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위한 변론-- 불안정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시스템을 누가 개선하고 있는가   건설노조 조합원은 왜 대폭 증가했을까 경찰 1계급 특진까지 내걸면서 정부가 척결하겠다는 건설노조의 각종 비리 중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른바 ‘채용비리’이다. 건설노조가 공사현장에 자기 조합원들을 고용하라면서 강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그간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당수 국민들도, 이게 그간 문제가 되었던 공기업 채용비리나 입시비리 등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공정’의 측면에서라도 채용비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등도 연일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현장의 실상을 잘 모르면서, 그냥 채용비리라는 손쉬운 결론을 내리는 것에 가깝다. 사실은 채용비리라는 단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실제 문제의 핵심은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불안정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