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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나는 건 가져야 해', 일본의 속내는?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일본의 인사말은 ‘라인시떼루~’ (카톡 해~)‘한국의 구글’이라는 별명을 가진 IT기업 네이버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인 ‘라인’을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사용하거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네이버는 재난 상황에서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메신저를 개발했고, 라인은 일본인의 비상 연락망 역할을 하며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한다고 해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라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고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기도 했죠. 한국인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메신저로 출발해 금융, 오락, 쇼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듯이, 네이버 라인도 다양한 생활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했어요. 일본인들은 라인을 통해 쇼핑을 하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며, 공과...
국제정치/국제사회
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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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5.18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지 44년이나 지났다. 혹자는 5.18이 지겹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5.18은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5.18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그 행적을 알수 없다. 76명이 공식적인 행방불명자로 알려져있으나 행방불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얼마나 행방불명 되었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수 없다. 게다가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후 시체를 암매장하거나 소각, 해양 투기를 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암매장의 경우 집단 학살이 발생하였던 광주교도소를 비롯한 장소에서 암매장으로 의심되는 유골들이 발굴되어서 실제 벌어졌음을 알수 있다. 특히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중 하나는 실제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링크) 이런 발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덕분에 알수 있던 일이다. 불행이도 이런 행위를 벌였을 책임자들은 누구도 증언하지 않았다.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나 암매장하거나 소각, 투기가 벌어졌는지 정확한 자...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최지수
최지수 인증된 계정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 국토교통부

 지난 1일 대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의 여덟 번째 희생자다. 그녀는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씩씩한 분이었다고 한다. 나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서 봤다. 전세사기에 박살난 인생을 포기하려 했지만 못다 이룬 꿈을 포기하지 못해 난간에서 내려왔다. 그 후 내가 경험한 고통을 똑같이 겪을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출판했다. 책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촛불을 켜고 싶었다. 언론과 시민들의 따듯한 관심에 촛불은 횃불이 되었다. 전세사기로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린 나는 살기 위해 싸워야 할 상대가 사기꾼들인 줄 알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 책을 전세사기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을 때, 내 역할은 끝난 줄 알았다. 국가에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의 이름으로 사기꾼들을 심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줄 수...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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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이준석을 '혐오정치인'이라 비판하는 걸 멈춰야 한다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이제 진보좌파들은 이준석을 "혐오"라는 틀로 비판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비판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준석이 움직이고 있다. 진보좌파들한테만 통하는, '우리끼리'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준석 자체가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이준석의 '혐오정치'는 단순히 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배제한 나머지로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상像"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좌파의 정치는 정체하고 있어서야 대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을 내세워 남성 청년층을 끌어모으고, 동탄 공략을 통해 수도권 중산층을 자신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시도하면서 5.18을 통해서는 호남을, 채 상병 사건을 통해서는 내셔널리즘을, 노회찬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등의 노동...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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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무스
송시무스

얄팍한 속임수.

아마 내가 개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언급했던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에 군인권센터 소장이 컷오프 된 것과 구명조끼 없이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는데 큰 공을 세운 국방부장관을 도피용으로 호주에 보내 국가망신을 시킨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한 글에 핀트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잡은 댓글이 올라와서 몇자 적어보려고 한다. (날이 슬슬 더워지나? 저런 인간들이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1.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다.  멍청한건지 아니면 윤석열 아니 알콜중독자의 만행을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결코 사고가 아니다. 2023년 7월 19일 사고 당시 용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이 거대한 윤정권과 싸워가면서 공개한 문서를 보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내청천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 제 1사단 채수근 일병이 사망. 당시 대민지원 홍보를 위해서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통일하려는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고...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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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누군가의친구

고문은 과연 효율적인가?

가끔 고문이야말로 상대에게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유효한 수단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인정해야 한다며 독재정권하에 벌어진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적 효력이 있으니 김대중은 내란을 벌인게 맞다는 헛소리를 꾸준히 하는 인간도 필자는 봤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만 여전히 고문에 대해 문제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도 법으로는 고문을 금지했지만 법으로만 그럴뿐 정보기관부터 경찰까지 각종 고문이 성행해왔다. 때문에 한국현대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문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런 한국도 1994년에서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고문을 가하는 일은 종종 벌어졌고 2000년대에도 경찰이 고문을 통해 증언을 받아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조작하여 억울한 사람을 여럿 만들기도 하였다. 잘 알려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경찰이 ...
노동/인권/사회
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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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그 의중이 이미 알려져 있다. 여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시 반란표가 나오지 안도록 단속하고 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리지만 이는 지극히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9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6공화국 헌법 이래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대통령 자신에게 불리한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친인척에 가해진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윤석열은 이런 관례도 깼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의중을 드러냈으며 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현 정권의 10번째 거부권이 될 것이다. 물론 21대 국회는 이번 5월달을 끝으로 그 임기가 끝나니 22대 국회에서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이다. 특히나 이번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는 야권이 더...
한국정치
최
최성욱

타이밍이 참 묘하군요.

루드비어 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루트비어(Root beer)는 식물의 뿌리(root)나 열매 과즙에서 추출한 향유를 탄산수,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과 섞어 마시는 형태의 음료이다. 북미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즐기던 음료 문화에서 유래되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비어(beer)'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은 술로 착각할 수 있으나, 맥주가 아니라 탄산음료이다. 본래 이름은 '루트 티(root tea)' 였는데,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미국의 금주령 시대를 거치면서 '루트비어'로 브랜드 이름을 바꾼 쪽이 매출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 있다. 비슷한 예로 진저에일이 있다.[3] 술을 연상시키는 이름 때문에 음주 문화를 규제하는 국가의 제도에서 함께 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RB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알콜은 없지만 루트비어라는 이름으로는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수...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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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민희진이 말한 ‘꼼수’가 바로 이것이었다.

[슬로우리포트] ‘앨범깡’과 ‘팬사컷’, ‘K-팝 쓰레기’ 만드는 음반 밀어내기… 성장 동력이었지만 근본적인 한계.  민희진과 방시혁의 어도어 경영권 분쟁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단순히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내부 갈등을 넘어 K-컬처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다.민희진 사건은 워낙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다. 아는 사람은 잘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 글은 역순으로 작성했다. 중요한 쟁점을 먼저 다루고 전체 사건의 개요와 전망은 뒤에서 다룬다. “음반 시장이 잘못됐다.” 민희진(어도어 대표)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많은 사람이 이 대목에서 민희진의 진정성을 읽었다. “우리 멤버들이 기죽을까 봐 갔던 애들이 또 가고 또 가고 앨범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지금 음반 시장 너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 고치기 위해서 뉴진스를 사실 시작해 본 거예요. 이런 꼼수 부리지 않고 뭐 안 해도 잘 될...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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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진중권 말처럼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 6장

우연찮게 유튜브를 넘기다가 TV 조선의 프로 '강적들'에 출연한 진중권이 과하게 흥분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진중권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더 모욕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민주당, 조국, 이재명 등의 키워드만 나오면 과하게 흥분한다. 뭘 저렇게까지 미워할까, 싶어 다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진중권이 하고 있는 말이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론과 겹치는 지점이 있어 글을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처분적 법률안을 중심으로만 다뤄보겠다. '강적들'에서 진중권이 펼치는 논리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1)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입법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지닌 입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2)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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