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사건부터 서현역 칼부림까지 보도되고, 다양한 칼부림 위협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불안함에 떨게 되었다. 이런 흉악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처벌 강화'이다. 죄인들이 강화된 형량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를 주저하게 되는 '예방 효과'가 있으며, 죄인에게 정의로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형량 증가의 예방 효과는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1. 통계와 신문 기사 분석 우선, 범죄 발생 건수를 보자. 빅맥쎄트 얼룩커의 경종을 울리는 글 덕분에 살펴보게 된 법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법무백서에 따르면, 흉악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특히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흉악범죄는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회적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칼부림과 연관된 범죄...

신림 칼부림 사건부터 서현역 칼부림까지 보도되고, 다양한 칼부림 위협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불안함에 떨게 되었다. 이런 흉악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처벌 강화'이다. 죄인들이 강화된 형량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를 주저하게 되는 '예방 효과'가 있으며, 죄인에게 정의로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형량 증가의 예방 효과는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1. 통계와 신문 기사 분석 우선, 범죄 발생 건수를 보자. 빅맥쎄트 얼룩커의 경종을 울리는 글 덕분에 살펴보게 된 법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법무백서에 따르면, 흉악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특히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흉악범죄는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회적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칼부림과 연관된 범죄...