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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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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정재웅 인증된 계정

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은 모두를 구원할 것인가

작년 한 해는 가상자산에 있어 가혹한 한 해 였습니다.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양대 대장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루나 사태도 터졌습니다. 가격 하락과 사기 사건에 가상자산 투자심리는 얼어붙었고,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식과 채권에 이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 가상자산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다행히 2023년 들어 기준금리 인상세가 안정되고, 주식과 채권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다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STO)가 새로운 대안으로 업계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기술/IT · 경제/소비자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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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자유 주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바로 이것!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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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위한 변명: 국민연금의 svb 투자는 잘못이 아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이 선연하게 남아있는데, 다시 그 당시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발원지인 미국 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어서 얼핏 보면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듯보이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ilicon Valley Bank) 파산과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Credit Swiss) 파산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주말이었지만, 미국의 대형 은행 중 하나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둔 실리콘밸리 은행(svb, 이하 svb로 지칭)의 파산 소식은 세계를 뒤흔들었죠. svb는 작년 말 기준 총 자산규모 2,090억 달러로 미국 내 16위 은행입니다. 이 정도 큰 규모 은행의 파산은 2008년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 파산 이후 처음인데, 워싱턴 뮤추얼...
얼룩소 더 레이스
더 레이스
하이브 vs 카카오, SM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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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저주 : SM의 주인은 카카오, 하지만 남은 문제도 있다

한국 시간 2023년 3월 12일 오전 10시 22분, 국내 주요 언론사는 속보를 쏟아내었다. 속보 내용은 간결했다. "하이브와 카카오 간 협의가 타결되었고, 그 결과로 하이브는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추가 인수를 중단한다. 반면 카카오는 사전에 공고했던 주식 공개매입을 계속 실시한다. 그리고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천을 철회한다." 많은 분이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놓고, 하이브가 SM의 새 주인이 되어야 하고, 카카오는 절대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자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산업이고,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하위 카테고리인 K-Pop 역시 자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상,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더 유리한 쪽은 더 많은 실탄, 즉 자본을 보유한 쪽임이 명확하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난 2023년 1월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언론/미디어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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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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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위한 변명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과연 심각한 문제일까?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지난 1월 한국을 시끄럽게 한 뉴스를 한 번 돌아보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시작된 민간 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재정추계에서 국회의 의뢰를 받은 민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위원회 발표를 전후로 하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마치 엄청난 국가 재정 측면과 국민 복지 측면에서의 재난처럼 묘사하는 보도나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뉴스로 인해,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제자리걸음하게 만든 연금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를 하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며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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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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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금융을 위한 변명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우리가 주식거래를 하는 이유

한국에서 대다수 사람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시장실패 — 월스트리트의 “사악한” 금융가의 통제받지 않은 무제한적인 탐욕의 발현 — 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 사건의 원인은 시장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명백한 정부실패로 간주함이 옳다. 따라서 이건 "신자유주의" 혹은 "월 스트리트의 탐욕" 운운하며 경제학자와 월 스트리트 종사자를 비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으면서 정책적으로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한— 저금리 정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며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 부추긴 —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실책을 먼저 비판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라구람 라잔을 비롯해 많은 경제학자가 경고한 위기를 무시한 당시 연준이 비판받아야 한다. 여러 금융경제학자와 금융시장에 대한 비판은 그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로 ABS, CD...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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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평화의 끝 :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화

제1차 세계대전은 벨 에포크(Belle Époque,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를 끝내고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전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만든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설립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세워진 냉전의 맥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 비록 브레튼우즈 체제와 냉전 모두 다른 체제로 대체되었지만 — 이러한 체제의 원인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 주 : 유럽사의 시대 구분 중 하나로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결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우럽의 백년 평화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 경제/소비자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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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민주주의, 그래도 민주주의

5. 그래봤자 민주주의, 그래도 민주주의 윤태호 작가의 인기 웹툰 <미생>을 보면, 원 인터내셔널에 입사해서 일을 하는 장그래가 선배인 김대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런 말을 한다 :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저 말은 원래 조치훈 9단이 저 유명한 휠체어 대국*을 마친 후, 언론사 기자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바둑을 두십니까?"라고 질문하자 답한 내용이다. 미생에 이어지는 말은 다음과 같다 :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거 ... 그래봤자 세상에 아무 영향 없는 바둑. 그래도 바둑. 세상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에겐 전부인 바둑. 그래도 바둑. 내 바둑이니까, 내 세상이니까." (*주 : 휠체어 대국은 1986년 조치훈 9단에게 고바야시 고이치 9단이 도전한 기성전 대국을 말한다. 제1국이 벌어지기 며칠 전, 조치훈 9단은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는다. 말 그대로 '생각을 하는 머리와 바둑을 두는 오른 손'만 제외하고 모두 다친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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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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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혹은 민주공화정의 몰락 : "은하영웅전설"의 경우

4. 민주주의의 몰락 : 은하영웅전설의 경우 앞서 글에서(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약점 by 정재웅 - 얼룩소 alookso) 우리는 제도로서 민주공화정과 이러한 민주공화정을 구성하는 두 정치체제인 민주정과 공화정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며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제 민주공화정이 자체의 어떠한 제도적 문제로 인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몰락하게 되는지를 스페이스 오페라 소설 은하영웅전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려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민주공화정, 민주정, 공화정을 모두 통칭하여 민주주의로 칭하려 한다. 이미 앞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았기에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용어로 칭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은하영웅전설은 일본 소설가인 다나카 요시키(田中 美樹)가 1980년대에 쓴 SF 소설이다. 사실 SF보다는 스페이스 오페라에 더 가깝지만, 이 둘의 차이를 자세하게 논하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글에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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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약점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단,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하고.”- 윈스턴 처칠 “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서 나와 칼을 줬다 해서 권력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냐. 국가 통치권은 노동 인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지, 터무니없는 호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농노 데니스, 몬티 파이썬과 성배 중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 조지 버나드 쇼 1. 이 글을 쓴 이유 민주주의와 공화정치 위기의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공화정치,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원류라고 여겨졌던 미국과 서양에서 소수자를 혐오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자국 우선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득세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함께 반대 정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토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치의...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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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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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악으로서 일제강점기와 친일파

지난 글에서 우리는 내생적 성장론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근대화론도 실증적인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 도움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거부감을 갖곤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나 한국 근현대사 관련 책을 보면 “일제의 수탈”이라는 서술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아도 식민지 한국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듯보입니다. 예를 들어 빙허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보면 인력거꾼으로 일하는 김첨지의 아내가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싶어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제강점기 설렁탕은 우리가 사는 현대로 비유하면 패스트푸드와 비슷하여 값이 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하는 인민이 일상적인 의식주...
경제/소비자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