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정치의 한복판에서 철학하기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밥벌이하며 공부합니다.
[확률 0103] 사건과 명제
[확률 0102] 주관과 객관
[확률 0101] 확률의 이해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4편 윤석열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 : 전제주의 개념화 시도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4편 윤석열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 : 전제주의 개념화 시도
이 글은 [지윤평] 7편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https://alook.so/posts/yEtZnjZ 의 연속으로 '전제주의'를 보다 정치하게 개념화하기 위해 현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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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무지가 아닌가 한다. 시민단체들을 놓고 무슨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 게 가장 황당하다. 예산을 줄인다고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다는 생각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물론 한국의 시민단체들 중에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도 분명히 많겠지만 중요한 건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업무와 영역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외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가 시민...
뿌리부터 시작하는 정치 공부, 폴티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주호민의 사건은 이미 합리적인 논쟁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용으로 정리해둔다.
1. 주호민은 진상인가?
주호민은 진상이다. 주호민이 7월달에 처음으로 올린 입장문(편의상 '입장문1'이라 지칭하겠다)의 핵심은 교사를 "교체"하려 했다는 점이다. 입장문1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것밖에 없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꼼꼼하게 보면 교사를 "처벌"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면서도 입장문1의 전체에 걸쳐 '처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건 다소 기괴하기까지 ...
스마트폰 발열 현상, 이 세상에서 사라질 지도 몰라요.
공모에 당선되는 극본쓰기 07 : 오프닝
알츠하이머 노인의 생애 마지막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