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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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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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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강도를 옹호하냐고? 누가 합의를 먼저 깼나.

결국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남한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MDL(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만간 해상 포격 도발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향신문 1면 제목은 “극단 치닫는 한반도”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북한이 최악의 경우 전선 지역에 신형 전술핵 부대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9.19 합의를 자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만찬. 영국에서 공식 만찬을 두 차례 치르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나흘 앞두고 막판 지원에 나선다느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파리 개선문 사진을 싣고 “대한민국이 파리로 옮겨갔다”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정치적이지 않은 추모란 없다

    한국의 욕망이 모여있는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들을 가르치던 초임교사가, 다름 아닌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교롭게도, 그 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육성하는 ‘교육대학’인근인 한편, 아파트로 상징되는 욕망의 최정점이라 할 만 한 고급 대단지 아파트와 붙어있다시피 한 학교였다. 수많은 이들이 범인을 찾아 나섰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초등교사들의 진상학부모의 교권침해를 지적했고, 나아가 교사들을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교감/교장은 물론 교육청, 교육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다. 이 원망과 원한은 범인을 색출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졌고, 그러던 중에 ‘무고한‘ 여당 국회의원이 지목되어 그가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동료 교사들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학교 앞에 모였고, 주말에는 도심에서 규모 있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던 중, 눈에 계속 밟히는반응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왔...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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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탄소문화의 시대] 후쿠시마산 수산물, 먹어도 전혀 문제 없다
규니베타
규니베타

후쿠시마산 식품도 ᆢ

이미 저렴하게 일본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ᆢ 대부분 직접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기 보단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들어간거죠 직접 소비자들은 그게 저렴하게 팔리는것도 알고 가격차이도 나지만 ᆢ 조금더 비싸도 다른 지역 상품을 구매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위험하지않다고하고 기준치를 안넘는데 말이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불안한것은 먹기싫고 조금더 비싸도 다른 지역 제품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ᆢ 미량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해도 ᆢ 일본 한국 근해의 수산물이 타격을 받는건 뻔한거죠 똑같은 신발인데 NIKE라고 전혀있는것과 NICE라고 적혀있는것을 비교하는 심리랄까나 사람의 불안감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이야기하기에는 ᆢ 생존을 위한 기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ᆢ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기후/환경 · 국제정치/국제사회 · 건강/보건
더 레이스
자유 주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바로 이것!
김현성
김현성 인증된 계정

노동시간을 늘리느니 차라리 투잡을 허용하십시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걱정이 된다면 법정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투잡을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며,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논의는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언제나 뒤섞여서 분간되지 않기 때문에 늘 농업적 근면성에 천착하는 수준의 담론으로 머무른다는 것 역시 확고한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노동시간 증대는 기업조직에만 이익을 부여하지만, 반대로 정치권의 레토릭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노동시간 제한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노동시간 제한이 노동자의 잠재적 이익을 해한다는 공격을 가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간 문제는 「한국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낮다」는 과거의 통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선진국보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적 근면성'을 장착한 노동자들을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활용하여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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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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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통령님의 동맹 이간질?

지난 번 조선일보 인터뷰도 그렇고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 한 얘기도 그렇고... 핵석열 핵통령님께서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으시거나, 잘 모르시는데 그냥 말씀을 던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명분으로 일부러 과장된 얘기를 하고 있거나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자꾸 기존의 확장억제로는 안되니 뭔가 더 쎈게 필요하고, 심지어 핵무장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이런 식은 오히려 역효과다. 핵무장을 하고 싶다=미국을 못 믿겠다 이다. 핵우산이라는 거는 핵무장을 안 하는 동맹한테 제공하는 거지,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녀석에게 씌워 주는 게 아니다. 정치권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꾸 핵핵핵 하면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우리 환우 여러분, 내가 말하면 안 믿겠지? 이 정치병연구소장, 여러분 마음 다 알어요. 그래서 같은 편끼리 하는 얘기를 인용해드림.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핵우산이라지만 미국 본토 공격 당...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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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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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의 승리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무성과급’을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임금체계 개편을 다시 시도한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서 나서 ‘노동개혁’을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3대개혁으로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주52시간 상한제 개편’ 이다.     직무급이란 노동자가 일하는 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고정급’에 해당한다. 한국의 중견이상, 대기업들에 익숙한 호봉제는 ‘연공급’이라고 하는데 고정급이 해당 기업에서 일한 연차만큼 상승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한국의 연공서열 임금 구조는 매우 가파른데 일본보다도 높고 유럽의 2배 가까이 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문제는 기업이 연차가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담을 느껴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외주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위 ‘비정규직’문제와 더불어 한...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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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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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1) 기초부터 심화까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투표할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 지역구에선 당연히 특정 정당이 이길 거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당선될 것 같지 않아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투표소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투표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가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양극화의 해결사로 제시된 걸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투표하면 바뀌는’ 선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애정클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자. 중대선거구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결정하는 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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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김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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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이전에 음악부터 논의해야 [표절 논란을 넘어서]

[에디터 노트] 유희열 표절 논란은 다분히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표절이 틀림없고 예전부터 죽 그렇게 해온 파렴치한 사기꾼.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전문가도 있다. 논란이 과도한 ‘도덕쟁탈전’ 양상을 띄고 있다며 이런 사안은 음악적 근거를 중심으로 따지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그는 주장한다. 편집 역시 이 시대 작곡 방식을 관통하는 본질 중 하나이므로 그런 배경과 맥락 아래에서 표절을 재정의하고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표절로 낙인 찍어 집단적으로 매장하는 건 대중의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아울러 유독 예술가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에도 물음을 던진다. 우리 각자의 삶은 정말 유희열의 창작법과 완전히 무관한 것일까?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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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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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게임(4): 알래스카와 래퍼 곡선 이야기

사실 이 세상엔 거의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주는 곳이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다.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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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alookso콘텐츠
천관율 인증된 계정  외 1명

계급이 돌아왔다 - 이대남 현상이라는 착시

모두가 '이대남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대체 ‘이대남’은 누구인가? '이대남'이라는 단일집단이 존재하긴 하는가? 바꿔 말해, ‘이대남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어떤 20대 남자인가? 취약계층인가 중산층인가? 고졸인가 괜찮은 대학 졸업자인가? 우리는 직접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프로젝트 alookso, KBS 시사기획 창,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공동기획했다. 18~34세 남녀 1000명과, 35세 이상 남녀 1000명, 총 2000명이 응답하는 대형 웹조사를 실시했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사회학과)와 인천대 박선경 교수(정치외교학과)가 조사 설계와 분석을 총괄했다. 어떤 숫자는 영화나 소설보다 슬플 수 있다. 우리에겐 이 숫자가 그랬다.
생활/사건사고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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