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녹색정의당은 왜 사과를 하는 걸까?
내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한 토론회에서 발견했다
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한테 표를 줄 수 없는 이유
100일 넘긴 이-하 전쟁, 여전히 일방적인 팔레스타인의 피해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하마스는 왜 이 난리를 치는걸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홍범도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이 불쾌하다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주호민의 사건은 이미 합리적인 논쟁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용으로 정리해둔다.
1. 주호민은 진상인가?
주호민은 진상이다. 주호민이 7월달에 처음으로 올린 입장문(편의상 '입장문1'이라 지칭하겠다)의 핵심은 교사를 "교체"하려 했다는 점이다. 입장문1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것밖에 없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꼼꼼하게 보면 교사를 "처벌"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면서도 입장문1의 전체에 걸쳐 '처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건 다소 기괴하기까지 ...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위한 변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얼마나 복잡해져도 되는가?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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