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4
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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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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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네 물놀이터 이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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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이용가능성을 닫았다고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허가를 요해야하는 시설로 보이며, 허가 과정에서 해당 관청에서는 반드시 이웃 주민에게 오픈 이용가능성을 주요 조건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물놀이장 개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