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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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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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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의 손익계산서 -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치는 손익계산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지만,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면 정치를 간편하게 살펴보기에 좋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을 놓고, 핵심 당사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얼룩커들과 함께 뽑아본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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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읽기 - 신학림은 왜 돈을 받았을까

9월 7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언론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두 사람은 이하 호칭 생략)이 2021년 9월에 나눈 72분치 대화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이 대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김만배의 로비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 의혹을 덮어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만배·신학림이 만난 것은 2021년 9월 15일이다.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진 시점이다. 이날 대화(두 사람은 이것이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신학림이 김만배의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5일 후, 김만배는 신학림이 쓴 책 세 권을 받는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입금한다. 책 한 권에 5000만원, 3권이면 1억5000만원, 거기에 부가세 10% 명목인 1500만원까지 얹은 금액이다.    검찰이 최근 이 금전거래를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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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읽기 - 대선공작과 사짜 사이

9월 7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언론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두 사람은 이하 호칭 생략)이 2021년 9월에 나눈 72분치 대화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이 대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김만배의 로비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 의혹을 덮어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만배·신학림이 만난 것은 2021년 9월 15일이다.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진 시점이다. 이날 대화(두 사람은 이것이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신학림이 김만배의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5일 후, 김만배는 신학림이 쓴 책 세 권을 받는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입금한다. 책 한 권에 5000만원, 3권이면 1억5000만원, 거기에 부가세 10% 명목인 1500만원까지 얹은 금액이다.    검찰이 최근 이 금전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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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녹취록' 읽기 - 담대한 구상, 이상한 실천

9월 5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잠재 대선주자이던 시절 한 정치권 인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대화 상대방은 호남 기반 김대중계 민주당 출신의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며, 대화 내용으로 보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7월 30일)을 앞두고 있던 2021년 7월 중인 것 같다.   녹음파일에는 “이준석이 까불어봤자 삼개월짜리” “제가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한다” “대통령 그런 자리가 귀찮다” 등 자극적인 발언이 많다. 이 발언들이 우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은 전문을 꼼꼼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 의외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 날것의 자료다. 녹취록 전문을 얼룩커들과 함께 읽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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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자유주의가 뭔지 모른다.

1.7월 19일,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간 해병대 채 아무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작전 지휘부는 병사 안전보다 해병대 이미지와 언론 노출에 신경을 썼고, 현장에서는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안타깝지만 종종 있는 군 인명사고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었다.    8월 29일 이후로, 그럴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제 이 사건은, 실제 처리가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의 심연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기회 날 때마다 강조한다.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념은 자유주의다. 그리고 채 일병(사망 후 상병으로 진급했다) 사건이 드러낸 사실은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가 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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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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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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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해설해줌 - 비동의 간음죄, 가짜 쟁점과 진짜 쟁점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후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 붙었다.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을 류영재 판사가 해설하고,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비동의간음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로 인정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좁다는 게 핵심이다.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일어났는데도 아예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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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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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저럴까 - “교육도 서비스”라는 생각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일 흥미로운 발언을 쏟아낸다. “교육도 서비스”라는 말은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교육을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관장한다고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자녀가 없으니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도 아니다. 이건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선택할 자유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신념이다. 이 믿음의 복음서는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언어로 쓰여 있고, 수호성인은 20세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대통령은 좀 투명할 정도로 프리드먼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자유경쟁이 옳다는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상가다. 그는 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조차 반대했다. ‘면허’보다 낮은 단계인 ‘인증’이면 충분하며...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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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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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면은 보기보다 더 나쁜 사건이다.

   1.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은 여러모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이 12월 28일자로 사면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중 14년6개월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을 면제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주요 인사가 대거 혜택을 받았다.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최순실’로 더 잘 알려진 최서원씨 정도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백해무익한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면이 있다. 백해무익한 것은 사면 그 자체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잘못된 사면이 백해무익하다. 이런 건 그냥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다. 그러므로 사면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나, 그냥 권력남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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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김의겸이라는 상징
서툰댄서
서툰댄서

유권자들은 사소하지만 명확한 사안들로 판단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은 국가의 주인일까요? 한편으론 그렇고 한편으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이라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시민인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대리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수와 진보라는 성향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일까요? 그런데 저는 유권자의 90프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책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거나,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가질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거의 없다는 건 투표의 역설과 비슷한데, 투표에 비해 비용은 더 크고 이익은 어차피 제로 수준이긴 하지만 더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대리인 후보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방법은 관상에 가깝습니다. 얼굴을 보고 성격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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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라는 상징

김의겸이라는 상징 현재 한국 정치 최대의 미스터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 무엇이 미스터리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다는 그 술자리가 있었는가?” 이건 아니다. “김의겸 의원은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까?” 이것도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왜 민주당은 아직도 김 의원을 메시지 책임자인 대변인에 두고 있을까?”    1.10월 24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유명 로펌 변호사 등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한 장관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한 달을 끌다가 일단락됐다. 소문의 근원지인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11월 24일 김의겸 의원이 사과 메시지를 낸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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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오늘의 뉴스소] 12월 7일, 내가 뽑은 뉴스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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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칼럼. 여러모로 흥미로우면서 중요하다. 보수 본류가 현재 상황을 보는 인식,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게 될 노선, 그리고 보수가 그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상까지, 아주 풍부한 힌트가 들어있다. 칼럼이 직접 보여주고자 한 것, 그리고 칼럼이 얼떨결에 드러낸 것, 둘 다.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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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라는 사료(史料)

유시민이라는 사료(史料) 유시민 작가가 신생언론 민들레에 글을 한 편 올렸다. ‘박지현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  박지현은 n번방 취재로 유명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전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조금박해’는 전임 20대 국회 시절 민주당의 비주류 4인방(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을 묶어 불렀던 별명이다. 유 작가는 이들을 민주당 비주류의 대표주자로 불러낸 뒤, 이들의 행동에 숨은 동기를 추론한다. 이 글이 민주당 비주류의 숨은 동기를 새롭게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이 글은 하나의 사료(史料)다. 이 글은 유시민 작가의, 그리고 그가 속한 민주당 현 주류의 어떤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료다. 1. 이 글은 ‘조금박해 + 박지현’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기울어진 언론의 속성에서 찾는다. 좀 길게 인용해 보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매우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을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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