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기
데이터 사이언스, 진보정치
성인 페스티벌 취소 논란: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성인 페스티벌 취소 논란: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최근 일본AV 배우들을 섭외해서 여는 한 행사가 지자체의 금지 조치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나는 이런 사태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자유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거의 희박하고, 우리가 매순간 공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몇 마디 주장으로 관철시켜져야 하는 단순한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래 적은 단상들은 다소 금지의 반대 쪽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 금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이론의 여지 없이 옳다고 증명하려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이 행사를 금지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주 논의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시민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행사를 반대해도 된다. 그런데 자유주의 사회에서 그 주장이 동의를 얻으려면, 그러한 주장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이외의 근거들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예...
데이트 어플로 전락한 지자체
내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한 토론회에서 발견했다
임태훈 소장의 비례대표 탈락은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입에서 불을 뿜나요?” 대통령은 시민의 ‘입’이 두렵나
우리나라 2024년 과학기술 예산안 영향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바보야, 문제는 수(數)야! - 패권주의적인 민주당 정치에 관하여(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3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바보야, 문제는 수(數)야! - 패권주의적인 민주당 정치에 관하여(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3부)
앞의 1부와 2부를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정 부탁드립니다.
3) 국가의 정의란 헌법이다? - 유시민의 '혼합정체론'으로서의 복지국가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유시민은 자유주의 국가론을 채택하며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사회혁명도, 국가주의 국가론의 권위주의도 모두 배제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해왔다. 여기서 유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시민은 민주주의가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한다고 파악한다. 그는 포퍼의 의견을 인용하며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플라톤이 틀렸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철학이 제기해야 하는 진정한 질문은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이다. 그는 아래의 영상에서 보이듯이 최근에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한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선하지가 않다. 유시민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통해 집권한 '사악한...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기괴한 너무도 기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기괴한 너무도 기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
지난 1부에 이어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후기 2부를 올립니다. 글이 길어서 3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에서는 유시민식의 자유주의 세계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합니다. 유시민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도, 그렇다고 국가주의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괴한' 혼합물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보수우파를 배제한 나머지를 포섭하려는 강력한 헤게모니적 작용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자유주의자" 유시민?
유시민은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국가주의 국가론의 안티테제로서 나온 입장이라고 지적한다.(유시민, 2011 : 51)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기껏해야 "국가에 종속"된 "국가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데 반해 자유주의 국가론은 개인이 국가에 우선하며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1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정의당 및 그 지지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1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정의당 및 그 지지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