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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산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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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그리고 정의당의 미래

 오늘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당정치와 선거, 입법행정에 관련되어서도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연구'와 '판단' 면에서 사뭇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왔기에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보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진행되는 보궐선거에 그 당사자가 다시 출마한다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이제와서는 '지금은 민생이 우선이지 선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애써 합리화하려는 모양새입니다만, 대통령이 친히 사면복권까지 해주고 이를 당이 받아 공천된 '후보'가 17%p 차이로 대패를 한 상황에서 저런 '핑계'를 믿어줄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리드는 20%p를 넘어가기도 했는데, 본투표가 합쳐지며 희석되어 17%p로 그친 것이 현실입니다. 사전투표 음모론까지 들먹이며 '본투표'에 모든 조직력을 동원한 것 치고는 매우 처참한 결과죠.  데...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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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최
투자자이자 테슬라 오너로서 바라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괴짜 경영학 개론]
달빛소년
달빛소년

답글: 이 글은 매우 불편하며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이 토록 불편한 글이 얼룩소 시리즈라니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글을 작성합니다. 필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40대 중반에 은퇴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관심이 없으나 서두에 표현하신 걸로 보아하니 능력과 돈이라는 방법으로 글의 신뢰성을 표현 하시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세상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0.9%의 통찰적 인간 그리고 99%의 잉여인간(유기물)로 구성된다. -> 매우, 기가 차는 말이며 명언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을 깎아 내리는 글입니다. 세상에 모든일에는 가치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부여된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혼란으로 치닫습니다. 극단 적인 예시지만 환경미화에 힘쓰시는 분들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오물과 쓰레기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치의 평가는 구성원이 하는 일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 했는 가 입니다. 마약상이나 카지노가 돈을 많이 벌지만 존중 받을 수 없는 것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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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질 좋은 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
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답글: 낭만주의가 기획의 실패를 덮을 수 없습니다 - 공공투자와 민주주의 의사결정

오세훈 서울시는 백사마을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허남설 님의 글을 읽기 전 경향신문의 관련 기사를 먼저 보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에 발목 잡힌 백사마을"이란 제목으로, 서울시가 부당하게 백사마을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 제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기사의 이 부분에 멈췄습니다.  백사마을 사정에 밝은 한 건설관계자는 “결국 공사비 산정과정에서 사업이 가로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시공사를 뽑을 때 예가(예정가격)를 받는데 분양아파트 공사비는 3.3㎡당 500만~520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주거지보전구역 내 저층형임대주택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필자 강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먼저 놀랐고, 다음으로 궁금했습니다. 공공주택에 적용하기에 상당히 높은 단위면적당 건축비에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높은 건축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책임을 참여하는 건축가들이 성실히, 그리고 충실히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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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전지윤

한동훈과 검찰을 편드는 박유하 씨의 글을 보고

박유하 씨가 <중앙일보>의 ‘나는 고발한다’ 시리즈에 기고한 글을 봤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129) 글의 내용은 유시민 작가에 대한 한동훈의 명예훼손 고발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동훈의 고발과 검찰의 구형을 옹호하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문제제기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분열과 혼란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통해서 학문적 비판을 제기했을뿐인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정의연 등에 의해서 ‘8년 동안이나 입에 재갈을 물려있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글은 전형적으로 펙트의 왜곡과 논리의 비약을 통해 이루어진 글이다. 먼저 박유하 씨는 단지 학문적 비판만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위안부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병사를 위안했고 서로간에 동지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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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배문성 인증된 계정

선비들로 가득한 채권시장, 전사들로 가득한 부동산시장

가벼운 글 하나 써봅니다ㅎ “채권시장 텐트럼 장난 아니네” 크레딧 애널하시다가 부동산 업계에 계신 형님이 오늘 아침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 다른 친구는 주말 나들이 다녀오는길에 인상적이었다며 찍은 사진(은마아파트 현수막)을 보내줍니다. 서울시내 운전하며 다니다보면 “오세훈은 자폭하라” “박원순은 할복하라”같은 끔찍한 말들이 아파트 외벽에 걸려있는걸 쉽게 보셨을 겁니다. 곧바로 채권시장과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품격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제 근 1년 가까이 깨지는 와중에 채권매니저 분들께선 그저 ‘후우.....’ 한숨을 내쉴 뿐, '한은 총재 코멘트가 쎘군요', ‘브레이너드마저 이런 말들을 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식으로 마치 대자연의 섭리인양 받아들입니다. 채권 전문가들의 화법도 ‘이러이런 요인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위로.. 하지만 침체가 불가피하단걸 생각하면 또 하향압력으로..’ 식으로 탕평책의 향연을 벌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그런건 영향 없다...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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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alookso 라이뷰
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김영준
김영준

답글: 언론인들은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천관율 에디터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이재명의 등판이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는 점, 패배를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없던 것으로 치자'는 움직임이 위험하다는 관점에는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 또한 있었기에, 이렇게 답글을 남깁니다. 전반적인 이번 기고의 내용은 '이재명에게 거대담론이 부족하다' 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겐 김대중 前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의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지점까지는 동의합니다. 에디터님 뿐만 아니라 답글을 달아주신 최희윤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재명에게 기꺼이 표를 던진 이들조차도 "그래서 이재명은 무얼 한다는 건데?"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저 또한 지근거리에서 목격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서생의 문제의식', 다시 말해 '거대담론'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 이재명 후보가 '거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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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윤
최희윤

결국 육성 철학과 시스템이 핵심이다 - 민주당 지방선거 청년 30% 의무공천제에 부쳐

어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지방선거 5대 공천 원칙을 브리핑 형식으로 정리해 올렸습니다. 여기에 몬스 얼룩커님께서 흥미로운 답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현재 K리그에선 각 구단이 22세 미만 선수를 반드시 출장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교체횟수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요. 이 때문에 22세 이하 선수를 선발 명단에만 넣어놓고 2분 만에 교체를 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팀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30% 청년할당제'가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주신 것이었죠. 일단 저도 K리그 대구FC의 열혈한 지지자로서, 축구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 K리그의 유스 제도는 정치권에서도 벤치 마킹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오던 터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K리그 유스 시스템이 뭔가요? 유스 시스템이란 축구단이 학원 스포츠를 통해 성장한 선수를 스카웃하던 것을...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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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526억원의 사회적 낭비 - 3.3조원이라는 개소리 확산의 경제적 (-)효과

점심시간 나절에 참신한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3.3조원이랍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국립대 교수(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하여 뽑은 연구라고 합니다.  무려 7장, 다섯개의 표, 사회적 자본 지수와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산점도까지 망라한 6,859자의 보고서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것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으로 입에 풀칠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검토대상 계획은 구체적인가?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은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좋은 분석이 가능하지요. 가급적 구체적으로 추진안을 작성해야 할 겁니다. 두루뭉실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규모, 주요 건축물 규모 및 층별 이용계획, 여...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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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사회적 차별 발언의 확성기가 된 기자(들) - 언론윤리헌장은 어떻게 무시되는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비판은 차고 넘칩니다. 갈라치기라는 저열한 수단으로 지지층을 규합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시민의 관심과 주목(attention)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논쟁의 수준이 얼마나 질이 낮아졌는가 생각하면 분기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룰 대상은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은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단은 소위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는 지난 주말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대충 보면 전형적인 유명인의 SNS를 인용하는 기사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공백포함 약 1,100자 분량인 기사의 대부분을 인용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람 기자의 글을 두 부분으로 분리해 보았습니다. 따옴표를 써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과, 이보람 기자가 글을 쓴 부분입니...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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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김영준

이준석 씨, 차라리 집에서 '철덕 게임'을 하십시오

어제(3/25) 오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도권 전철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미 얼룩소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뜻 있는 분들께서 상기 망언을 조목조목 짚어주셨기 때문에 굳이 혐오로 점철된 발언 전문을 복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그간 보여온 '철도 덕후(속칭 철덕)'의 성향과 최근의 망언을 조합해 보았을 때, 그가 자신의 본분을 '정치가'와 '철덕 게임 플레이어' 사이에서 구분을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대표적인 '철덕 게임'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픈소스 교통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오픈 트랜스포트 타이쿤 딜럭스(이하 OpenTTD) 가 그것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 유명한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대중교통 버전이라 하면 아마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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