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입법 종사자
법 개발자를 지향합니다.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입에 풀칠 하는 일 때문에 심심할때마다 검색해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49X억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업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안 되는 사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보시죠.
비슷하게, 총사업비 498억원 짜리 사업도 많습니다.
총사업비 497억원짜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496억원을 검색하면 이제 대통령실 이전 기사가 쏟아질테니 패스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500억원 딱 맞추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끝자리를 조금씩 뺄까요.
물론 합리적으로 총사업비 뽑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열심히 계산하다보니 497억원, 498억원, 499억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이렇게 특정 문턱 앞에서 꺾이는 일이 빈번하다면 뭔가 의심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업이 업인지라 두 가...
내국인-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기준이 다르다. 차별인가? 필요한 검증인가?
내국인-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기준이 다르다. 차별인가? 필요한 검증인가?
지금까지 얼룩소를 하며 차별에 대한 글과 최근 몬스님의 글까지 읽으며 외국인으로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대 졸업 외국인 학원 강사 채용 불평등을 다룬 이 기사가 눈에 걸리더군요.
학원 강사를 하기위한 자격 기준으로
내국인은 전문대, 외국인은 4년제 대학
인권위 “내국인과 다른 학력 기준은 차별”
교육부 “부실 교육 방지·학습자 보호 목적”
차별이므로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 사건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보아야할지,
교육부의 주장처럼 교육의 질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할지 다른 얼룩커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특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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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 좀 더 심화해서 보면 좋을 글(은 제 옛날 글..)
우리나라의 분배 형평과 관련, 생각거리를 주는 지수 하나
[카우레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카우레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답글: 모두가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하지만 형평의 스위치가 켜진다면...
답글: 모두가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하지만 형평의 스위치가 켜진다면...
데이터팀의 사고실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X, Y, Z라는 세 회사가 있습니다. 각 회사 영업사원들을 급여수준에 따라 줄세운 다음 5개 집단으로 나눕니다.
각 집단에는 전체 영업사원들의 1/5이 속합니다.
각 숫자는 각 집단이 받게 되는 실적급여의 총계가 영업팀 전체 인건비의 몇 %인지 나타냅니다.
<표 1> 은 실적급여 5분위 집단이 영업팀 전체 인건비의 몇 %를 가져가는지를 나타냅니다.
영업분야로 면접 합격한 세 회사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단, <표 2> 는 5개 집단이 지난 분기에 올린 매출액의 전체 대비 기여비율을 % 단위로 나타냅니다. (세 회사의 집단별 매출액기여비율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표 1>
| 회사명 | 실적급여비율(%) |
| X사 | 20 - 20 - 20 - 20 - 20 |
| Y사 | 11 - 15 - 18 - 21 - 35...
대출총량규제 완화, 괜찮은걸까
선거철 발생하는 ‘선거 쓰레기’, 제도적 변화 필요
[카우레터_B컷] 모두가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심상치 않은 확산, 코로나19 오미크론 BA.2 “백신 추가접종 필수”
답글: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이 야기할 실업, '정의로운 전환' 가능할까?
답글: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이 야기할 실업, '정의로운 전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쟁점을 짚어 주셨네요.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위원회에선 공정전환분과를 따로 두고 다룰만큼 중요한 사안인데요.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구 구성을 반영해서 500여명의 시민으로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하였구요. 탄소중립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으며 토론을 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설문과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선 시민회의가 이어질수록 "정의로운 전환"이 점점 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커집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부문의 역할이 크다는 인식도 커지구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정책이 "쇠퇴업종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란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전체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의 전환을 위해서 핵심으로...
[카우레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울해진 러시아
[카우레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울해진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SNS에 표출함.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SNS 사용자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답글: 비자 연장 신청을 마치고, 사소한 푸념..
답글: 비자 연장 신청을 마치고, 사소한 푸념..
마지막 문단에서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사는데, 한국에 사는 동안 제 일본인 가족이 한국 사회에 가끔 두려움을 느끼더라구요. 공휴일에 일본인으로서 나가면 돌 맞는게 아니냐고 묻는다던지, 지하철에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만난다던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그렇게까지 실생활에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그렇게 대한다는게 같이 존재하는구나를 느끼곤 했었네요.
구조 문제와 별개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현실에선 남아 있을테고, 그때까진 소수자들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Add-on/얼룩얼]이준석은 무슨 근거로 성공을 점쳤을까. 그리고 '실패'의 원인 분석.
[Add-on/얼룩얼]이준석은 무슨 근거로 성공을 점쳤을까. 그리고 '실패'의 원인 분석.
우선, 대선 이후 결과의 시각화와 더불어, 총선과 대선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 이전 총선과 비교하기도 좋으며, 글의 내용도 두 시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큰 문제는 아니지만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입니다. 중간에 출처 부분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ㅎㅎ.. 참 사소한 건데, 엄연히 다른 자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 없었네요 ㅠ
우선, 본문을 읽고 나서 드는 개인적 아쉬움은, Midsommar 님이 약간은 모호하게 '성공'의 기준을 마무리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양쪽 해석이 가능하고, 이 점을 전부 배려하신 것이겠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목의 '성공일까'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웠습니다.
해서 저는, 아주 약간의 자료 보완과 함께, 제 기준에서의 성공 여부를 답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선거의...
독일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