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이 alookso콘텐츠
메타버스,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려면 [brf.]
김재윤
김재윤

답글: 메타버스,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려면 [brf.]

법률이 부지런히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진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말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시도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기술이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특성에 맞는 제도를 계속 고민해야 할겁니다. 또 규제보다도 먼저 윤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요.
산업/기술/IT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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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김재윤

답글: 발달장애인, 투표 못 할 수도 있다

장애는 같은 형태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역량이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일에서 볼수 있듯이 아직 갈길이 멀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보다는 정책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각, 청각, 특히 발달, 정신 장애 또는 복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서로 단결하거나 스스로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투표의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볼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젠더/청년/교육
박진만 alookso콘텐츠
혐오 콘텐츠 방관... “유튜브가 공범이다” [brf.]
김재윤
김재윤

인기없을 만한 원칙론을 말씀드려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을 보면 "나쁜 짓"이 명백하고 왜 처벌을 안 하는지 화가납니다. 그런데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보통 웹상에서, 매체상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문제는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사건은 100명 모아두면 대부분이 저게 혐오표현이다 또는 커뮤니티규정 위반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70대30이나 반반 되는 표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정의구현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요? 팩트도 모호하고 상대적이며, 거의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특히 국제단위나 웹으로 보면 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곳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식별하는게 가능할까요? 결국에 저런 염려에서 나온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와 예술작품마저 예외를 두지 않는 음란물 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홍역을치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게시판 실명제도 결국 시행했다 위헌이 된 나라이고요...
노동/인권/사회
김대중
경기도 감사는 정말 무의미한가?: 그럴리가
김재윤
김재윤

답글: 경기도 감사는 정말 무의미한가?: 그럴리가

하급자인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점은 어떤 공직 관련 게이트든 참 아쉬운 지점입니다. "법대로"하자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위법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저는 좀 거기에 반대입니다. 공직의 기본은 중립적으로 법률에 따라 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기본이 잘 안지켜집니다. 기본도 안 지켜지는데 적극행정만 강조하는 것이 좀 기형적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와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전의 사이버사령부 사건 때문에 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에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특이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더 상위법인 국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의 명령 복종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입니...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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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김재윤

파산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우리 법률 [입법 디깅]

코로나19 2년 만에 버티다 못해 증가하는 개인파산 아직도 기억나는 2020년 봄의 공포스러운 첫 확산 이후로 벌써 2년입니다. 최근 개인파산은 늘어나는데 회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생은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수입 창출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상황에 더 좋지 않아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기대할 수 없어서 회생도 할 수 없고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파산하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고 법원에서 면책을 못 받는 경우(면책률 약 60~80%), 또는 면책 판결을 기다리면서 채무자는 고통받게 됩니다. (참고로 면책을 못 받으면 10년간 불이익을 당합니다.) 파산하고 면책되지 못한 사람은 각종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 270개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각종 직업, 영업,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아래 참조) 공무원(국가, 지방,...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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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김재윤

답글: 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 넘쳐나는 음란물 막으려면

본문에서 맥키넌과 드위킨이 나오는 것이 꼭 전에 읽어 본 이 논문을 생각하게 하여 좌표를 남겨봅니다. 저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지만, 이 저작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2003).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44(4) pp. 141-162. 결론부만 인용해보면요, 문학, 예술에 대하여 ―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자면 ―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작품만을 만들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법이며, 해당 작품의 반여성성에 대한 해결 은 (형)법 동원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보이는 반인륜적 표현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은 법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쉽지만, 정말 공동체의 관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종류만을 찍어서 규제를 하자는 그런 접근입니다. 법학에서 자주 나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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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김재윤

답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그런데 일자리라는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용유지나 신규고용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그처야 할 공공 재정 일자리도 상시화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많이 늘렸고요.  정부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부작용이 커보입니다. 그 보다는 조금 느리고 답답해보이지만 일자리가 민간 중심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혁신과 제조업경쟁력에 대한 정책은 모두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고 직접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소비자
권승준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재윤
김재윤

답글: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계속 끌어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기업의 경우에는, 청년층과 노년층 일자리의 관계가 완전 대체적이지는 않고 정년 연장분의 일부분만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이 연구가 희망적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년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증가는 사실 공공영역이 커진다는 것이고 어쩌면 공공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청년 고용 창출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라면 환영이지만, 그냥 일단 채용 관련 규제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면 단순한 재정투입 증가의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젠더/청년/교육
2
김재윤
김재윤

오미크론 전망과 '코로나 정치': 미국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인터뷰

3일 된 느린 뉴스지만, 국내언론에서는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용을 옮겨봅니다. 1월 31일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뉴욕타임즈 팟캐스트에 출연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현 상황과 전망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둘러싼 불신과 정치적 알력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기를 거부하다가 호스트(Michael Barbaro)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핵심 메시지 오미크론은 미국에서 이미 확산의 정점을 지났고 조금씩 잦아드는 추세이다. 백신은 여전히 중요하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 (총 95번 vaccine, vaccinated를 언급) 코로나19를 독감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이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회에 충분한 배경 면역(background immunity)이 축적되면 그 단계가  더 빨리 올 것이다.  코로나19 정치는 순환관계(c...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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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아름
홈카페 필수템, 커피 캡슐의 배신
김재윤
김재윤

답글: 홈카페 필수템, 커피 캡슐의 배신

어쩐지 예전에 쓰면서 한 바구니씩 이거 버릴 때 마다 뜨끔하더라니... 요즘은 커피 갈아서 드립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새벽에 배달 오는 신선식품 업체들도 너무 포장이 많이 나와서 저는 정말 시키기 싫더라고요.
기후/환경
권승준
국민연금과 호봉제,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
김재윤
김재윤

답글: 국민연금과 호봉제,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이라서 지나가면서 슬쩍 건드리고 지나간 문제를 다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에디터와 큐레이션이 있는 매체의 장점이 잘 보이네요. 논의에 계속 살을 붙여나가고 가지를 뻗어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주신 부분이 다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노동문제는 정말로 제가 잘 모르는 곳입니다.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정년연장, 직무급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고, 청년일자리와 정년 연장이 정말 경합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한번 실증근거로도 살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권승준 alookso콘텐츠
적절한 나라 빚, 절대적 기준은 없다 [brf.]
김재윤
김재윤

네덜란드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것...

궁할 때 빚내서 쓰고 호시절에 갚을 수 있는 정치적인 결단력과 조정의 역량이 있으면 우리도 더 가져다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의 네덜란드를 보시면 73%에서 4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7.9%찍었다가 다시 48.7%까지 줄이는 등 능수능란하게 빚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채비율은 거의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같이 부채비율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생각하면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최대한 아끼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2
김대중
[노노노] 표 장사도 큰 그림 그려가며 합시다
김재윤
김재윤

도시 철도 계획의 큰 그림 부족은 이미 너무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도시철도라든가, 중요한 곳을 전혀 안 지나가는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 개선 과제라든가, 또 세종시 문제와 같이 철도에서 해결해야 할 비수도권의 난제들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죠. 수도권만 보더라도 굽이굽이 둘러가는 3호선 같은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수도권 남북축선의 도시철도들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도 GTX 사업의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실수를 영원히 반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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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김재윤

"연기금이 자국 기업에 소송하는 나라"는 있다.

연기금의 기업 대상 소송과 해외사례 논쟁 최근 며칠째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위임하는 안건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남발할 것이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주주대표소송: 소수인 주주(지분 1% 이상)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활성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누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냐가 현재 문제입니다. 소송의 적절성이나 실익도 문제고, 소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가운데 "연기금이 자국 기업에 소송하는 나라는 없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바로 미국이고 그런 연기금은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입니다.캘리...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김재윤
김재윤

90년대생은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요?

요즘 90년대생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이슈를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은 추계 기관에 따라서 2054년, 2057년으로 추산됩니다. 적립금 고갈되면 동 시대 노동인구가 수급자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합니다. 부과방식 운용시 현 지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 → 30%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출산이 고갈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지금 태어나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최소 20년에서 30년 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과 투자 수익률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당기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변수는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저출산은 부과방식 전환시 내야 할 보험료율에 더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노동을 하는 인구가 은퇴한 인구를 부양하...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8
김대중
[노노노] (가덕도) 예타 면제 논란이라는 헛소동에 덮힌 진짜 문제
김재윤
김재윤

답글: [노노노] (가덕도) 예타 면제 논란이라는 헛소동에 덮힌 진짜 문제

실무에서는 인용하신 국가재정법 규정의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도 "미리"가 "실시"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했다고 주장만하고, 최종 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제 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산 다 통과되고 나서 줍니다). AHP와 BC 값만 알려줍니다. 예산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받아보지도 못하는데 예타를 실시했다고 인정되는 지금의 관행이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2
한설이 alookso콘텐츠
국군장병 위문편지, 필요한가?
김재윤
김재윤

답글: 국군장병 위문편지, 필요한가?

젠더 구분 없이 군대와 결연을 맺은 학교에서 편지를 보내면 봉사활동 시간을 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주된 이슈가 젠더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희화화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표현 금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무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의무적으로 자택 격리되어있다고 조롱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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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기소까지 하는 인공지능 검사 등장
김재윤
김재윤

답글: 중국서 기소까지 하는 인공지능 검사 등장

저는 이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면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생깁니다. 중국은 법률 판단에 대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하고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기이한 시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현재의 사법 데이터 인프라에서는 이런 모델의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모든 심급의 법원 판례를 전부 디지털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중국 판례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AI도 시험해봅니다. 이 시스템에 탑재된 문서는 1억건이 넘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공개된 판례는 8만건입니다.  https://wenshu.court.gov.cn/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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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이 alookso콘텐츠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김재윤
김재윤

답글: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있는 다음 호를 의료법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파면, 해임되거나"는 다른 문구로 바꾸어 줘야 하겠네요)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그런데 일반적인 형벌 전체를 결격하게 되면 방어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로 인하여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의료행위를 더 방어적이고 형식적...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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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트만
농인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닐까
김재윤
김재윤

답글: 농인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장애인'이라고 하나의 범주로 말하지만 서로 정말 다른 여건과 조건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장애의 종류가 참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과 고민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정책 공간에서 대변되는 정도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체 장애가 제일 대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유명 작가라든가 정치인, 활동가로 무대 전면에 나서는 장애인은 많은 수가 지체 장애인이에요. 청각 장애인은 그에 비해 잘 대변이 안 되는 편이죠.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