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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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2050은 2050년에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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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의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의협이 말하는 것처럼, 의사 소득 평균은 4억 원이 아니다. 2억 3천만 원 정도다. 개원의가 2억 9천만 원, 봉직의가 1억 8천만 원을 받는다. 봉직의만 봐도 평균 월급이 1500만 원이다. 출처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이다.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통계를 보면, 50대 초반 대기업 근로자가 평균 676만 원을 받는다. 의사는 중년 대기업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버는 셈이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중년이 될 때까지 버티는 일이 의사로 사는 것보다 쉽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보다 가치가 낮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의사 소득이 훨씬 높다는 말은 그만큼 의사가 희소해서 지대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다. 지대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가 면허로 진입을 제한하는 영역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건 경제학의 기본이다.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상위 10%에 포함되었다고 말한다...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를 맞이하며

* 전세사기 희생자는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명확히 정리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분들을 '전세사기 희생자'로 부르고 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와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2023년에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희생자는 공식 확인된 사례만 7명이다. /// 2023년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 기준에 부합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이미 1만명을 넘어섰다. (보도자료) 2024년 1월 4일 기준 자료가 최신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설연휴 이후 결정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까지 합하면 누적 1만 2천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피해자가 불어날지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혹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아니냐', '그리고 기사 보면 대책 엄청 많이 나온 것 같더라',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걸 바라는것 아니냐' ...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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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성우

조성주 대표는 사실관계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지난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확고한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중처법의 현행 시행을 지지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아닌 의외의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다. 조성주 "중처법 유예안 거부, 개악 막은 게 아니라 산업 안전 진일보 막았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중처법 유예안 거부에 대해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면서 산안청을 신설하는 건 의미 있는 타협일 수 있었다....
한국정치
장
장파덕

S고등학교 서울대 동문회 터뜨린 썰

  2015년에 대학에 입학했다. 1학년 때는 교양 수업 위주로 수업을 들었다. 한창 '페미니즘 리부트'가 시작되던 시기였고, 비판을 하든 옹호를 하든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학기에 여성학협동전공에서 개설한 <섹슈얼리티와 성평등>이라는 교양수업을 수강했다. 숏컷을 한 30대 후반의 박사님께서 수업을 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비판할 만한 지점도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최신의 페미니즘 이론들을 접할 수 있었다. 보수적인 지역의 남고를 졸업한 내게 상당히 큰 지적 자극을 주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민감한 주제로 토론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무튼, 그 당시 그런 수업을 들은 덕분에 정말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을 갖출 수 있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에 한점 부끄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마인드셋을 갖춘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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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최지수 인증된 계정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주세요.

24. 1. 17 한겨레 신문 기사. 인터뷰어 이철빈 |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위원장 의 인터뷰 전문. 그의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이 기사를 올리는건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당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1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합동 브리핑에 최지수 작가의 책 ‘전세지옥’을 들고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 책을 전세사기 대응의 기본으로 삼겠다던 발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최지수 작가는 그 브리핑 장면을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연락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기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나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을 하고자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지난달 원양상선을 타고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저는 ...
노동/인권/사회
최지수
최지수 인증된 계정

[선중일기] 10. 통신장애

  1월 13일 밤, 저녁 일을 정리하며 쓰레기를 들고 소각장으로 향했다. 생활동에서 데크로 나갔을 때 평소와 별 다를 바 없이 몇 개의 별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소각장에서 오늘 하루 동안 버려진 쓰레기와 제때 내뱉지 못한 욕을 몇 마디 태웠다. 데크에 나온 후 문을 열고 생활동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 시선이 닿아있는 모든 곳에 별이 가득 차 있었다. 고개를 쳐 올리지 않고 그저 45도 각도로 고개를 살짝만 들어도 별이 보였다.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 아닌 대기권을 지나 우주에서 별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얼른 일을 마무리를 하고 샤워도 하지 않은 채 내 방 앞의 비상계단으로 나갔다. 우주를 유영하고 싶은 기분으로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불과 10분 전과 다르게 별이 몇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한 터라 살짝 몽롱한 상태였다. 꿈을 꾼 건가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다시 우주가 펼쳐졌다. 눈이 어둠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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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mooyeol
joomooyeol 인증된 계정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주장들. 국회의원을 줄이자, 김포를 서울시로 >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력이 꼴 보기 싫은 것이다. 일은 안하고 싸움질만 하는 데 큰 돈 받아간다고 한다. 국정감사 영상들에 가끔 나오는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런 모습좀 안보고 싶다. 시민들의 이러한 감정은 십분이해된다.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눈앞에 치워버리고 싶은 것과 국회의원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은 정확히 역의 상관관계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안다. 국회의원의 수를 1명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는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수를 100만 명으로 늘린다면 초등학교 반장정도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특권을 행사하는 인원수는 줄어들겠지만 그 특권의 폐해는 도리어 커질 것이 자명하다. 마음대로 하는 인간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지금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권한이 ...
한국정치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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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최지수 인증된 계정

[선중일기] 9. 설겆이

조리장, 조리수, 조리원으로 구성된 세 명의 조리반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세끼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아침을 만들고 내가 매일 쪼꼬렛을 안주로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점심을 만들고 인도양의 밤하늘에 달과 별이 뜨는 것처럼 저녁을 만든다.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당연한 일이다.   전 선대에서 가장 연차가 높은 40년 경력의 수석 조리장은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박력이 넘치고 부지런하다. ‘에블데이 워크(Everyday Work)‘를 외치며 매일 새벽 두 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한다. 똑같은 파프리카를 채 썰어도 내가 썬 파프리카에서는 파프리카즙이 흥건하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 조리장이 썬 파프리카 채는 전부 크기가 일정하고 파프리카의 단면에서는 빛이 난다. 38년 경력과 조리장이 처음 샀을 때 크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잘 길들고 갈려진 칼의 차이이다.   아직 41살의 젊은 나이지만, 20살에 이 일을...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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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남녀 격차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이유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노이즈 님의 답글에 대한 반박

원문에 사진으로 올린 사회조사보고서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영어로 Gender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찾아보기를 바랐다는 건 제가 이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셨다는 건데, 상대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단어를 모른다고 전제하시는 건 우월의식 또는 차별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주의자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 같은 성정체성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양한 성정체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남녀 성정체성을 가리키는 말로 통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다양한 성정체성이 추가된 건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애초에, 원문 통계에서 사용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젠더는 주로 남녀 성정체성을 가리키는 말로 통합니다.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인 용법으로 결정되고,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의미의 젠더는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쓰는 용어이지 일반적인 용어...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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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최지수 인증된 계정

[선중일기] 8. 싱가포르

내가 탄 배는 두려움과 파도를 물리치며 오늘 싱가포르 해협을 건넜다.싱가포르 해협은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양 교통의 요충지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불과 20km에 달하는 운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좁은 해협이다. 근해를 지나갈 때는 브릿지와 기관실에 당직자가 추가되고 보다 철저한 등화관제, 불필요한 소음 차단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이 된다. 조리사들에게는 당직자 밥 배달,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금지 등 미미한 제약밖에 생기지는 않는다.싱가포르 해협 통과 준비를 며칠 전부터 해서 싱가포르에 관한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다. 틈만 나면 바깥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는 내게 싱가포르 해협은 아름다우니 그 광경을 눈에 담으라고 많은 선배들이 일러줬다. 싱가포르를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된 며칠 전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 지연이에게 연락했다. 1월 9일 싱가포르를 지나가니 그날 만나자고. 나는 바다에서 플래시를 깜빡이며 소리를 지를 거라고 했다. 지연이...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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