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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진

기후 환경 자원

나는 글을 잘 못쓰지만 나의 관점적인 생각을 한번적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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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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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역사는 모두 아름다운가? : 이승만에 관해

 멘탈이 안 좋아서 상세하게 주석 달면서 글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승만에 대해 자꾸 흰소리들이 많이 보인다. 전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승만을 재평가하는 주장들의 실증적 근거는 한번 따져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빈약하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의 최대 업적이라 논해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에도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지속하는 등의 압박을 펼쳐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냈다는 식의 서사가 회자되지만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사실관계가 온전하게 확정되었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다음 업적으로 꼽히는 농지개혁에 대해서도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의 차이점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계속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했다는 주장을 한다. 토지개혁은 북조선이 한 게 토지개혁이다. 한국은 토지개혁을 추구하다가 김성수 등의 한민당 계열의 공작으로 인해 농지개혁 정도로 축소되었다. 김성수가...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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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목에 칼침을 맞아 죽을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방법

은 무엇일까?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린치를 가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이다. 첫째, 이 사람은 악마라서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이라고 외친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대상이 칼을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자기계발서의 비법을 붙어서 말을 하자.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급적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말을 하면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번처럼. 이번 암살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했는지 살펴보자. 뭐 별거 아닌 사람이 젓가락으로 살짝 찔렀던 것 같이 이야기해서 반드시 꼭 글로 남겨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심지어...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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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유창선 인증된 계정

‘이재명 피습 사건’, 증오정치가 낳은 악행

정치가 사람을 죽여도 될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야당 대표의 목을 겨냥하여 흉기를 휘두르고 찌른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를 든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부산 가덕도 가덕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는 지지자를 가장한 김모씨에게 목 왼쪽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흉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뻔했다고 한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김씨의 당적이나 정치적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지만, 일단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 대표를 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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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alookso콘텐츠
담뱃값 올리자! 그것도 매년 꾸준히~
홍형진
홍형진 인증된 계정

담배와 술을 바라보는 이중 잣대

에디터 노트이 글은 10년 전인 2014년, 그러니까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되기 직전에 써서 다른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지금 함께 생각해볼 법한 지점이 많아서 얼룩소에도 공유합니다.  담뱃값 80%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요즘이다. 찬성 측은 해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과 국민건강 증진의 취지를 내세우고, 반대 측은 담배의 나쁜 이미지를 활용한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터라 그냥 듣기만 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아래 같은 의문이 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럼 술은? 담배보다 술이 훨씬 나쁜 건데?" 영국 신경과학협회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너트(David Nutt) 교수는 저서 《Drugs without the Hot Air》에서 모든 향정신성 약물을 통틀어 알코올, 즉 술의 해악이 가장 큼을 이야기한 바 있다. 아래는 그를 정리한 그래프다. 그의 연구에 따르...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 건강/보건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독도는 분쟁지역’ 국방부 망언의 진짜 문제는

망언 그 자체보다, 국방부의 정보력 부족,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혼선이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로 돌이킬수 없는 망신을 당했다. 국방부는 이번 일명 ‘정신교재’ 사태 초기에는 철저히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습할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과 기자를 대하다가, 자신의 든든한 백이라고 믿었던, 같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로 철저히 패배하고 도망치는 패잔병 신세가 되었다. 평소 나의 글 쓰는 성향 상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 국가관, 헌법정신, 영토 수호 정신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예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걸 논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  일부 보수 평론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거나 ‘대통령실은 선거를 포기했다’라는 자조섞인 말을 방송에서 했지만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안보...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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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수
필리핀 대선 리뷰 - 독재자의 아들 '봉봉'에 열광한 이유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민주주의의 약점 - 다수의 지지로 히틀러도 당선될 수 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우선, 직접 팔로우업하기 어려운 해외의 대선 사례를 입체적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미얀마를 팔로우업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요새는 해외 사례를 잘 소개해줌에도, 직접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소식을 접하기 어렵거든요. 민주주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얼룩커이자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드는 몇 가지 생각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1. 독재자의 아들의 당선..? 어디서 봤던 모습인데..? 보자마자 들 수밖에 없던 생각은, 한국에서 헌정 최초로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입니다. 필리핀에서 당선된 봉봉 마르코스와 같이, 아버지가 독재자이며, 적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에 앉게 되었기에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후 관련 내용을 서술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내용은 선거 조작보다도 이후 국정 운영의 문제에 치중해 있기에, 선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
한국정치
16
전
원전에 반대 해야만 하는 이유-1
n
noh.nanna

답글: 원전에 반대 해야만 하는 이유-1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편한걸 찾게 되는데,  한순간에 모든걸 포기해야하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힘들것같습니다.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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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김상현

처음부터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

'관습 형법' 국방경비법 1948년 7월 5일. 미군정은 '국방경비법'을 발표합니다. '국방경비법'이란 당시 38도선 이남의 치안을 책임지던 '남조선국방경비대'와 관련된 법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 조직에 적용하는 형법, 즉 '군형법' 성격의 법이었습니다. 이는, 1962년 대한민국 국회가 공식적으로 '군형법'을 제정할 때까지 한국에서 해안경비법과 더불어 유이한 군형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 국방경비법은 '관습 형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법인데요, 한홍구 교수의 '‘관습 형법’ 은 더 죽여주셨다'라는 글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국방경비법’이란 무시무시한 ‘거시기’가 있었다. 왜 하필 ‘거시기’라 했냐 하면 이름에는 ‘법’이란 글자가 들어 있지만, 도저히 법이라 불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냐”라는 해묵은 논쟁도 있지만, 이 거시기는 그 논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볼 때 이건 그냥 악법이 아니라 ‘법도 아니다’란 소...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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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전지윤

철저히 삭제되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

검찰개혁과 검찰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솔직히 우리 사회 언론과 여론지형의 불공정함이 너무 심각하다는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 지금 만약, 어떤 외계인이 한국에 와서 언론과 방송과 영향력있는 지식인들의 입장을 살펴 본다면, 이 공동체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볼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검찰의 전방위적 로비, 압박, 청탁이 있을 것이다. 지금 검찰은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언론사, 정치권, 법조계 등의 영향력있는 주요인물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고 접촉하면서 안간힘 쓰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최강욱 의원에게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국장이 연락할 정도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속에서 곳곳에서 온갖 명분과 논리로 검찰을 편드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에 이어서(https://alook.so/posts/G1towj3) 또 한 가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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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좀무
흠좀무

내가 기억하는, 세월호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민낯들

다른 글을 쓰다가 덮었다. 어느새 4월 16일이 되었다. 8년동안 조금씩 모아두었던 장면들을 나래비 세워보고 싶었다. 늘 그렇듯 두서없을 테고... 평소보단 꽤 아픈 글일 것 같다. #1. 인형탈을 쓴 세월호 가족의 선거운동, 그리고 사면세월호 참사 학생의 부모들은 유가족 법률 대리인을 맡던 인권변호사 박주민을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2년 남짓 지난 때였다. 인형을 쓰지 않은 유족들도 선거사무실에 나와 청소를 하고 전화를 돌렸다. 민간잠수사였던 김관홍씨는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촛불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에 빚진 마음이 있을까? 있었겠지. 유족들의 서글픔과 간절함에게 빚진 마음이 정녕 지금도 있을까? 인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선거운동을 하던 유족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며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노숙을 하던 이들이다. 임기 말 박근혜를 사면한 문재인 대통...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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