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군대 안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저도 그러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건강 문제로 인해 수술을 두 번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데요, 저는 그 규칙이 명시해놓은 질환에 해당이 돼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무청에서 봤던 광경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병무청 직원 두 명 사이에 한 청년이 화환을 걸고 사진을 찍고 있었더랬죠. 알고 보니 건강상 문제로 현역을 갈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후 조건을 맞춰서 재검을 본 뒤 현역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개인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화환까지 걸어주고 손뼉을 쳐주면서 '축하'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 복무하는 것'이라 생각한, 누군가의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니었을까요?
군대, 부모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조금 잊혀진 듯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씨는 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고, 입대 이후인 2017년에는 다른 한쪽 무릎이 아파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