신을 꺾어야 했다. “별 거 없구나.”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분위기는 오묘하게 흘러갔다.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뭔가 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다고나 할까. .너무 황망한 참사였기에, 선원들이고 해경들이고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에, 퇴선 방송만 제대로 했어도 최소한 절반은 살았을 목숨들이 사라졌기에 모두가 느낀 통분함과 무력감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 평소에는 가당치 않다고 넘겼을 상상과 의심 속으로 쉽게 빠져들 수도 있었다. 그...
사상/철학/역사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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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세월호 10년 2 – “방송 제작 해 보셨어요?”

나의 세월호 10년 2 – “방송 제작 해 보셨어요?” . ‘패닉’이라는 영어에 걸맞는 우리 단어는 뭘까 생각해 봤다. 잠깐 머리를 굴려 빈약한 한국어 보캐뷸러리를 대입해 보는데 가장 쉽고 가장 직관적인 단어는 ‘멘붕’ 같다. 아직 표준어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속어긴 하지만 ‘패닉’의 어감과 뜻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다 싶기 때문이다.  (개인적 느낌임을 밝혀 둔다.) .,누구나 ‘멘붕’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다. 호랑이 사장한테 깨진 부장이 “나가 봐.” 소리에 캐비넷 문을 열었다는 전설처럼,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기도 하고, 보통 때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일을 거침없이 시전하기도 한다. 생존자가 배 안에서 보냈다는 문자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내게 쌍욕을 퍼부은 친구도 엄청난 멘붕 상태였다.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희망을 붙잡자는 것인데 그 희망에 찬물 끼얹으니 부아가 치민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 없는 희망만큼 헛된 것은 없다.  . 그런데 ...
사상/철학/역사 ·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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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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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기 4- 언젠가는 다시 자유롭게 오리라

대만 여행 4 – 언젠가는 다시 자유롭게 오리라 . 고궁박물관은 대만이 자랑해 마지않는 박물관이다. 실제로 자랑할만하다. 세계 3대 박물관 운운은 ‘세계 X대’ 좋아하는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소장 유뮬의 가치로 따지든 양으로 따지든 질로 따지든 세계 어느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화북 지역을 침공해 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장개석은 북경 자금성의 역대 황제들의 보물들을 싸그리 옮겼고 국공내전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그 모두를 대만으로 옮긴다. . 국부천대(國府遷臺) 즉 국민당 정부의 대만 파천 과정에서 이 유물들에 보인 장개석의 열의는 대단했다고 한다. 피난민 수용을 이유로 미군 군함을 빌려설랑 이 유물들 나르는데 써먹는 바람에 미군들이 얼굴을 붉혔다는 얘기도 전한다. 흥남 철수 때 군수물자를 버리고 사람을 실었다면, 장개석은 고궁박물관의 보물들을 위해 사람들을 버린 셈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도둑놈들...
사상/철학/역사 · 생활/사건사고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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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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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노리는 '자주의 횃불' 남총련 의장 정의찬에게

국회의원을 노리는 '자주의 횃불' 남총련 의장 정의찬에게  1793년 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던 시기,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강누데 하나였던 롤랑 부인이 사형대에 섭니다. 시퍼런 칼날 앞에서 그녀는 남길 말이 떠올랐다며 펜과 종이를 요구하지만 거부당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 “오 자유여 인간들은 너의 이름으로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외치며 일어선 혁명이, 혁명 이전의 구체제보다 더 원기왕성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삼키는 아이러니를 처절하게 표현한 말이겠죠. 여기에 ‘정의’를 넣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 ‘정의’여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모든 운동은 대의를 가지고 정의감으로 시작합니다. 억눌린 자 쳐들고 굽은 것 펴며, 인간의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해 싸운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동료와 어깨를 걸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류가 발전해 온 과정입...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생활/사건사고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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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부천 회군 - <서울의 봄>을 보기 전에

역사를 바꾼 부천 IC 회군.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영화 <서울의 봄>이 엄청난 화제다. 웰 메이드 정도를 넘어 인생작이라는 평가도 여러 개 보이고, 압도적이라든가 숨도 못쉬고 보았다던가 하는 감상들이 즐비하다. 결국 내가 판 우물이라고 12.12와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로 이어지는 뼈아픈 현대사를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의 타임라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호평의 홍수에 허우적거리다가 아내에게 주말에 꼭 보자고 제의를 해 놓았다. 영화를 기대하며 이런 저런 생각을 교차하다보니 전에도 떠올린 사건 하나를 복기하고 싶어졌다. 부천IC 회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군(回軍)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일 것이다. 5백년 묵은 왕조는 이 회군으로 결정적으로 허물어졌고 새 왕조의 문이 열렸다. 가히 순간의 선택(꼭 순간은 아니었겠으나)이 수백년을 결정했다고나 할까. .그 다음으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회군으로는 1980년 5월...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이문영
이문영 인증된 계정

위대한 고대사에 열광했던 일본 고고학계의 몰락

전곡리에서 미군 병사 그레그 보웬이 구석기 시대 석기를 발견한 것이 1978년이었다. 한반도에는 구석기가 없었다는 일제강점기 이래의 주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사실에 군침을 흘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학으로 고고학 공부를 했고, 스물세 살이었던 1973년부터 발굴 현장에 등장했다. 그는 1975년부터 명성을 올리기 위해 유물을 몰래 묻어두었다가 발견한 척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이 잘도 먹혀서그때부터는 답사단까지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979년에 전곡리 발굴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자 후지무라는 열등감을 느꼈다. 조선 따위에 뒤쳐질 수는 없다는 심정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1981년 서른하나의 나이에 4만년 전 구석기 유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조작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의 발굴에 열광했다. 사기로 이룬 성과에 도취된 후지무라는 더더욱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발굴 현장에 그가 뜨기만...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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