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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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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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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윤리학 : 영화 퓨리오사 후기

(영화 스포가 있습니다. 영화 스포가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영화 퓨리오사에 관한 글을 이미 올렸지만 이 영화를 다른 방향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복수의 윤리학'이라는 차원 말이다. 복수의 본질을 다룬 영화로는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있다. 법학계에서는 '형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전통적으로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나뉘어 대립해왔다. 전자가 행위자에게 고통을 주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후자는 향후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후자보다는 아무래도 전자에 좀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갚아줄 것인가? 법학계에서 흔히 '복수적 응보론'(vengeful desert)이라 명명하는 입장은 인류의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다. 함부라비 법전, 구약성서 등에서부터 엿보이는 이 응보론은 '당한대로' 되갚아주는 "고통의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유창선
한동훈의 도서관 책읽기는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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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죄가 되어버린 한동훈의 도서관 책읽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는 MBC 정승혜 기자의 보도에 대한 유창선 비평가(이하 존칭생략)의 글을 읽었다. "언론이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라는 문장부터 글 전반에 걸쳐 상당히 감정적이라 느껴지는 글이었다. 논지 자체는 "정치인도 사람인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것 갖고 이렇게까지 확대해석을 할 일인가?"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약간만 더 나아가자면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와는 별개의 얘기"라며 정치인이 도서관에 가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독해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당위'적인 지적까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창선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연배로 미루어보건대 강준만의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 등을 모르실 연배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강준만이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의 상업성과 ...
한국정치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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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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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혐오정치인'이라 비판하는 걸 멈춰야 한다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이제 진보좌파들은 이준석을 "혐오"라는 틀로 비판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비판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준석이 움직이고 있다. 진보좌파들한테만 통하는, '우리끼리'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준석 자체가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이준석의 '혐오정치'는 단순히 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배제한 나머지로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상像"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좌파의 정치는 정체하고 있어서야 대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을 내세워 남성 청년층을 끌어모으고, 동탄 공략을 통해 수도권 중산층을 자신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시도하면서 5.18을 통해서는 호남을, 채 상병 사건을 통해서는 내셔널리즘을, 노회찬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등의 노동...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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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사회주의 입문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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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니를 추천하면서 마르크스를 낡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일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학위 문제로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어떤 분께서 제게 마르크스는 이제 '낡아서'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연구주제는 '플라톤' 철학이었지요. 수천년도 더 된 플라톤 연구자가 수백년도 안된 마르크스 연구자의 주제가 낡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곳, 그게 한국입니다. 한국의 학계에는, 적어도 상위의 대학원에서는 마르크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계보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도 마르크스 자체를 연구하지는 않는 분들이 꽤 많고 그걸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먹고 살기 힘들다며 말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마르크스는 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끔 '대안'으로 추천하는 게 칼 폴라니입니다.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얼룩소에 올라온 어떤 글에 보니 폴라니가 왜 마르크스의 곁가지냐는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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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박사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작은 불만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 체제 위에 서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도 살아남지도 못했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있어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는 존재한 적이 없고,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는 형용모순 같은 용어가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가 동반하는 불평등한 계층 질서와 갈등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빼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반대로 ‘자본주의 폐지 없는 민주주의 없다’며, 자본주의 철폐에 모든 것을 걸자고 말하는 것은 허망하다. 진보나 좌파에서조차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적 생산 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0&fbclid=IwAR1SoPCvKD8fsgg4HV6-jwaaH2yCinsPsFDv8pWvA0SyGASpgTBGvY...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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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는 제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라

함익병과 류호정이 한 정당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함익병이 누구인가? 과거 2014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하는 "도둑놈 심보"를 지녔다며, 여성은 군복무라는 4대 의무 중 병역 의무를 지지 않기에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틀린 주장이라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다. 설사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선거권 체제는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차이 등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정치적 해방'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국가에 '시민'으로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19세기였다면 세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함익병의 주장은 정치적 해방을 전제로 성립하는 근대 사회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해 있다. 페미니즘의 상징성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류호정은 함익병의 이러한 주장에 어...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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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사 기득권이 아니라 전제적인 관료지배체제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인터넷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활동하던 때였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는 그 어떠한 직역보다도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그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도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을 하였는데, 이 발언으로 그때 의사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항의를 받았던 게 기억난다. SNS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하시는 분도 계셨고 메시지, 쪽지, 메일 등으로 항의글을 보내시는 분도 계셨다. 물론 의사를 공공재라 한다면 그 표현 자체는 개념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와, 의사들을 공공재라 말하는 건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라는 건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비(非)경합성과 비(非)배제성을 그 속성으로 하는 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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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피습의 정치적 셈법은 따져도 정작 정치는 못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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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녹음기와 무슨 대화를 하라는 말인가?

1. 먼저 김재경님의 글에 대해서  책 원고 마무리 작업이 바빠 얼룩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니 이런저런 답글들이 달려 있었다. 먼저 김재경님의 글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려 한다. 김재경님께서는 나의 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혼란과 갈등에 대한 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혼란과 갈등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만 혁명읽는사람 얼룩커가 이야기한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와 반대'에 대한 비판나 '인민의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포퓰리즘, 상대에 대한 비판 아닌 비난, 이재명 피습 사태의 본질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근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운영에서 갈등은 필요하다. 필자가 많은 책을 읽지 않았지만, 달의 'On Democracy'에서도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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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류호정이 진중권을 계승하려 하면 실패한다

제3지대와 신당창당에 대한 류호정의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진중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류진스라는 채널의 영상을 몇개 보았다. 이전의 류호정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마저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정도로 실망스러운 영상이었다. 류호정보다도 먼저 진중권에 대해 말하고 싶다. 아마 두 번째로 출간하게 될 책에서 진중권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는데, 진중권은 분명 386세대에 속하지만 그 마인드 자체는 X세대의 그것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진중권은 운동권에 속해 있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은 X세대 특유의 그것에 가깝다. 처음부터 그랬다. 진중권의 학술적인 글들의 내용이나 지향성도 X세대스러운 부분이 강한데, 듣는 X세대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는 X세대의 전형이 '가수 박진영'이라 생각한다. 박진영의 에티튜드를 K스럽다고 명명하고 싶었는데 K-시리즈 대부분이 지금 와서는 본래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되는 바람에 정확한 분석이 어렵게 되었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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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바보야 문제는 김포가 아니라 "호남 배제"야!

1. 수도권 포퓰리즘이 수도권 지역주의로? 2022년에 한겨레 신문과 지방선거 패배에 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위의 링크글 전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기사에 나간 건 대단히 적었다. 단독 인터뷰가 아니다보니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 단점정부의 경향성에 대한 얘기는 아예 빠져버렸다. 요약해서 아래의 인용문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팬덤정치’ 역시 ‘국가적 의제’를 발굴하는 리더십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민석 작가는 “당분간 민주당에는 수도권 중산층 중심의 디지털 포퓰리즘 기세가 맹위를 떨칠 것”이라며 “이를 제어하고 지역정치에서부터 정당 조직을 정비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중앙 정치로 끌어올려 국가적 의제로 바꿀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271.html?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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