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임골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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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임골롬바

해외에 사는 교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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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이 alookso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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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국립대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인턴 의사,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 됐다는데. So, it matters현재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중.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형이 선고돼도 면허 취소는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은 빠져있음. 일부 범죄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중 의사가 5135명(9.7%)로 가장 많아. 이 중 136명이 성범죄를 저지름. 최근 5년 통계를 합하면 613명의 의사가 성범죄 피의자였음. 쟁점유일한 제재는 1년 범위 내 면허 정지 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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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데이터팀
[카우레터_B컷] 트위터 알고리즘은 우파를 좋아한다고 트위터가 말했습니다
몬스
몬스

답글: [카우레터_B컷] 트위터 알고리즘은 우파를 좋아한다고 트위터가 말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트위터의 대규모 실험 디자인과, 내부 데이터 공개 사례는 참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선례들이 알고리즘 윤리에 대한 표준 정립에 도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상시 일정 비율 무작위 실험을 섞어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여 평가 받는 규정을 추가해야 하는 방식으로요!  원인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는 불확실한 정보를 유통하는 정치인과 계정일 수록 주변에 펼쳐진 네트워크 지형이 가파를 것(반경이 좁고, 높은 클러스터링 밀도를 지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알고리즘이 하는 일을 대략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경사에 따라 유저들을 새로운 지형으로 이동시키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는 알고리즘이 블랙홀 마냥 한 번 빨려 들어가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뢰도가 높은 탐사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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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데이터팀
alookso 데이터팀

[카우레터_B컷] 트위터 알고리즘은 우파를 좋아한다고 트위터가 말했습니다

반가워요!안녕하세요, alookso 데이터팀 김수지 에디터입니다.전 세계 데이터 저널리즘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카우레터, 그리고 카우레터에 미처 담지 못한 글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카우레터_B컷. 오늘은 트위터 알고리즘에 대한 Economist의 보도를 들여다봅니다. 🧐 오늘 만나볼 글 Economist(11.13.)According to Twitter, Twitter’s algorithm favours conservatives트위터에 따르면, Twitter의 알고리즘은 우파를 선호한다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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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천현우 인증된 계정

정치권에 바랍니다.

자기 정치 견해를 밝히는 일은 참 두렵습니다. 딴에는 말 잘했답시고 생각했던 경우도 돌이켜보면 헛소리가 더 많았거든요. 무지가 드러나는 순간의 창피함과 무안함. 거기에 걷어차일 이불에게 드는 미안함까지 미리 감내할 각오로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며 가장 눈에 띈 현상은 ‘갈림길 앞에서 헤매는 20대 남성’과 ‘길이 아예 사라져버린 20대 여성’입니다. 성별로 인한 표심이 이렇게 차이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네요. 다만 공통분모가 있긴 합니다. 여당이 20대의 신뢰를 몽땅 잃었다는 점이죠.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저는 공정이란 단어를 먼저 해부하며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공정 이슈가 계속 언급된다는 즉. 마땅히 해야 했을 양극화 해소에 실패했다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20대 초중반은 일상처럼 명문대와 비명문대의 신분 격차를 경험합니다. 명문대 프리미엄은 단지 취업시장에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대학 좋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가 달라...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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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툰댄서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스웨덴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데요, 결과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쉽지만 배경과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차이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A. 검사를 덜한다 스웨덴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느끼면 검사하세요, testa sig när du får symptom) 역학추적으로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가능한 집에 있고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약간의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를 것만을 권고하고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검사합니다. 이것의 효과는 아래 B와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B. 환자에 집중한다 한국은 최근에 와서야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은 생활치료센터같은 것이 도입된 적이...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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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귀동

호남은 어떻게 '전라디언'이 되었는가

들어가며. 《세습 중산층 사회》의 저자 조귀동 씨가 대선을 앞두고 논쟁적인 화두를 던졌다. 선거에서 호남의 영향력은 현재의 호남 인구만 보아서는 오판하기 쉽다. 차별과 이주가 어우러져 만든 역사의 궤적 때문에, 수도권 중하층 표심은 호남 민심과 직간접으로 이어져 있다. 호남 출신인 필자는 ‘전라디언’이라는 논쟁적인 키워드로 호남 유권자의 집단심성을 조명한다. 이 단어는 전라도 출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멸칭으로 오해나 분노를 일으킬 위험이 있단 걸 알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alookso는 굳이 멸칭을 써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호남이 받는 차별을 강하게 부각하려는 필자의 의도를 존중해 가감없이 전하기로 했다. by 천관율 에디터
산업/기술/IT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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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

Omicron 변이 상황 정리

0. WHO는 2021년 11월 24일 남아공 당국의 보고를 받고 2021년 11월 26일 B.1.1.529 변종을 Omicron variant로 명명하고 VOC (Variant Of Concern)으로 지정했다. WHO의 보도문은 다음을 살펴볼 수 있다. https://www.who.int/news/item/26-11-2021-classification-of-omicron-(b.1.1.529)-sars-cov-2-variant-of-concern 아래는 현재까지 알려진 (모르는게 많다) 내용들을 비교적 시계열로 정리해본 것이다. 이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 찾은 부분들을 정리해봤다. (DISCLAIMER: 생물학자지만 바이러스학이나 계통분석 등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선 언제든 지적 부탁드리고 참고용으로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PS 이 글을 쓴지 2주 후 업데이트글을 썼습니다. 1. 남아공 보고 남아공의 공개 보고 (2021...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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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메모 : 기본소득에 대해 오래 궁금했던 이야기

이 기사에 나온 차트는, 정책적으로 기본소득이 말이 되도록 만드는 유력한 경로다. 기본소득이 증세와 결합하여 강력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것. 다만 이 차트는,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이 말이 안되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체 상위 30%의 세부담을 저만큼 끌어올리는 정치적 동력을 어디서 만들어낼수 있을까. 사실,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기획에는 거의 반드시 이런 논리가 따라붙는다: 1)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의 덫에 걸린 나라다. 2) 이 덫을 벗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증세가 필수다. 3) 하지만 증세는 정권의 무덤이어서 누구도 시도할 수 없다. 4) 오직 증세+기본소득 패키지를 제시할 때만, 국민 다수가 증세에 동의할 것이다. 5) 따라서 기본소득은 증세에 동의하는 다수파를 만드는 야심찬 정치 프로젝트다. 1)번은 그냥 사실이다. 2)번은 덫에 걸린채로 쭉 산다는 대안 옵션이 있지만, 명백히 불행의 총량이 더 큰 경로다. '벗어나야 한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 있...
산업/기술/IT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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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게임(2): 187조원을 찾아서
Jipzoong Kim
Jipzoong Kim

답글: 기본소득 게임(2): 187조원을 찾아서

비과세감면은 전통적으로 경기조절의 역할을 한다. 즉 경기가 과열되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더나아가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할테고, 경기가 침체하면 비과세감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운용을 한다.  또한 비과세감면은 산업구조재편의 역할도 한다. 유망산업에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지양해야할 산업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일단 경직적이다. 산업이나 경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액이 변동될리 없고 만일 그렇게 변동된다면 애초에 그건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다.  물론 비과세감면제도를 입안하고 지출하고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기본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마땅히 제시해야할 비전의 제시와 그에 따른 기획과 관리를 포기하고 그냥 돈 몇푼 쥐어주고 그걸로 복지를 대체하는건 사실 부자증세의 외피만 쓴 신자유주의 아닌가싶다.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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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국내)
박
박형대

답글: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국내)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앗아 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요. 외부인인 해외 언론사들이 그를 적절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전 대통령 전두환도, 전두환 씨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독재자 전두환입니다.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