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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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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화물연대’에서 시작해라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언론들과 정치권에서도 파업을 둘러싼 논쟁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에도 파업을 했으며 거의 매해 또는 한 해 걸러 파업을 시도하거나 진행해왔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유난히 논란이 큰 이유는 쉽지 않은 경제상황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경제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보수적 정부의 색채에 맞는 발언을 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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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류호정이라는 무능함
김민준
김민준

개인적 자질과 조직적 역량 사이에서, 류호정의 의정활동은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

* 글의 전개를 위해 편의상 반말체를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류호정을 옹호함 - 플레이어로서의 류호정 류호정은 쇼에 능하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쇼를 할 때마다 쇼 하지 말라고 냉소를 보내지만, 사실 쇼를 잘 하는 능력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역량이다. 물론 그 쇼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가 보여준 쇼 중에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많이 남았던 쇼는 '패션쇼'였다.  그는 선거 전 <코스모폴리탄> 인터뷰에서 "단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고, 말 그대로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류 의원에겐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하나의 전략이다.  하종강 교수는 21대 총선 당시 류호정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홍보물은 류호정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바람을 이제 류호정씨가 한국의 진보 정치 마당에서 펼칠 수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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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박흥수 인증된 계정

원희룡, 파업유발자

철도노조가 12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분 없는 철도 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인정한 명분 있는 파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을까? 파업은 언제나 척결되어야할 사회악이었다. 철도노조와 국토부는 서로 시민과 철도를 위한 일이라며 마주 보고 달리고 있다. 이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타협점을 마련해야 하는 가이다. 정기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가 제출안 안은 불합리한 인사 및 보수 제도 개선, 안전인력 충원, 그리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관련 사업의 민간 개방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 경영진은 이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산하 기관이 반대 입장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조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안전인력 충원조차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강조하...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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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탐사그룹 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 인증된 계정

염전노예 살인의 총지휘자... 그가 지금 내 앞에 있다

2014년 2월, 한국을 넘어 UN까지 분노하게 만든 염전노예 사건. 인간 이하의 노동을 감내하며 하얀 소금을 생산하던 그 ‘솔트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건 직후 많은 사람이 분노했지만,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은 이후의 일까지 챙기는 사람은 적었다. 당시 경찰이 섬에서 데리고 나온 염전노동자는 약 400명. 이들은 금방 소리 없이 흩어졌고, 일부는 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들을 찾고 싶었다. 사라졌으되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받지 않은 남자는 목포에서 배로 두 시간 걸리는 섬에 산다. 많은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추억하는 그 섬이다. 그 섬으로 가는 배는 목포여객터미널에서 하루 다섯 번 뜬다.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탔다. 배에서는 물고기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배 엔진을 돌리고 연소한 기름 냄새가 모든 바다냄새를 집어 삼켰...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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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류호정은 잘못이 없다

진보정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다.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당시 우리 국회의원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청소노동자 출신이었다. 정치에도 기본기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는 학력이나 소위 스펙이 없어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다. 그를 두고 진보정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다. ‘청소노동자 출신인데 왜 양복을 입고 다니냐’는 말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진보정당 국회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이다. 의원에게 직접 찾아와 ‘청소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조언(?)을 한 분도 있었다. 실제로 농민을 상징한다며 개량 한복을 입고 도포를 휘날리며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꽤 화제가 되던 시기였다. 청소노동자 출신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불쌍하고 힘들어 보여야 했다. 세간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충족시켜 줘야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양복을 입는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넥타이를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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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엘 검거에 부쳐③]나는 정말 좋은 경찰을 안다.

[엘 검거에 부쳐] 전편 읽기 [엘 검거에 부쳐①] ‘엘’은 불꽃이 지은 이름이다. 미치도록 잡고 싶어서 [엘 검거에 부쳐②]실시간 성착취 현장에 뛰어들다. 🔥 alookso 원은지입니다. 엘이 잡혔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11달 만이고, 엘의 존재를 세상이 알린 뒤 석 달만입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한 건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가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에 함께 분노하며 가해자를 단죄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제게 메일을 보내는 것 밖에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의 범죄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alookso는 엘의 검거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첫 제보를 받았을 때부터 보도가 나가기까지를 기록하려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는지, 왜 경찰이나 언론의...
노동/인권/사회
JJW
JJW

‘그냥 류호정이 싫다’고는 말 못하는 당신들에게

*통상적으로는 ‘류호정 의원’이라고 직함을 표기하는 게 상례(常例)일 것이나, 본 글의 주제 및 취지상 인명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 판단하여 당사자 이름 그대로만 표기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을지 모르겠으나) 류호정 의원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류호정이 트러블메이커인가, 류호정만 보이면 시비를 거는 것인가?’ 21대 국회에서 내가 받는 가장 큰 의문이다. 류호정이 가진 정치적 역량에 비해 그가 도마 위에 오르는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서다. 류호정은 그저 300석 중 5석에 불과한 군소정당의 일개 의원이다. 그가 하는 의정활동의 결과물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크기에 비해 소음은 컸고, 그 소음의 대부분은 의정활동이라는 본질보다는 곁가지에 쏠려 있다. 소위 ‘의상 논란’이나 ‘타투 논란’들이 그랬다. 특히 ‘타투 사건’(?)은 그 퍼포먼스를 통해 알리려는 법안보다 그 퍼포먼스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트집 삼아 ‘품위’와 ‘철딱서니’를 운운했다. ‘이럴 ...
한국정치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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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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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검거에 부쳐①] ‘엘’은 불꽃이 지은 이름이다. 미치도록 잡고 싶어서

🔥 alookso 원은지입니다. 엘이 잡혔습니다. 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뒤 석 달만입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단서를 잡기에 타이밍이 늦어버린 것 아닐까?’ 취재를 시작하고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이던 생각입니다. 제가 이럴진대,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지요. 취재를 시작한 건 지난 1월이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추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피해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1년 넘게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 공론화 이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보기 힘들어 졌는데도, 엘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추적단 불꽃’을 사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성착취를 이어갔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에...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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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제언

김의겸 국정감사 찌라시 유포 사건

목차 사건의 발단 황교안의 미래통합당 김의겸과 민주당 No means No 애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니가 그러면 안 되지 사건의 발단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0월 24일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흘러 국정감사까지 왔습니다. 1.    첼리스트와 전애인A씨 의 대화가 통화를 통해 녹취됨 녹취시각은 7월 20일 새벽 3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When? 7월 19일 밤에서 20일을 넘어가는 새벽 3시까지 Where? 청담동 모 Bar, 그랜드피아노와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 주점 Who? 이세창 총재, 한동훈 장관, 윤석열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명, 첼리스트 등 반주자, 술집 종업원 What? 술마시고 노래부름 How?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은 윤도현 노래를 부를 테니 반주를 해달라고 함 Why? 알 수 없음.  2.    이 내용을 A씨가 첼리스트의 동의 없이 유튜브 더탐사에 제보 3.    더탐사는 이 내용을 토...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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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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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을 갖고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분이 많을 것이다. 이유를 짧게 말하면, 국회의원의 시야와 국민의 시야가 다르고,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것과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정치를 ‘지역구’ 단위로 보고, 국민은 ‘이슈’ 단위로 본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사는 경우, 지역구(주소지)가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지역적 특성이 강하지 않고, 이사도 자주 다니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직업, 연령, 젠더, 관심사 등이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종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내 지역구가 마포갑인지 노원을인지 하는 것은 보통 큰 의미가 없다. 종로 직장인에게는 오히려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육아휴직 문제, 정년연장 문제 등 전국단위 이슈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취미나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 경우도 그렇다. 게임 정책, 환경 정책 등 개별 이슈를 지역구 내 도로관리 문제보다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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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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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문수는 닮았다. - 도어스테핑 중단, 그리고 경사노위

2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을 잠정 중단했다. MBC와의 논란 이후 불편한 질문과 언론과의 공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화와 소통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통치’에 필요한 ‘홍보’이지 ‘정치’에 필요한 ‘대화’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과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을 떠올려 본다. ‘사회적대화’에 왜 하필 김문수였을까?김문수 위원장은 1980년대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였지만 이후 보수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최근에는 ‘태극기집회’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이 그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했다.  경사노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다. ‘사회적 대...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TBS'도' 필요합니다. 공론장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듭니다.

'TBS'도' 필요합니다. 공론장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듭니다. - 정부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부를 통한 자유도 필요합니다.- TBS와 같은 공영방송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 반성은 필요해보입니다.   이재웅님의 답글을 잘 보았습니다. 주말사이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며 틈틈이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부족한 고민의 결과이지만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님은 TBS가 추구했던 방송에도 좋은 노동환경이 필요하다는 가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미디어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해본다면 지방정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필요한가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아가 TBS만이 아니라 작금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방송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문제제기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 지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TBS가 독립재단화 하면서 추구했던 “좋은 노동환경이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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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TBS는 지킬 가치가 있다. 김어준 때문이 아니다.

서울시 교통방송(TBS)에 가는 서울시 지원금이 끊어진다. TBS는 서울시 지원금에 전체 운영비의 70% 이상을 기대고 있다. 11월 15일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처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가 TBS를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 실현된 것이다. TBS의 간판 프로그램은 라디오 시사프로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친민주당 성향 프로그램으로 지목된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을 언론탄압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적지 않다. 사실 높은 청취율 또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시사방송은 늘 편파성 시비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과거 JTBC 손석희의 ‘뉴스룸’이 그러했고, MBC의 PD수첩 역시 마찬가지 논란을 겪었다. 언론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필요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논조에 동의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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