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천관율

'윤석열 녹취록' 읽기 - 담대한 구상, 이상한 실천

9월 5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잠재 대선주자이던 시절 한 정치권 인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대화 상대방은 호남 기반 김대중계 민주당 출신의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며, 대화 내용으로 보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7월 30일)을 앞두고 있던 2021년 7월 중인 것 같다. 녹음파일에는 “이준석이 까불어봤자 삼개월짜리” “제가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한다” “대통령 그런 자리가 귀찮다” 등 자극적인 발언이 많다. 이 발언들이 우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은 전문을 꼼꼼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 의외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 날것의 자료다. 녹취록 전문을 얼룩커들과 함께 읽어 본다.

한국정치

천관율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국제정치/국제사회

김선태

롤링 리세션(rolling recession: 순차 침체)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

혼란스러운 경제지표와 해석 연초 경기 혼란에 따른 다양한 시각이 난무하고 있다. 3~5년 이상을 보는 장기적 시각에서는 전 세계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기침체 예상시각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듯 하나, 올 한해의 흐름은 전문가 마다 또는 개별 금융시장 마다 다양한 전망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보더라도 연초 경착륙(hard landing) 시각이 우세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연착륙(soft landing)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예 경기침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노 랜딩(no landing) 시각 마저 조심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내수와 수출의 엇 갈린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동행지수는 높은 위치에서 그야 말로 경착륙 조짐을 보여 주고 있으나, 선행지수는 작년 내내 하락하다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다지며 상승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채권시장에서는 지난해 이후 한국 경제가 장...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 국제정치/국제사회

김선태

미국 1월 고용호조에 금융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이유

지난 2.3일 미국 1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 넘는 써프라이즈를 기록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우선 얼마나 잘 나왔길래 그럴까 내용을 좀 살펴보자. 비농업 고용자수가 51만7000개 증가하면서 블룸버그 서베이 18만8000개보다 3배 가까이 증가 실업률은 3.6%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지난해 12월(3.5%)보다 더 떨어진 3.4%를 기록(53년만에 최저 수준) 시간당 평균임금(전년비) 4.4%로 전월 4.8%에 비해서는 낮으나 블룸버그 서베이 4.3%보다는 높은 수준 경제활동참여율 62.4%로 전월 62.3% 보다 소폭 증가 우선 비농업고용이 급증한 것은 서비스업의 급등과 함께 교직원 파업의 종료, 12월 한파에 따른 이연 효과 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지속적 요인보다는 짧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은 고용 확대에 이은 물가 재상승을 두려워 하고 있지만 시간당평균임금(%,yoy)은 전월보다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노동시...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테일러 (허탁)

책, 싸게 팔아야 산다 _도서정가제에 대하여 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민토론의 첫 주제로 도서정가제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율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대 10%할인에 5%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간(오래된 책)에도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대형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억제함으로써 중,소형 출판사 혹은 서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책이 다른 물품과 다르게 지식을 전달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손해를 양산하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에 기인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싸게...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노동/인권/사회

이

이장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 안전운임제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인 요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의 일몰제라서 올해 말이면 만료되거니와, 현재는 화물 품목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철강 및 자동차운송, 위험물, 곡물, 택배 지간선 등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두 품목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하고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화주 측의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입제라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특색을 알아야 한다. 지입제가 가진 문제점이 안전운임제에서도 상당부분 내재되면서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노동/인권/사회

최민규

①안우진은 억울한가?

키움 히어로즈 투수 안우진(23)은 지난 11월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가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2017년 휘문고 학원폭력 사건에 대해서였다. “언론 보도 이후 저는 가혹한 학교 폭력을 행한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의 질타 속에 사안의 구체적인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학교 폭력이라는 네 글자의 주홍글씨로 모든 진실을 덮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안우진은 휘문고 3학년이던 2017년 교내 학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가 현 소속팀인 프로야구 키움(당시 넥센 히어로즈)로부터 1차 지명을 받은 뒤였다. 이례적으로 두 번 열린 학폭위였다. 8월 14일 첫 번째 학폭위에서는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휘문고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했고, 9월 7일 2차 학폭위에서 1호(서면사과)와 3호(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학폭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 일로 경찰 조사까...

노동/인권/사회

· 스포츠

애증의 정치클럽

팝콘폴리틱스: ‘계란 흰자’ 같은 경기도?

애증의 정치클럽이 연재하는 《팝콘폴리틱스》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난 정치적 배경을 ‘덕력’ 넘치는 시각으로 파헤쳐보는 콘텐츠입니다. 팝콘 한 봉지 뜯으면서, 아니면 맥주 한 캔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정치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같아”“날 추앙해요” 라는 대사로 잘 알려진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 가족 삼남매는 매일같이 꾸역꾸역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 아,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이다. “경기도는 지하로 안 다녀서. 뭐하러 힘들게 땅을 파, 노는 게 땅인데.” 삼남매 중 첫째인 기정이 말한 것처럼, 주인공 남매가 통근할 때 타는 4호선은 범계역을 지나면 종점 오이도역까지 지상 구간이다. “어떻게 청춘이 맨날 집에 가기 바빠” 경기도민들이라면 쓴웃음을 짓게 되는 대사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임에 나갔다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하며 자리를 뜬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 지역사회

바이라인네트워크

과거 영광 되찾을까…팔 걷은 일본

일본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은 13일 일본 주요 8개 기업이 반도체 회사를 공동 설립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립에 참여하는 기업은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입니다. 회사명은 래피더스(Rapidus), 빠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일본 정부는 700억엔(약 6700억원)을 투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은 “반도체는 AI, 디지털 산업, 헬스케어 등 첨단 신기술 개발에 중요한 요소”라며 “래피더스는 2027년 2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2030년에는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힘을 쏟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자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 반도체 경쟁력이 꽤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거든...

산업/기술/IT

TBS'도' 필요합니다. 공론장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듭니다.

이재웅

경쟁을 통한 혁신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지킬 충분한 이유가 아닙니다.

권승준님이 아래와 같이 글을 TBS를 지켜야하는 이유에 대한 조성주님의 글들에 이어 써주셨습니다. 권승준님의 글의 요지는 더 많은 경쟁이 생길때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의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제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면 답을 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재웅님의 질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세금으로 굳이 공영방송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당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시장에 경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혁신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납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빼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 경쟁이 많기만 하면 다 되는걸까요? 세금을 들여서 공영방송을 늘여서 경쟁을 계속 붙이면 그게 세...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