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대통령이 왜 저럴까 - “교육도 서비스”라는 생각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일 흥미로운 발언을 쏟아낸다. “교육도 서비스”라는 말은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교육을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관장한다고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자녀가 없으니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도 아니다. 이건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선택할 자유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신념이다. 이 믿음의 복음서는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언어로 쓰여 있고, 수호성인은 20세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대통령은 좀 투명할 정도로 프리드먼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자유경쟁이 옳다는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상가다. 그는 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조차 반대했다. ‘면허’보다 낮은 단계인 ‘인증’이면 충분하며...
한국정치
3 7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윤석열의 사면은 보기보다 더 나쁜 사건이다.

   1.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은 여러모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이 12월 28일자로 사면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중 14년6개월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을 면제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주요 인사가 대거 혜택을 받았다.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최순실’로 더 잘 알려진 최서원씨 정도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백해무익한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면이 있다. 백해무익한 것은 사면 그 자체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잘못된 사면이 백해무익하다. 이런 건 그냥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다. 그러므로 사면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나, 그냥 권력남용이었나?...
한국정치
12 6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김의겸이라는 상징

김의겸이라는 상징 현재 한국 정치 최대의 미스터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 무엇이 미스터리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다는 그 술자리가 있었는가?” 이건 아니다. “김의겸 의원은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까?” 이것도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왜 민주당은 아직도 김 의원을 메시지 책임자인 대변인에 두고 있을까?”    1.10월 24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유명 로펌 변호사 등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한 장관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한 달을 끌다가 일단락됐다. 소문의 근원지인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11월 24일 김의겸 의원이 사과 메시지를 낸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
한국정치
4 4
최태현
[오늘의 뉴스소] 12월 7일, 내가 뽑은 뉴스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선우정 칼럼]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칼럼. 여러모로 흥미로우면서 중요하다. 보수 본류가 현재 상황을 보는 인식,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게 될 노선, 그리고 보수가 그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상까지, 아주 풍부한 힌트가 들어있다. 칼럼이 직접 보여주고자 한 것, 그리고 칼럼이 얼떨결에 드러낸 것, 둘 다.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 언론/미디어
3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유시민이라는 사료(史料)

유시민이라는 사료(史料) 유시민 작가가 신생언론 민들레에 글을 한 편 올렸다. ‘박지현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  박지현은 n번방 취재로 유명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전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조금박해’는 전임 20대 국회 시절 민주당의 비주류 4인방(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을 묶어 불렀던 별명이다. 유 작가는 이들을 민주당 비주류의 대표주자로 불러낸 뒤, 이들의 행동에 숨은 동기를 추론한다. 이 글이 민주당 비주류의 숨은 동기를 새롭게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이 글은 하나의 사료(史料)다. 이 글은 유시민 작가의, 그리고 그가 속한 민주당 현 주류의 어떤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료다. 1. 이 글은 ‘조금박해 + 박지현’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기울어진 언론의 속성에서 찾는다. 좀 길게 인용해 보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매우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을 복지사...
한국정치
4 2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아니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정치화’가 아닙니다.

1. 신생 언론 한 곳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절차 없이 공개했다. 이태원 참사 3주 차에는 이 이슈가 참사 관련 보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얼룩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부터 매일, 주요 언론이 쓴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전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 언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이상은 보수매체로 분류했다), 한국일보, KBS, SBS, JTBC(이상은 중도매체로 분류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MBC(이상은 진보매체로 분류했다) 총 12개사다. 2. 시작은 해프닝에 가까웠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가 기사 제목에 처음으로 등장한 건 참사 열흘째인 11월 7일이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문자메시지를 읽는 사진이 찍혔는데, 내용이 이랬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한국정치
8 8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이상민이라는 급소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매듭짓기 어려울 것 같다. 10월 29일 참사 발생 이후 2주간의 뉴스 추이를 살펴보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면, 정권 그 자체가 때 이르게 위기로 몰릴 수 있다. 얼룩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부터 매일, 주요 언론이 쓴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전체를 수집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 언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이상은 보수매체로 분류했다), 한국일보, KBS, SBS, JTBC(이상은 중도매체로 분류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MBC(이상은 진보매체로 분류했다) 총 12개사다. 이태원 참사는 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 재난이어서 언론 보도량도 폭발적이었다. 12개 언론사가 많을 때는 하루에 1,000개나 되는 기사를 쏟아냈다. 매체 하나가 하루 80개 이상 쓴 셈이다. 참사 이후 2주 동안, 이상민 장관이 제...
한국정치
3 1
천관율 alookso 라이뷰
천관율 인증된 계정  외 1명

윤석열, 왜 약한가 – 3. 이준석 딜레마

2022년 대선의 결정적 순간은 1월 6일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시 대표가 손을 맞잡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직전까지 결별 수순으로 치닫던 두 사람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을 계기로 지지율 열세를 뒤집고 상대인 이재명 후보에 우세를 잡는다. 이 역전이 결국 마지막 투표일까지 뒤집히지 않았다.이 극적 봉합에서, 이준석 대표가 ‘청년 남성층의 표를 가져오는 능력’은 보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대선 당일이 되자, 이준석식 청년남성 동원 기획에 맞서 20대 여성표가 이재명 후보로 역결집했다. 청년 남성표 공략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 핵심은 인구구조의 허리층이 진보로 기운 탓에 보수가 소수파가 되었다는 점이고, 그에 맞선 이준석 전 대표의 구상은 ‘세대 포위론’이었다. 2030 세대와 60대 이상 청년-노년 보수동맹이 405...
한국정치
천관율 alookso 라이뷰
천관율 인증된 계정  외 1명

윤석열, 왜 약한가 – 2. 보수가 쇠락했다

한국의 보수는 국가 그 자체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공을 일궈온 나라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저개발국가 중 현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중국과 주권 논란이 있는 타이완을 제외하면) 한국 하나다. 한국 보수는 이 성공을 내세워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력이다. 보수가 국가 그 자체였으므로, 사회 각층 엘리트도 보수 세력으로 충원됐다. 보수는 군부를 정점으로 법률가, 관료, 기업가, 언론인 등 각계 엘리트의 연합이었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정점에 서면 그 분야를 대표해서 보수정당으로 간다. 국회의원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출발한 분야에 예산과 법으로 ‘보은’한다. 이게 한국사회 엘리트의 삶의 경로이자, 보수정당이 인재풀을 굴리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보수는 당에서 사람을 키워 쓴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는 두 축으로 작동했다. 첫째, 개발국가의 놀라운 성공을 내세운 정당성 우위. 둘째,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
한국정치
천관율 alookso 라이뷰
천관율 인증된 계정  외 1명

윤석열, 왜 약한가 – 1. 이중 소수파 정부

집권 첫 해는 원래 여당의 최전성기다. 강력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야당 시절 준비한 국정 어젠다를 쏟아내는 시기다. 여론의 기대치도 최고조다. 2022년, 5년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국민의힘 상황은 좀 다르다. 가장 강력해야 할 집권 첫 해가,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힘겹다. 집권당 대표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전 대표’가 됐다. 밀려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핵심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타격한다. 자신을 몰아내고 꾸린 비상대책위원회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도 끌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주차에 직무 수행 지지율 28%를 받아든 후로, 9월 첫째주까지 6주 연속으로 20%대 지지율에 머물렀다(28% – 24% – 25% – 28% – 27% – 27%).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5주차에 29%로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 외에는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자료는 모두 한국갤럽 정례조사). 이쯤 되면 상황은 ‘이준석의 내부총질’...
한국정치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사진처럼 기억이 박히는 날

점심 메뉴는 기억나지 않는다. 커피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의 1층과 2층을 모두 쓰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마셨다. 기온이 애매해서 따듯한 커피와 아이스 사이에서 잠깐 망설였고, 아이스로 했다. 자리는 2층에 잡았다. 빨대 포장 비닐을 벗기고는 버리지 않고, 손가락에 휘감았다 풀었다 하다가 결국 여러 토막을 냈다. 동행한 취재원은 청와대 근무자였다. ‘문고리’급은 아니고 ‘십상시’에는 얼추 들어간다. 그가 지인을 몇 번 마주쳐서 대화가 툭툭 끊겼다. 두 번, 아니면 세 번이다. 청와대에서 비상소집은 떨어지지 않았다. 전원 구조 속보에 마음을 놓았다. 같이 있던 후배 기자와 회사로 걸어서 복귀했다. 30분 거리인데,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다. 2014년 4월16일, 낮 12시에서 1시30분 사이 내 기억이다. 특별히 충격적인 날의 기억은 특별히 생생하다. 강렬한 정서적 자극을 받는 순간, 의미 없는 디테일까지 마치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으로 남긴 것처럼 머리에 새겨진다...
노동/인권/사회
10
천관율 alookso 라이뷰
천관율 인증된 계정  외 1명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1. 공정 원래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장돼 있다. 이게 공정 감각이다. 이 분노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명백히 사회에 더 이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원칙을 두 요소로 나눠 보자. 이렇게 된다.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2)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나무랄 데 없다. 이걸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 공정의 원칙을 아주 살짝만 변형해 보자.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2)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첫눈에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채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미묘한 변형에, 우리 시대를 휩쓰는 공정 담론의 핵심이 있다.
한국정치
2 8
천관율 alookso 라이뷰
천관율 인증된 계정  외 1명

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이 질문은 2022년 3월 8일, 대선 하루 전날만 해도 터무니없게 들렸다. 그는 당 안으로는 비주류, 밖으로는 비호감 후보였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거나 패배 후 사라지거나, 둘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였다. 대선 결과가 나온 3월 10일이 되자.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터무니없게 들렸다. 이제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패배한 후보 타이틀을 달았다. 갑자기 그는 민주당에서 경쟁자 없는 리더로 떠올랐고, 다음 대선 도전은 당연한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실제 현실은 두 터무니없음 사이 어디쯤이다. 그는 대선 막판 놀라운 스퍼트로 민주당의 원톱으로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그가 안으로 비주류 밖으로 비호감이라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다.
한국정치
28
alookso 라이뷰 레오
전쟁 미래, 드론을 주목하라 [우크라이나 전쟁 다르게 보기]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얼룩소가 하려는 일

전쟁은 비극이지만, 인류사를 이끌어온 힘이기도 하다. 전쟁은 기술과 조직의 혁신이 등장하는 곳이고, 혁신은 국가를 바꿔낸다. 이 주제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의는, 지나치게 거시적이라고 욕도 좀 먹지만 그럼에도 탁월하고 독보적이라는 데 이의가 없는 역사가, 윌리엄 맥닐, 전쟁의 세계사. 기술, 전술, 국제정치를 하나의 맥락으로 이야기하기란 참 어렵다. 자체로도 어렵지만, 분과학문의 벽이 갈수록 높아져서 더 그렇다. 저 맥닐조차 같은 문제로 고생했다.  저널리즘도 그렇다. 취재 분과란 대체로 일하기에 유용한 구획이지만, 특별한 순간에는 그 분과의 장벽이 맥락을 토막살인해버린다. 독자는 토막난 사실을 스스로 꿰어 맥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환경은 '이게 바로 맥락이다'라고 주장하는 약장수와 사기꾼의 전성시대를 만든다. 이들이 유튜브는 물론이고 방송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대다.  맥락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사건을 다르게 이해한다. 당신이 '조국 대란'을 이해하는 방식이 ...
국제정치/국제사회
19
alookso콘텐츠 천관율
[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최종 - 15신 00:40)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회 입성에 대해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유력이 뜬 모양입니다. 인터뷰가 나오는 중이네요.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주제는 "정치는 정치의 문법이 있다. 그 문법은,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고 있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그 대척점에 있는 분입니다. 저분은 의사결정이 법률가의 논리로 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야 힘없는 사람도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아마 진심으로 믿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 엘리트의 표상과 같지요. 정치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일이었다면, 정치는 행정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겁니다(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몇몇 행정가들이 시도한 일입니다). 저는 최재형 의원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다른 종류의 과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 유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치
15
alookso콘텐츠 천관율
[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최종 - 15신 00:40)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강남의 귀환

강남구 개표율 66%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29% 5년 전 문재인 후보는 강남 득표율 35% (왜 민주당 후보 기준으로 보느냐? 5년 전 보수정당 후보 득표율은 너무 특이사항이라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5년 전 문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찍기 싫은 보수라도 안철수 후보 등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35%.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싫은 보수주의자에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29%. 강남이 보수에서 이완되던 흐름이 있었는데 복원이 된다고 하면, 보수에는 좋은 신호. 2016년 총선에서 처음 이완된 것도 강남. 시장자유보수의 아성이고, 냉전보수를 잘 못견디는 동네.
한국정치
3
alookso콘텐츠 천관율
[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최종 - 15신 00:40)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답글: [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최종 - 15신 00:40)

쓰려다가 체력고갈로 못쓴 아이템 : 이재명 닷페이스 출연 비하인드. 아 이거 디게 재밌는데 쓸 힘이 없네요(...)
한국정치
2
alookso콘텐츠 천관율
[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최종 - 15신 00:40)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답글: [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최종 - 15신 00:40)

급격한 체력고갈로 신 발행은 멈췄지만 개표는 계속 봅니다. 아몰라 내일 마감은 내일의 제가 하겠죠.
한국정치
2
alookso콘텐츠 천관율
푸틴에게 나토와 동성애가 똑같은 이유 [푸틴은 합리적인가?]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새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푸틴으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와 시진핑과 트럼프를 거쳐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끝나게 될, 긴 이야기가 될겁니다. 아마도 5회나 6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보실수 있도록 써보려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막판으로 접어드는 대선을 다루는 짧은 에세이 시리즈도 출발할 예정입니다. 어쩌다보니 두편 동시연재를 하는 만화가 처지가 되었군요(...) 얼룩소 에디터 계정으로 올라갈 글에 집중하다 보니 개인계정을 너무 오래 비워뒀습니다. 이게 다 얼룩소가 직원한테는 포인트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구독해주신 얼룩커분들이 많은데 송구스러워서, 이런 식으로라도 소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4
몬스
도시의 인구에 따라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답글: 도시의 인구에 따라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몬스님의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출처를 눌러봤다가 영어라 화들짝 놀란 저같은 분들을 위해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34981763&orderClick=LAG&Kc= 논문 저자 중 한 명이 위의 이야기를 대중교양서로 내는 은혜를 베푸신 바 있습니다. 대중서라고 해도 일단은 과학책이라 엄청 쉽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초반에 약간 허들이 있기는 하나 일단 저자가 쓰는 개념틀을 소화한 다음에는 숨도 못쉬게 재밌습니다. 물리학의 렌즈로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책.
젠더/청년/교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