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입법 종사자
법 개발자를 지향합니다.
답글: 이재명에게 다음은 없다 - 사람을 보면 그렇다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은 점점 어렵다 [얼룩 차트]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은 점점 어렵다 [얼룩 차트]
매주, 흥미로운 차트를 발굴하고 해설합니다. 얼룩 차트입니다.
지난 얼룩 차트에서 ‘대학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소개했습니다. 청년 실업을 말할 때의 ‘청년'은 대졸자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있죠.
며칠 전 “청년 33%가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는 뉴스가 포털에 쏟아졌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만 18~34세 청년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보고서는 청년의 첫 사회 진출을 주제로 설문과 면접을 진행하고, 정책 진단까지 정리했습니다.
답글: 이재명은 표가 눈에 보이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재인 케어 4년, 건강수명 늘고 건보적자도 늘고
'깡패'(?)국가에 볼모 잡힌 녹색경제 [얼룩 차트]
'깡패'(?)국가에 볼모 잡힌 녹색경제 [얼룩 차트]
매주, 흥미로운 차트를 발굴하고 해설합니다. 얼룩 차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러모로 21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점이 될 사건으로 꼽힙니다. “멀고 먼 나라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간에 벌어진 불화” 같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분노와 정의, 양심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주유소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도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상당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긴밀하게 얽혀있는 현대 세계에서 러시아처럼 핵심 원자재를 쥐고 흔드는 국가가 ‘깡패’짓을 하면 그저 골치아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침공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시리즈 - 💰연금개혁 백가쟁명] 모아보기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에 달렸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에 달렸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이번 20대 대선에서 보기 드물게 여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사안이 하나 있다. 연금개혁이다. 이 때, 연금개혁이라함은 국민연금의 개혁을 뜻하며, 개혁의 내용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정부출범과 함께 연금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엔데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526억원의 사회적 낭비 - 3.3조원이라는 개소리 확산의 경제적 (-)효과
DSR 규제를 왜 집값 잡는 데 쓰나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DSR 규제를 왜 집값 잡는 데 쓰나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전제를 먼저 깔아두자. DSR 규제는 그 취지가 매우 아름답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악마는 늘 그렇듯이 디테일에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DSR 규제의 문제는 <원금까지 30년 안에 다 상환하라는> 세부 규정에 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DSR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역시 아름다운 취지이겠으나 원금 상환을 강제한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줄지는 않는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만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도 장기적으로는 나쁘다.
Saving Mr.Banks: Earn this, Earn it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Saving Mr.Banks: Earn this, Earn it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들어가기 전: 이 글은 독자분들께서 LTV, DTI, DSR 개념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비율들을 자세히 설명한 기사가 많아 본문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은데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수와 이행(transition)의 사이에서 [대통령의 이사]
인수와 이행(transition)의 사이에서 [대통령의 이사]
트럼프 시대를 다룬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점에 서기 전, 당시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이끌던 “Transition Team”과 관련된 대목이다. Transition Team을 ‘인수위원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새 대통령 취임 이전의 기간에 국정 ‘이행(transition, 移行)’의 전반적 역할을 맡은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인수위원회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정치학, 껌이지(Come Easy)] 한국의 정부는 어떻게 생겼어??
🌸 ‘봄의 걸음걸이’ 꽃지도를 그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